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법

제 1장 미술의 정의
1. 미술이란 무엇인가
2.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제 2장 표현의 자유
1. 헌법상 권리
2. 정치적· 사회적 표현의 자유
3. 자해
4. 동물학대
5. 신성모독
6. 사체 오욕
7. 협박과 증오
8. 명예훼손
9. 사회적 물의

제 3장 외설
1. 외설의 정의
2. 음란물의 기준
3. 현대 미술과 음란죄
4. 저속물에 대한 미국의 방송 가이드라인
5. 아동 포르노
6. 등급문제

제 4장 범죄
1. 미술품 사기
2. 형사처벌과 시효
3. 민사
4. 도난과 장물
5. 원소유자와 현소유자
6. 타이틀보험
7. 파손과 훼손
8. 미술 파괴

제 5 장 미술과 전쟁
1. 약탈의 역사
2. 제2차 세계대전
3. 홀로코스트 미술
4. 소비에트 러시아
5. 미국
6.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제 6 장 상표법
1. 상표법의 이해
2. 현대 미술과 상표법
3. 작가의 이름 또는 서명과 상표
4.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5. 상장
6. 화풍과 상장
7. 유사작품 문제

제 7 장 저작권
1. 창작성
2. 아이디어와 표현
3. 기능성
4. 저작권의 발생
5. 저작권의 등록
6. 저작자
7. 업무상 저작물
8. 2차적 저작물
9. 저작재산권
10. 저작인격권
11. 기타 저작인격권
12. 시각예술가권리법
13. 퍼블리시티권
14. 저작권의 양도
15. 저작권 관리의 위탁
16. 저작권 보호의 예외
17. 표절
18. 풍자와 차용 미술
19. 포르노물과 저작권
20. 반국가적 표현물과 저작권
21. 저작권 침해시 조치

제 8 장 여러 미술 장르와 저작권
1. 디자인
2. 패션
3. 건축
4. 사진
5. 영화미술
6. 뮤럴과 그래피티
7. 문신

제 9 장 여러 민사 문제
1. 불법행위
2. 계약
3. 환경 문제

제 10 장 미술과 세금
1.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2. 양도소득세
3. 상속세
4. 증여세
5. 관세와 법인세법

제 11 장 전통 미술의 법적 문제
1. 저작권과 전통미술의 갈등
2. 전통적 문화표현물에 대한 세계적 추세와 해결방안

제 12 장 기업의 예술 지원과 기업법
1. 메세나
2. 배임문제

부록
1 미술저작물 이용허락서 (국문)
2 미술저작물 사용허락서 (영문)
3 작품 전시 동의서 (국문)

찾아보기
1. 작가 및 주요 인물
2. 작품 및 주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