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정리 2 : 채권.가족편

第1編民法序論
第1章債權法 序論
[1]채권의 상대성3
1. 채권관계에 기한 방해제거·예방청구3
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4
쟁점정리 [1-1]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5
[2]채무의 종류와 채무의 구조8
1. 결과채무와 수단채무8
2. 보호의무9
3. 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의무의 구별14
판례분석 [2-1]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16
第2章債權의 目的
[1]특정물채권·종류채권·선택채권19
1.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구별19
2. 특정물채권19
3. 제한종류채권20
4. 선택채권21
[2] 금전채권과 이자채권22
1. 외화채권22
2. 금전채권의 특수성25
3. 이자채권27
第3章債權의 消滅
第1節辨濟와 債權者遲滯30
[1] 변제의 당사자30
1. 변제자30
2. 변제의 상대방32
[2] 변제제공36
1. 현실제공36
2. 구두제공37
3. 구두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38
4. 변제제공의 효과39
5. 변제제공에 관한 기타 판례41
[3] 변제의 충당42
1. 의의 및 적용범위42
2. 합의충당43
3. 일방행위에 의한 충당(지정변제충당)46
4. 법정충당47
쟁점정리 [3-1]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49
[4] 변제로 인한 대위52
1. 의의 및 법적 성질52
2. 변제로 인한 대위의 요건53
3. 변제로 인한 대위의 효과55
第2節기타의 債權消滅原因62
[5] 대물변제62
1. 의의 및 법적 성질62
2. 요 건63
3.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64
4. 대물변제의 예약68
[6] 변제공탁70
1. 의의 및 법적 성질70
2. 변제공탁의 요건70
3. 변제공탁의 효과73
4. 공탁물 회수75
[7] 상 계75
1. 상계의 의의 및 기능75
2. 상계적상77
3. 상계의 금지82
4. 상계의 방법86
5. 상계의 효과88
[8] 그 밖의 채권소멸원인88
1. 경 개88
2. 면 제90
3. 혼 동90
판례분석 [8-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과 혼동93
第4章債權關係의 障碍
第1節債務不履行의 類型96
[1] 이행거절96
1. 이행거절의 의의 및 독자성96
2. 이행거절의 유형98
3. 이행거절의 종료102
4. 이행거절의 효과103
[2] 이행지체104
1. 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지체104
2.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지체107
3. 기한이 없는 채무와 이행지체108
4. 기한이익의 상실109
5. 기타 이행지체에 관한 판례정리110
[3] 급부의 불능112
1. 불능의 개념 및 종류112
2. 이행불능의 효과118
[4] 불완전이행122
1. 의 의122
2. 요 건123
第2節債務不履行으로 因한 損害賠償125
[5] 손해배상법 서설125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125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126
[6] 손해의 개념과 종류127
1. 손해의 개념과 파악127
2. 손해의 현실적 발생128
3. 손해의 분류130
[7] 인과관계와 손해의 귀책134
1. 인과관계134
2. 통상손해135
3. 특별손해142
[8] 채무자의 책임146
1. 자기 과책에 대한 책임146
2. 타인의 과책에 대한 책임149
[9] 손해배상의 방법과 손해의 산정151
1. 손해배상의 방법151
2. 재산적 손해의 산정152
3. 정신적 손해의 산정154
4. 손해액 산정 기준시기154
5. 손익상계156
6. 가정적 인과관계에서 손해산정159
[10] 과실상계159
1. 과실상계의 요건159
2. 과실상계의 효과163
3. 적용범위164
4. 피해자측의 과실(이는 불법행위에서 문제가 된다)166
5.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168
6. 과실상계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정리169
[11] 손해배상액의 예정172
1. 의 의172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예172
3.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과173
4. 위약금178
판례분석 [11-1]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요건으로서 채무자의 귀책181
판례분석 [11-2]“특수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183
第5章責任財産의 保全
第1節債權者代位權185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185
1. 피보전채권의 존재185
2. 보전필요성189
3.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전용-특정채권보전 위한 채권자대위권191
4. 대위의 객체에 관한 요건192
5. 채무자의 권리불행사195
판례분석 [1-1]조합원 탈퇴권이 채권자대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및 개개 조합재산에 관한 합유지분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지 여부195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197
1. 행사의 방법197
2. 제3채무자의 항변198
3. 대위권 행사의 효과199
판례분석 [2-1]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의 통지로 인한 채무자의 처분제한과 제3채무자의 법정해제201
第2節債權者取消權204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204
1.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204
2. 객관적 요건 - 사해행위의 존재210
3. 채무자의 악의와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사해의사)220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및 그 효과222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방222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방법223
3. 사해행위취소의 범위224
4. 원상회복의 방법226
5.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234
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238
第6章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第1節分割債權關係와 不可分債權關係241
[1] 분할채권의 원칙과 예외241
1. 분할채권관계의 원칙241
2. 성질상의 불가분채무243
第2節連帶債務244
[2] 연대채무244
1. 연대채무244
2. 부진정연대채무245
판례분석 [2-1]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의무의 성질255
第3節保證債務257
[3] 보증채무 일반론257
1. 의 의257
2. 법적 성질259
3. 보증채무의 성립(보증계약)261
4. 보증의 효력263
[4] 공동보증272
1. 판 례272
2. 해 설274
[5]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존속 제한275
1. 주채무의 목적·형태가 변경된 경우275
2. 주채무의 변제기한 혹은 거래기간 연장276
3. 해석에 의한 보증기간의 제한277
4. 보증인의 해지권278
5. 물적 담보의 소멸과 보증계약의 해지281
[6]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범위 제한283
1. 보증한도액283
2. 해석에 의한 주채무 범위의 제한283
3. 보증책임 한도액의 제한284
4. 상속의 제한286
第7章債權讓渡와 債務引受
第1節債權讓渡288
[1]채권양도의 의의288
1. 판 례288
2. 해 설289
[2]지명채권 양도의 제한289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양도성 제한289
2. 양도금지특약에 의한 양도성 제한291
3. 법률규정에 의한 양도성 제한293
[3]지명채권양도의 요건과 효과294
1. 지명채권양도의 요건294
2. 지명채권양도의 효과294
[4]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295
1. 대항요건제도의 의의295
2.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296
3.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300
第2節債務引受305
[5]채무인수와 구별되는 개념305
1.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305
2. 이행인수306
3. 계약인수307
[6]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과 효과308
1. 요 건308
2. 효 과308
第2編民法總則
第1章契約總論
第1節契約法 序說313
[1]약관과 계약313
1. 약관의 의의313
2.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315
3.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316
4. 약관해석의 원칙320
5.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통제324
[2]비전형계약의 법적 취급325
1. 판 례325
2. 해 설326
第2節契約의 成立328
[3]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328
1. 청 약328
2. 승 낙333
3. 합 의333
[4]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334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334
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336
3. 사실적 계약의 인정여부336
[5]계약체결상의 과실337
1. 의의 및 책임의 성질337
2. 손해배상의 범위338
3. 담보책임과의 관계339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기타 판례339
판례분석 [5-1]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책임339
第3節契約의 效力345
[6]동시이행의 항변권345
1. 의 의345
2. 동시이행관계의 확장345
3.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요건353
4.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358
판례분석 [6-1]동시이행관계와 이행지체362
[7]위험부담366
1. 위험부담의 의의 및 문제성366
2. 채무자주의의 원칙과 예외적인 채권자주의367
3. 위법하게 해고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369
[8]제3자를 위한 계약371
1. 의 의371
2. 요 건373
3. 효 과374
판례분석 [8-1]부동산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의 성질377
第4節契約의 解除·解止382
[9]계약해제 서설382
1. 해제의 의의와 종류382
2. 해제와 구별되어야 할 개념382
[10]법정해제의 일반적 요건390
1. 주된 급부의무의 불이행390
2. 부수적 급부의무의 불이행391
3.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정해제393
4. 법정해제를 배제하는 합의 [大判 2006.11.9, 2004다22971]394
[11]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요건394
1.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을 것394
2.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가 있을 것397
[12]기타의 법정해제권 발생원인402
1.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402
2.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403
[13]해제권의 행사 및 소멸404
1. 해제의 의사표시404
2. 해제의 불가분성405
3. 해제권의 소멸406
[14]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구성406
1. 판 례406
2. 해 설408
[15]해제의 구체적 효과410
1. 계약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410
2. 해제와 제3자411
3. 원상회복의무415
4. 손해배상의무417
판례분석 [15-1]매매계약 해제로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내용419
판례분석 [15-2]매매계약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420
[16]계약의 해지422
1. 의 의422
2. 해지권의 발생423
3. 해지권의 행사423
第2章各種의 契約
第1節贈 與424
[1]증 여424
1. 의의 및 법적 성질424
2. 증여의 성립 및 증여의 무효와 취소424
3. 증여의 해제426
4. 특수한 증여429
쟁점정리 [1-1]유증규정의 준용범위432
第2節賣 買434
[2]매매의 예약434
1. 의의 및 성립요건434
2. 예약의 성립여부 및 그 성질이 문제되는 사안435
3. 예약완결권436
판례분석 [2-1]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기산점439
[3]계약금441
1. 의의 및 법적 성질441
2. 해약계약금444
[4]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447
1. 재산권이전의무의 내용447
2. 매매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의 귀속449
[5]매도인 담보책임 일반450
1.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450
2.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452
3. 담보책임규정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사안453
판례분석 [5-1]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배상책임453
[6]권리흠결로 인한 담보책임456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0조)456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2조)458
3.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459
4. 용익권능이 제한되는 경우(제575조)461
5.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제576조·제577조)462
6. 경매에서의 담보책임462
[7]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463
1. 특정물매매의 담보책임463
2. 종류물매매의 담보책임466
[8]환매 기타의 매매468
1. 환 매468
2. 소유권유보부 매매470
第3節交換·消費貸借·使用貸借472
[9]교 환472
1. 교환계약의 의의472
2. 금전의 보충지급472
3. 교환계약에 관한 기타 판례472
[10]소비대차473
1. 소비대차계약의 법적 성질473
2. 소비대차의 효력473
3. 대물반환의 예약474
4. 준소비대차475
[11]사용대차477
1. 의의 및 성립477
2. 효력 및 종료478
第4節賃貸借480
제1관임대차 일반론480
[12]임대차의 의의, 성립 및 존속기간480
1. 임차권의 법적 성질480
2. 임대인의 처분권한과 임대차의 효력481
3. 임대차의 존속기간483
판례분석 [12-1]타인의 물건을 권한 없이 임대한 경우의 법률관계485
[13]임대인의 의무488
1. 수선의무488
2. 비용상환의무490
3. 기타 임대인의 의무494
[14]임차권495
1. 임차권의 대항력495
2.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498
[15]임차인의 매수청구권503
1. 부속물매수청구권503
2. 지상물매수청구권505
[16]임차인의 의무509
1. 차임지급의무509
2. 목적물보관의무 및 반환의무511
[17]보증금과 권리금512
1. 보증금512
2. 권리금517
[18]임대차의 종료518
1. 임대차 종료원인518
2. 임대차 종료의 효과519
제2관특수한 임대차520
[19]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520
1. 주거용 건물520
2. 법인이 주택임차인인 경우522
3. 기존채권을 보증금으로 한 주택임대차522
4.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사안524
[20]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525
1. 대항력의 요건-주민등록525
2. 대항력 취득의 시기530
3. 대항력의 존속530
4. 대항력의 내용532
[21]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우선변제권535
1. 보증금의 우선변제535
2.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539
3. 대항력과의 관계541
[22]기타 주택임차인 보호수단543
1. 주택임차권의 존속보장543
2. 차임의 제한544
3. 임대인 지위의 승계544
4. 임차권등기명령제547
[23]상가건물임대차548
第5節都 給549
[24]도급계약의 의의 및 수급인의 의무549
1. 제작물공급계약549
2. 일을 완성할 의무550
3. 목적물의 인도의무553
4.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553
5. 수급인의 담보책임556
판례분석 [24-1]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의 법률관계562
쟁점정리 [24-2]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의 검수564
[25]도급인의 의무와 도급계약의 종료567
1.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567
2. 노무도급에서의 보호의무570
3. 도급의 종료571
第6節기타의 契約572
[26]위 임572
1. 의 의572
2. 성 립573
3. 위임의 효력573
4. 위임의 종료580
[27]예금계약 - 소비임치583
1. 예금계약의 의의583
2. 예금계약의 성립시기583
3. 기명식예금의 예금주결정584
[28]조 합587
1. 의의 및 법적 성질587
2. 조합의 법률관계588
3. 조합의 해산과 청산595
[29]기타의 계약598
1. 화해계약598
2. 리스계약(Lease)600
第3章法定債權關係
第1節事務管理602
[1]사무관리602
1. 사무관리의 성립요건602
2. 사무관리의 효과604
第2節不當利得605
[2]부당이득 일반론605
1. 부당이득의 유형605
2. 부당이득제도의 한계606
[3]일반부당이득의 성립요건609
1. 법률상 원인의 흠결609
2. 이 득622
3. 손 실626
4. 이득과 손실의 인과관계628
[4]부당이득의 반환628
1. 이익의 반환628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631
[5]반환금지의 특례634
1. 악의의 비채변제634
2. 불법원인급여636
第3節不法行爲640
제1관불법행위법 서설640
[6]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관계640
1. 청구권 경합640
2.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에 관한 기타 판례641
제2관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641
[7]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641
1. 가해행위641
2. 고의 또는 과실643
[8]가해행위의 위법성652
1. 위법성의 의의 및 판단기준652
2. 위법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653
3.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661
[9]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667
1. 현실적 손해의 발생667
2. 인과관계의 의미669
3. 인과관계의 입증670
4. 인과관계의 경합671
제3관특수한 불법행위673
[10]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673
1. 의 의673
2. 요 건674
3. 효 과677
[11]사용자책임678
1. 의 의678
2. 요 건679
3. 책임의 내용687
[12]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691
1. 의 의691
2. 요 건692
3. 효 과696
[13]공동불법행위697
1. 요 건697
2.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701
[14]현대형 불법행위705
1. 자동차운행자의 책임705
2. 제조물책임711
3. 의료과오책임712
[15]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17
1. 손해배상청구의 당사자717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718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718
[16]손해배상의 방법·범위 및 그 금액의 산정720
1. 손해배상의 방법721
2. 손해배상의 범위721
3.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723
4. 손해의 구체적 산정723
5. 과실상계727

第3編物權法
第1章家族法 序論
[1]가족법 서론731
1. 가족법의 법원731
2. 가족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734
판례분석 [1-1]성전환자에 대한 성별기재 정정의 허용성736
第2章親族法
第1節總 說741
[1]친족의 종류741
1. 판 례741
2. 해 설742
第2節婚 姻743
[2]약 혼743
1. 약혼의 성립743
2. 약혼의 효과744
3. 약혼의 해제744
[3]혼인의 성립요건748
1. 혼인의사의 합치748
2. 혼인장애사유751
3. 혼인의 형식적 요건754
판례분석 [3-1]중혼배우자 사망 후 중혼 취소 가부 및 후혼배우자의 상속인 자격 여부755
[4]혼인의 무효와 취소759
1. 혼인의 무효759
2. 혼인의 취소762
[5]혼인의 효과764
1. 혼인의 일반적·신분적 효과764
2. 혼인의 재산적 효과766
[6]협의이혼770
1. 이혼의사770
2. 절차적 요건771
3.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771
4. 사실상 협의이혼772
[7]재판상 이혼773
1. 이혼원인 상호간의 관계773
2.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773
3. 악의의 유기775
4.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777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779
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780
7. 당사자 일방의 사망과 이혼심판783
8. 이혼소송과 다른 민사소송의 병합783
[8]이혼의 효과784
1. 자녀의 양육에 대한 효과784
2. 재산분할청구권786
3. 손해배상청구권792
[9]사실혼793
1. 사실혼의 보호793
2. 성 립793
3. 사실혼의 효과794
4. 사실혼의 해소795
5.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796
第3節親子關係 및 기타의 親族關係797
[10]친생자관계797
1. 혼인 중의 출생자797
2. 혼인 외의 출생자-인지와 준정798
[11]양 자806
1. 입양의 요건806
2. 입양의 무효와 취소809
3. 파 양811
[12]친 권811
1. 친권자811
2. 자의 신분에 관한 친권811
3. 이해상반행위812
4. 친권의 남용과 친권의 상실814
[13]후견 기타의 법률관계815
1. 후 견815
2. 친족회816
3. 친족 간의 부양816
4. 자의 성과 본의 변경818
第3章相續法
第1節財産相續819
[1]상속의 개시와 상속인819
1. 상속비용819
2. 상속순위819
3. 대습상속820
4. 상속의 결격821
[2]상속회복청구권822
1. 의의 및 법적 성질822
2. 상속회복청구권자823
3.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824
4.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826
5. 제사용 재산의 귀속에 관한 분쟁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828
[3]상속의 효과-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829
1. 재단법인 설립시의 출연재산829
2. 무권대리830
3. 물권 등830
4. 채권 및 채권법상의 지위830
[4]상속의 효과-공동상속 및 상속분832
1. 공동상속832
2.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833
3. 상속분836
사례연습 [4-1]구체적 상속분의 산정839
[5]상속재산의 분할840
1. 의의 및 요건840
2. 분할의 대상840
3. 분할의 방법841
4. 분할의 효과843
[6]상속의 승인과 포기845
1. 상속의 승인·포기의 의의 및 성질845
2. 승인·포기의 기간(고려기간)846
3. 법정단순승인849
4. 한정승인850
5. 상속의 포기851
[7]상속인의 부존재852
1. 상속재산의 관리852
2. 상속재산의 국가귀속853
第2節遺言과 遺留分854
[8]유언의 형식854
1. 유언의 요식성854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854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855
3.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856
4. 유언의 증인857
[9]유언의 일반적 효력, 유증 및 유언의 집행857
1. 유언의 철회857
2. 유 증857
3. 유언의 집행858
[10]유류분859
1. 유류분권의 포기859
2. 유류분의 산정859
3. 유류분반환청구권860

[판례색인]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