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 - 상

상권

제1편 총론
제1절 의의

제2절 법률적 성질
1. 사실상의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
2.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

제2편 유치권성립요건과 제한
제1절 구체적인 요건을 살피기에 앞서
1. 유치권 성립여부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
2. 유치권성립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과 실무경향

제2절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의 도래
1. 유효한 채권의 존재
가. 허위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나.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2. 변제기의 도래

제3절 견련성(牽聯性)
1. 개요
2. 견련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의 유형별 분석
가. 부동산공사 관련 채권
(1) 건축공사대금과 건축부지와의 견련성
(2)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사전(事前)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과 신축 이후의 건물과의 견련성
(3) 견련성 여부가 문제된 기타 공사 관련 채권들
나. 부동산임대차 관련채권
다. 기타 채권
3.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

제4절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1. 타인 소유의 물건
2. 점유
가. 점유의 의미와 형태
나. 유치권성립이 제한되는 점유
(1) 압류 이후에 개시된 점유
(2) 점유의 상실

하권

제5절 유치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
1. 각서를 받은 당해 당사자와의 분쟁
2. 각서제공된 당사자가 아닌 제3 취득자와의 분쟁

제3편 유치권의 효력
제1절 留置할 권리

제2절 유치권자의 사용수익과 不當利得

제3절 유치권의 不可分性

제4절 競賣와 簡易辨濟充當權
1. 경매신청권(형식적 경매)
가. 의의
나. 경매의 절차
(1) 개요
(2) 경매의 신청
(3) 경매절차의 개시
(4) 현금화와 매각조건
①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② 잉여주의의 적용 여부
③ 채무자의 매수신청 가능 여부
(5) 현금화한 금전의 처리
다. 매각 이후 유치권자의 지위
2. 간이변제충당권

제5절 果實收取權

제6절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1. 의의
2. 필요비의 상환청구
3. 유익비의 상환청구

제7절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제4편 유치권의 소멸
제1절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위반
1.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직접 사용한 사례
2.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대여한 사례
3.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기타 사례들
제2절 他擔保 제공
제3절 유치권의 포기 내지 피담보채권의 소멸

제5편 유치권을 쟁점으로 한 분쟁유형
제1절 민사분쟁의 유형
1. 유치권과 인도명령
2. 허위유치권신고와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그 밖의 분쟁 유형

제2절 형사분쟁의 유형
1. 허위 유치권 신고 행위
2. 유치권을 빌미로 한 각종 폭력행위 등
3. 유치권자에 대해 행해지는 각종 범법행위

제3절 경매절차적인 분쟁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