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무해설서

Ⅰ. 퇴직급여제도 개관
1. 퇴직급여제도의 탄생 및 변천
가. 퇴직급여제도 개요
나. 퇴직금 재원의 사외적립 수단
1) 종업원퇴직적립보험
2) 퇴직보험/신탁
2.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가. 중간정산 및 통산 장치의 부재로 인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상실
나. 퇴직금 재원의 사내적립으로 인한 취약한 수급권
다. 고용 형태 및 임금 체계와의 부조화
3.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가. 근로자 측면에서 살펴본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나. 기업 측면에서 살펴본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Ⅱ. 퇴직연금제도 도입 실무
1. 퇴직연금 도입 프로세스의 개요
가. 퇴직연금 도입 프로세스
2. 도입 준비
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실무담당자의 역할
나. 실무담당자 제도 교육
다. 도입 일정 계획 수립
라. 제도 관련 자료 조사
1) 인터넷 홈페이지
가) 유관 부처
나) 퇴직연금사업자
2) 정기간행물 및 연구 자료
3) 교육 프로그램
마. 근로자 커뮤니케이션 계획 수립
1) 단계별 커뮤니케이션
2) 커뮤니케이션 채널 검토
3)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구성
3. 현황 분석 및 제도 설계
가. 현황 분석
1) 제 규정 분석
가) 인사 관련 규정 분석
나) 임금 관련 규정 분석
다) 퇴직금 관련 규정 분석
2) 재직자 및 퇴직자 분석
가) 재직 성향 분석
나) 퇴직금 운영 현황 분석
다) 임금 현황 분석
라) 신규 입사 성향 분석
마) 퇴직 성향 분석
3) 재무 분석
가) 재무 분석을 위한 가정의 설정
나) 평균 연령 및 평균 근속연수 추이 분석
다) 평균임금 추이 분석
라) 퇴직금 지급액 추이 분석
마) 퇴직급여채무 추이 분석
나. 근로자 커뮤니케이션 실시
1)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선택
2) 커뮤니케이션 컨텐츠의 결정
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컨텐츠
나) 근로자의 제도 이해 증진을 위한 컨텐츠
3) 근로자 설문 조사 실시
가) 설문 항목 작성
나) 설문 조사 방법
다) 설문 결과 분석
다. 제도 도입 시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1) 퇴직연금제도 관련 주요 이슈
2)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가) 퇴직연금제도 도입 형태
나) DC 부담률의 결정
다) 퇴직금 누진율 유지 여부
라) 과거 근무 기간 포함 여부
마) 사내 대출제도 유지 여부
라. 퇴직급여 설계와 그 유형
1) 퇴직급여 설계 시 고려 사항
2) 퇴직급여 설계 유형
가) 승진보상형 DC
나) 추가지급형 DC
다) 목표급여형 DC
라) 매칭형 DC
마. 제도 도입 효과 분석
1) 제도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한 가정의 설정
2) 제도 도입 효과 분석
가) 퇴직급여채무 추이 분석
나) 부담금 추이 분석
다) 현금흐름 추이 분석
라) 세제 효과 분석
4. 제도도입
가.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1)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
가) 운용관리사업자의 역할
나) 자산관리사업자의 역할
2)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형태
3)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기준
가) 재무건전성
나) 상품 선정 및 자산관리 컨설팅 능력
다) 가입자 교육 역량
라) 사무 처리 역량
마)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기준 예시
나.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
1) 근로자대표의 동의
2) 퇴직연금규약의 주요 내용
가) DB, DC 규약의 공통 내용
나) DB 규약의 주요 내용
다) DC 규약의 주요 내용
3)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DB 규약 작성 시 유의 사항
나) DC 규약 작성 시 유의 사항
4) 퇴직연금규약 신고 절차
5) 퇴직연금규약 내용의 변경
다.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체결
라. 계좌 개설 및 부담금 납입
마. 적립금 운용방법
1) 적립금 운용 관련 규정
2)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및 특징
가) 원리금보장상품
나) 실적배당상품

Ⅲ. 퇴직연금제도 운영 실무
1. 가입자 관리
가. 가입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나. 가입자 정보의 변경
1) 가입자 정보
2) 추가 가입자 등록 관련 서류
3) 가입자 취소 관련 서류 및 적립금 처리 방안
2. 부담금 관리
가. 부담금의 종류
1) 납입 주체에 따른 분류
2) 납입 시기에 따른 분류
3) 부담 목적에 따른 분류
나. 부담금 산출
1) DB 부담금 납입액의 산출
2) DC 부담금 납입액의 산출
다. 부담금 납입
1) 기업 부담금 납입 시기와 방법
2) 가입자 부담금 납입 시기와 방법
3) 부담금 납입 지연 시 처리
4) DC 부담금 납입 시 유의 사항
3. 적립금 운용지시
가. 최초 운용지시
나. 부담금 배분 비율 변경
다. 교체매매
1) 교체매매의 개념
2) 교체매매 소요 기간
3) 교체매매 시 유의 사항
4. 퇴직급여의 산정 및 청구
가. 퇴직급여 수급 자격
나. 퇴직급여 산정 기준
1) 근속연수의 산정
2) 평균임금의 산정
다. 퇴직급여액의 결정
1) DB 퇴직급여 지급액
2) DC 퇴직급여 지급액
라. 퇴직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마. 퇴직금 중간정산
1) 중간정산의 개념
2) 중간정산의 성립 요건
바. 중도인출
1) 중도인출 요건 및 인출 가능 한도
2) 중도인출 절차 및 필요 서류
5. 재정건전성 검증
가. 재정건전성 검증 개관
1) 재정건전성 검증의 의미
2) 재정건전성 검증 시기
3) 재정건전성 검증 시 필요 정보
나. 최저 적립 기준액 산출
1) 비계속 기준 책임준비금 산출
2) 계속 기준 책임준비금 산출
3) 최저 적립 기준액 산출
6.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
가.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의 종류
나.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지급 시점
다.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 부담 주체 및 지급 방법
7. 계약 및 제도 관리
가.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개요
2) 계약해지 절차
나. 계약의 이전
1) 계약이전 개요
2) 계약이전 절차
다. 제도의 폐지 및 중단
8. 퇴직급여회계Ⅰ :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
가. DB 제도 회계
1) 종업원 재직 중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 처리
2) 종업원 재직 중 퇴직연금운용자산 회계 처리
3) 종업원 퇴직 시 회계 처리
4) 주석 공시 사항
나. DC 제도 회계
다.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회계
1) DB 도입 시 기존 퇴직금제도 회계 처리
2) DC 도입 시 기존 퇴직금제도 회계 처리
9. 퇴직급여회계Ⅱ : 국제회계기준(K-IFRS)
가. DB 제도 회계
1)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측정
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3) 보험수리적 손익 인식
가) 당기손익으로 인식
나) 범위접근 방식
다) 이익잉여금에 반영
4) 재무제표 표시
5) 기타 고려 사항
가) 과거근무원가
나) 청산 및 축소
6) 주석 공시 사항
나. DC 제도 회계
10. 퇴직급여 세무
가. 퇴직급여 세무 개관
1) 세무상 퇴직급여
2)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나. 퇴직급여충당금 세무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자
2)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3)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세무조정)
4)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사례
다. DB 제도 세무
1) DB 부담금 손금산입 한도
2) DB 부담금 손금산입(세무조정)
3) DB 부담금 손금산입 사례
라. DC 제도 세무
1) DC 부담금 손금산입 한도
2) DC 부담금 손금산입 사례
마.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2) 퇴직소득 수입 시기
3) 퇴직소득 지급 시기의 의제
4)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납부
5) 퇴직소득세액 정산
11. 개인퇴직계좌(IRA)
가. 개인퇴직계좌 개관
나. 개인퇴직계좌 가입
1) 개인퇴직계좌 가입 시 구비 서류
2) 가입(통산)
가) 퇴직 후 개인퇴직계좌 가입 절차
나) 퇴직 전 개인퇴직계좌 가입 절차
다. 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퇴직급여 수령
1) 퇴직급여 수급 요건
2) 중도인출
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12. 임금채권보장제도
가. 퇴직금의 지급보장
나. 임금채권보장법
다.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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