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권력

발간사 6

참여정부 지도제작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9
프롤로그 10
Ⅰ. 정책형 인수위의 출발 19
Ⅱ. 토론하는 인수위 36
Ⅲ. 정책인수와 국정운영기획 51
Ⅳ. 국정비전, 12대 국정과제 그리고 뉴거버넌스 67
Ⅴ. 국민참여센터-국민과 소통하는 인수위 78
Ⅵ. 정치개혁연구실-미완의 정치개혁 지도 91
Ⅶ. 청와대와 내각의 준비 103
Ⅷ. 하나된 국민, 대통령 취임식 119
에필로그 134

참여정부 인사정책 159
<서문> 160
Ⅰ. 들어가는 말 163
Ⅱ. 참여정부 인사의 원칙과 기준 166
Ⅲ. 참여정부 인사정책의 설계 및 추진과정 183
Ⅳ. 참여정부의 고위정무직 인사 205
Ⅴ. 참여정부의 딜레마 : 개혁과 안정, 소수파 정권의 한계 228
Ⅵ. 정치권의 대통령 인사권 흔들기와 국정운영의 좌절 236
Ⅶ.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왜곡된 비판 245
Ⅷ.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의 주요 세력 255
Ⅸ. 참여정부 인사의 교훈 274
Ⅹ. 맺음말 281

대통령 비서실과 국정과제위원회 283
Ⅰ. 들어가는 말 284
Ⅱ. 수평적 리더십과 시스템에 기반한 대통령 비서실 292
1.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통령비서실 292
2. 권력 남용과 집중화 방지를 위한 조직 개편 295
3.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311
4. 대통령 비서실의 실세, e-智園 320
5. 제왕적 총재의 종식 324
6. 대통령과 총리와의 관계 332
7. 아직도 남은 과제들 345
Ⅲ.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과 국정과제위원회 353
1.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과 정부조직 개편 353
2. 새로운 국정운영의 한 축, 국정과제위원회 380
3. 국정과제위원회의 성과 403
4. 국정과제위원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 413
5. 국정과제위원회 개선 방안 및 보완점 423
Ⅳ. 나오는 말 : 개혁과 관료조직의 딜레마 428

참여정부 검찰 및 경찰 개혁 평가 437
Ⅰ. 서론 438
Ⅱ. 참여정부와 시대의 흐름 453
1.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대 453
2. 갈등, 직접행동민주주의의 확대와 민주적 해결방안 모색 455
3.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459
4.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468
5.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 필요성 증대 470
6. 반부패기구의 중대성 472

대통령 비서실과 국정과제위원회 283
Ⅰ. 들어가는 말 284
Ⅱ. 수평적 리더십과 시스템에 기반한 대통령 비서실 292
1.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통령비서실 292
2. 권력 남용과 집중화 방지를 위한 조직 개편 295
3.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311
4. 대통령 비서실의 실세, e-智園 320
5. 제왕적 총재의 종식 324
6. 대통령과 총리와의 관계 332
7. 아직도 남은 과제들 345
Ⅲ.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과 국정과제위원회 353
1.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과 정부조직 개편 353
2. 새로운 국정운영의 한 축, 국정과제위원회 380
3. 국정과제위원회의 성과 403
4. 국정과제위원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 413
5. 국정과제위원회 개선 방안 및 보완점 423
Ⅳ. 나오는 말 : 개혁과 관료조직의 딜레마 428

참여정부 검찰 및 경찰 개혁 평가 437
Ⅰ. 서론 438
Ⅱ. 참여정부와 시대의 흐름 453
1.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대 453
2. 갈등, 직접행동민주주의의 확대와 민주적 해결방안 모색 455
3.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459
4.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468
5.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 필요성 증대 470
6. 반부패기구의 중대성 472
Ⅲ. 검 찰 475
1. 검찰개혁의 방향 475
2. 갈등과 대립속의 검찰개혁 506
3. 제도적 검찰개혁 과제 557
4. 참여정부 검찰개혁 평가 618
Ⅳ. 경 찰 688
1. 경찰 개혁의 방향 688
2. 경찰개혁 경과 703
3. 참여정부 경찰개혁 평가 728
Ⅴ. 결 론 743
1. 최초의 권력기관 개혁 745
2. 개혁 기초는 마련, 개혁은 미완 747
3. 민주주의와 계속 개혁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