불공정한 법률행위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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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878964260058
· 쪽수 : 500쪽

책 소개

자유와 평등간의 긴장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왔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불공정에 대한 구조적 특색을 검토하였다. 또한, 법 실증적 사고에서 볼 때에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불공정에 대한 우리 법학의 대응 방식은 일반규정으로 해결하려기보다는 각 분야에서 부분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부분적 대응을 하기 이전까지 일반규정은 불공정을 해소하는 큰 사명을 가진다. 이에 본서는 불공정에 대한 대응의 일반원칙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머리말
일러두기
약어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제사적 기초
제1절 서설
제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의 입법 배경과 과정
제3절 공정에 대한 법철학적 기초
제4절 불공정 제재에 대한 법제사적 기초
제5절 소결

제3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독일
제3절 일본
제5절 미국
제6절 프랑스
제7절 유럽계약법원칙
제8절 소결

제4장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운영 실태 및 검토
제1절 서설
제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도의 의의
제3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제4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제5절 소결

제5장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개정방향
제1절 객관적 요건의 개정방향
제2절 주관적 요건의 개정방향
제3절 법률효과의 개정방향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박귀련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국대 법학과 졸업, 중앙대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 현재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며, 경원대와 중앙대에서 예술법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 「제126조 표현대리와 본인 귀책성에 관한 소고」(2005), 「패러글라이딩 소개업체의 사고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2006), 「간판 추락사고와 공작물 책임」(2006), 「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2007),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저작권 보호 방안 -저작권법 제25조를 중심으로-」(2008), 「법에 있어서의 인간」(2009),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성에 관한 소고」(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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