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여는 사회정책

발간사

프롤로그 : '다시 보기' 또는 '바로 보기'
참여정부 출범 당시, 정책 환경과 여건
한계를 드러낸 성장위주 개발경제 모델
사회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다
달라진 사회정책 예산과 추진기반
'비전 2030'의 등장, 안타까움과 아쉬움
올바른 이해, 공정한 평가를 기다리며

제1장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를 디자인하다
1. 로드맵(Road-map)을 그리다
2. 닻을 올린 '준비된 정부'
3. 참여복지, 용어는 사라?으나 취지는 남다
4. 참여정부 사회정책, 어떤 과제를 디자인 했나

제2장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 국가역할의 변화
1. 낙수효과(落水效果)가 사라지다
2.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 이분법과 통념을 넘어
3. '어머니형 정부'를 표방하다
4. 철학을 담은 조직과 시스템, 그리고 토론문화

제3장 "가장 좋은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경제정책"
1. 국가비전보고서의 등장
2. 사회정책의 비전을 세우다
3. '동반성장론'의 부각
4. 미래비전과 재정계획의 첫 만남, '비전 2030'
5. 국가경영전략, 미래를 여는 '사회투자'

제4장 사회 정책과 담론의 새 길을 열다
1. 사회정책의 양적 확대, 그리고 질적 개선
2. 대통령이 직접 밝힌, 사회정책 성과들
3. 국가의 역할을 묻도, 아젠다(Agenda)로 답하다
4.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다
5. 양극화 문제, 국가가 적극 대응하다
6. '주민생활서비스'로의 전달체계 개편

제5장 '오해'와 '이해'의 사이: 몇 가지 비판에 관하여
1. 양극화를 심화시킨 정부?
2.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지향했다?
3. '복지 퍼주기'와 '세금폭탄'
4. 사회정책, 너무 늦게 시작했다?

에필로그 : 참여정부가 멈춘 곳에서, 다시
서민의 삶, 대통령 마음의 송곳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몇 가지 근거들
제도를 마무리하고 철학을 남기다
지나온 길, 그 길이 옳았다
남겨진 과제, 그리고 짧은 소회(所懷)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