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핵심강의

추천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 서훈)
머리말

제 1 장 저작권에 관한 불편한 진실
# 신문기사, 절대로 불법 스크랩 하지 마라
# 웹디자이너가 흔히 당하는 저작권 분쟁 사례
# 내가 산 책은 정말 내 책인가?
# 인터넷 무료 공유 사이트의 이미지는 정말 무료일까?
#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해도 처벌받지 않는 방법
# ‘할 수 있다’는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다

제 2 장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17가지 합법적 방법
1.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2.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인용할 수 있다.
Q. 무조건 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Q. 출판사에서 대학입시용 문제집을 제작하였습니다. OO대학의 입시문제를 그대로 실어 놓은 경우 정당한 인용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Q. 누드사진을 게재한 잡지가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Q TV 오락프로그램인 ‘스타 UCC’에서 유명 연기자가 이 영화에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화를 약 3분간 방송하려고 합니다. 저작권 위반이 될까요?
# 검색용 썸네일 이미지 파일
# 링크
# 패러디
3. 정치인의 연설을 복제, 번역, 출판하여 이용할 수 있다.
Q.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모아서 기념출판을 하려고 하는데 TV에 방송된 것이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4. 시사보도를 할 때 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Q 아파트 광고를 찍는데 배경화면에 모델하우스에 걸린 그림이 몇 초 나왔습니다. 그림은 대여료를 주고 빌려온 것인데 화가는 저작권침해라고 합니다. 과연 침해가 될까요?
5.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연이나 방송에서 무료로 쓸 수 있다
#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 중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
6. 개인적 이용을 위해 사적 복제를 할 수 있다.
7. 비영리적인 경우 시험문제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8.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
9. 학교 교육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
10.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위해 저작물을 복제해 줄 수 있다.
11.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위해 일시적 녹음ㆍ녹화를 할 수 있다.
1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3. 언론기관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14. 재판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5. 저작권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다.
Q. 책 제목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사례
# 음반의 제목은 보호되는가 - “진한 커피” 사례
# 제목의 보호를 인정한 “혼자 사는 여자”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6.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법정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7. 무상 기증된 저작물을 이용한다.
# 올림픽 경기 중계방송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제 3 장 저작권은 도대체 어떤 권리인가?
1. 저작권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2. 무엇이 저작물일까요
Q.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일까요?
Q.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분에 누드 사진 등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되나요?
Q. 연세대, 고려대 등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될까요?
# 개인의 편지도 저작권이 있을까?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휘소 편지
3. 저작물의 종류
Q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 사진은 저작권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Q 성형외과의 홈페이지에 실린 모발이식수술 치료 전ㆍ후의 사진과 상담내용을 그대로 옮겨 싣는 방법으로 이용한 다른 병원의 행위가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 지도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지하철 화상전송 설비 제안서의 설계도면은 저작물인가?
4. 저작물의 보호범위
5. 편집저작물
Q 영어교재를 만들고 참신한 교육방식을 개발하였습니다. 영어글자카드를 이용한 순차적 교육방식인데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6. 데이터베이스

제 4 장 누가 저작자인가
1.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이다
Q. 대필작가를 써서 책을 출판해 왔는데 이렇게 실제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출판해도 저작권법상 문제없을까요?
# ”마시멜로 이야기” ? 번역 대필 사건
2. 저작자가 여러 명인 저작물도 있다.
Q. 만화스토리작가와 만화가가 완성된 만화는 공동저작물일까요?
Q. 공동으로 창작한 희곡을 공연하는데 공동창작자 중 어느 한 명이 공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계속하면 저작권침해로 고소하겠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공연이 금지될 뻔한 사건
3.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갖는다.
Q.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직원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의 소유일까요?
4. 저작권의 발생 ? 정해진 방식이 없다

제 5 장 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이 있다
1. 공표권 ? 최초로 발표할 수 있는 권리
# SAT, 토플시험문제 유출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2.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누구인지 표시해 달라
3. 동일성유지권 ? 나의 작품을 훼손하지 마라
4. 저작자 사망 후 인격권 보호
#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저작자의 사후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5. 기획자가 유의해야 할 저작인격권 보호사항

제 6 장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2. 복제권
3. 공연권
4. 공중송신권
5. 전시권
6. 배포권
7. 대여권
8. 2차적저작물작성권
Q 저는 영어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현재 다른 사람이 쓴 책으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가 신경 쓰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요?
Q 영어동요 교재가 반응이 좋아서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영어교재에 저작권료를 지불한 상태인데 저자가 저작료를 더 달라고 합니다. 또 지급해야 할까요?
Q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까?
# UCC
Q 노래방 기기 제작업자가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아 노래방 기기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노래방 기기를 구입하여 영업하는 노래방 주인은 저작권법상 공연권 위반이 될까요?

제 7 장 가수는 저작인접권자다
1. 실연자의 권리
2. 음반제작자의 권리
3. 방송사업자의 권리
4. 영상물제작의 특별한 취급

제 8 장 출판권
1. 출판권자의 의무
2. 저작권자의 권리
3. 매절계약의 문제점
Q. 출판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제 9 장 개발자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Q 퇴사한 프로그래머가 회사 재직 중에 제작했던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퇴사한 직원에게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도 권리가 있는 건가요?
1. 보호대상 /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
Q 소니 ‘PS2’ 게임기 본체에서만 실행되는 게임프로그램을 불법 복제된 게임 CD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는 컴퓨터프로그램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에 해당할까요?
2.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과 그 제한
3.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4.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5. 프로그램의 임치
Q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업체에 위탁한 경우 완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을 맡긴 위탁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실제 개발한 업체에게 있나요?

제 10 장 저작권 관련 계약서 실무
1. 계약은 말로 해도 된다 그러나 결과를 책임질 수 없다.
2.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할까요?
3. 계약 내용을 회의하면서 정할 때는 별지에 작성하라.
4. 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하라
5.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그냥 찍었어요
6.도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라
7. MOU는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8. 계약당사자가 저작권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9. 2차적저작물작성 계약할 때에 출판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 저작자의 동의서를 받아라
10. 계약서 샘플

제 11 장 저작권 침해 판단 매뉴얼
1.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2. 형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3.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자 구제 방법
#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한 햄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백화점 가이드북에 게재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판결
4.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 행정적 규제
6. 저작권침해 소송의 기본구조
7. 저작권 침해 대응 전략
<원고(저작권자)의 입장에서 검토할 사항>
<피고(침해로 주장된 자)의 입장에서 검토 할 사항>
<법원의 입장 : 법원은 어떻게 재판을 하는가>
# 달력 사진의 저작권 사용범위와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
Q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드라마 대본 집필자가 저작권 침해하였다면 원저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까요?
Q.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 VS. 만화 “바람의 나라”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면책
9. 저작권 침해 관련 주요 판례 해설
# 온라인 게임의 방식이 유사한 경우 저작권법 침해가 되는지 판단한 판결
# 영화 “축제” 포스터에 사용된 제목 글자의 사용료는 얼마일까?
#외주 프로그램 제작업체에 위탁 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자를 주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P2P사이트 ‘프루나’ 사건
#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 : 인터넷 동호회에서 제작한 일본음악 CD 판매

제 12 장 기타 중요한 문제들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디자인권과 저작권
# 히딩크 넥타이의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이다
캐릭터
#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침해인가
퍼블리시티권
# “웃찾사” 코미디 프로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분쟁 사례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
# 디지털 콘텐츠를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
상표권과 저작권
도서관과 저작권
학위논문과 표절
교회와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