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의 미술법 이야기

들어가며

제1장 작가와 범죄

데미언 허스트 - 동물학대죄
다비드 - 허위사실공표죄
카라바조 - 살인죄와 폭행죄
고흐 - 자살미수죄
루벤스 - 신성모독죄
렘브란트 - 혼인빙자간음죄
귀도 레니 - 도박죄
미켈란젤로 - 음란죄
폴 고갱 - 미성년대상 성범죄
뭉크 - 청소년보호법위반
로댕 - 성희롱
아르노 브레커 - 찬양고무죄
아이 웨이웨이 - 탈세와 표절

제2장 작품과 범죄

베로네세 - 가족 살해
베르메르 - 성매매알선죄
드가 - 부정식품제조죄
라투르 - 사체오욕죄
투탄카멘 - 국왕암살죄
들라크루아 - 정당방위
월리엄 호가스 - 간통죄
혼토르스트 - 불법의료행위
브뤼헬 - 구걸죄

제3장 미술에 얽힌 법적문제

구에르치노 - 강간죄
천경자 - 계약위반
히틀러 - 불공정거래죄
루벤스 - 손해배상
모네 - 명예훼손죄
모택동 - 명예훼손죄
카나타 - 재물손괴죄
모네 - 절도죄
샤갈 - 절도죄
달리 - 사기죄
브랑쿠시 - 미술품의 정의
키스 해링 - 경범죄

제4장 작가와 지적재산권

김세중 - 조각저작권
앤디 워홀 - 상표법
피카소 - 상표법
백남준 - 동일성유지권
조나단 보로프스키 - 동일성유지권
레이노 - 동일성유지권
공공미술 - 동일성유지권
밀레 - 추급권
마이클 잭슨 - 퍼블리시티권
도록 - 사진저작권

제5장 미술법의 국제적 문제

엘긴 - 불법반출죄
루트비히 보르하르트 - 불법반출죄
오쿠라 - 문화재보호법위반
금관 - 문화재보호법위반
미국 - 문화유적파괴죄
탈레반 - 문화유적파괴죄
이란 - 테러공모죄
양도세 - 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