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정책 70년과 게이단렌 파워

머리글 / 일본 방위정책 70년과 가케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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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경단련 방위생산위원회의 존재와 비군사화규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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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왜 일본의 방위산업체를 주목해야 하나
Ⅰ. 경단련 방위생산위원회의 활발한 로비 활동
Ⅱ. 일본 방위정책과 방위산업에 관한 연구사례들

CHAPTER 2 비군사화규범의 이해
Ⅰ. 비군사화규범의 개념과 형성과정
1. 맥아더 사령부의 일본 재군비 차단
2. 국내외 정세 급변과 비군사화규범의 변동
Ⅱ. 비군사화규범의 탄생과 소멸을 부른 변수들
1. 일본 방위(산업)정책과 관련한 견해들
2. 미국,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외부 변수
3. 일본의 관료계, 정계, 방산업계 등 내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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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비군사화 규범 해체과정과 경단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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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비군사화규범 공백기 경단련의 활동
Ⅰ. 방위산업 재건과 방위생산위원회의 출범
1. 일본의 방위산업 태동과 전후 해체과정
2. 미국의 점령정책 변화와 재계의 움직임
3. 강화조약의 체결과 미일경제제휴간담회 발족
4. 6·25전쟁의 발발과 방위산업 재시동
5. 미일상호원조협정 체결과 재계의 3.3.3플랜
Ⅱ. 1, 2차방과 방위생산위원회의 활동
1. 1차방의 결정과 장비국산화의 요구
2. 2차방의 책정과 미일 안보조약의 개정
Ⅲ. 방위장비국산화간담회와 방위생산위원회의 활동
1. 방위장비국산화간담회의 발족
2. 항공기 국산화와 방위생산위원회의 역할
(1) 항공기 공업 육성과 제도의 정비
(2) YS-11 국산 중형수송기의 개발
(3) F-104 전투기 계속생산 문제
Ⅳ. 수출시장 개척과 방위생산위원회의 활동
1. 남베트남 시장 개척 활동
2. 해외시장 개척의 문제점과 시장대책위원회의 발족
Ⅴ. 3차방과 장비국산화론
1. 3차방 성립과 재계의 장비 국산화 본격 추진
(1) 3차방 성립의 경과
(2) 3차방의 내용과 재계의 활동
2. 자민당 방위족과 재계와의 인적 네트워크
Ⅵ. 소결론; 패전국 일본과 전승국 미국과의 연결고리 역할

CHAPTER 4 비군사화규범 형성기 경단련의 활동
Ⅰ. 무기수출3원칙의 성립과 방위생산위원회의 대응
Ⅱ. 4차방과 방위생산위원회의 활동
1. 나카소네 장관 취임과 자주국방론의 대두
(1) 4차방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2) 나카소네 구상과 최초의 『방위백서』 발간
2. 4차방의 출범
(1) 나카소네 구상의 좌절과 4차방의 최종 결정
(2) 나카소네 원안과 구보 다쿠야의 기반적 방위력의 대립
Ⅲ. 미일가이드라인과 방위계획대강의 성립
1. 방위계획대강의 성립과 방위비 GNP 1% 각의 결정
2. 미일가이드라인 합의
3. 53.56 중기업무견적과 방위계획대강 재검토론의 부상
4. 라이샤워 발언과 비핵 3원칙
5. 나카소네 정권 등장과 일본 열도 불침항모론
6. 자주국방론의 퇴조와 국산화의 좌절
Ⅳ. 소결론; 4차방과 미일가이드라인 책정을 견인

CHAPTER 5 비군사화규범 완화기 경단련의 활동
Ⅰ. 미일방산협력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화
1. 방위비의 GNP 1% 벽 돌파
2. 59중기업무견적의 수립
3.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움직임
(1) 미국의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한 불만
(2) 무기수출 3원칙 수정요구의 확산
(3) 미일기술포럼 창설
Ⅱ. 미일 무기 공동생산과 방위생산위원회의 활동
1. FS-X 개발 결정 과정
2. 항공업계의 국내개발을 위한 노력
Ⅲ. 무기수출 3원칙 완화와 방위생산위원회의 역할
1. 방위산업체들의 위상과 국산화 역량
(1) 일본 방산업체의 현황과 글로벌 위상
(2) 주요 생산품과 기술력
2.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와 폐지
Ⅳ. 소결론; F-2전투기 미일공동개발로 무기수출3원칙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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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비군사화규범 해체 이후 일본 방위산업계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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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무기수출3원칙 폐지 이후 일본 방위산업의 미래
Ⅰ. 세계시장 석권 노리는 일본 방위산업의 실력-항공무기편
1. 103년의 항공기 제작 노하우 보유
2. 호리코시 지로가 제작한 여객기 YS-11
3. F-2전투기 미국과 공동개발
4. 차세대 초음속 여객기 프랑스와 공동 연구개발
5.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 독자개발 추진
Ⅱ. 세계시장 석권 노리는 일본 방위산업의 실력-해상무기편
1. 세계 최대 전함 야마토 건조
2. 일본의 경항모로 부활한 이즈모
3. 잠수함 독자설계가 가능한 나라
4. 원자력잠수함 보유 가능성
Ⅲ. 세계시장 석권 노리는 일본 방위산업의 실력-육상무기편
1. 세계 10대 전차로 손꼽히는 10식 전차
2. 전차병에게 옥쇄를 강요한 97식 중전차
3. 64식 소총가격 874만원
4. 독자개발 정찰헬기, 닌자 OH-1
Ⅳ. 세계시장 석권 노리는 일본 방위산업의 실력-미사일·로켓·정찰위성편
1. 영토분쟁에 동원하는 일본의 미사일 전력
2. SM-3 미사일 미국과 공동개발
3. 군사용 고체연료 로켓 개발
4. 미국 키홀과 맞먹는 첩보위성 4기 보유
Ⅴ. 소결론; 한일 간 안보협력 관계 전망

참고문헌
부록: 전후 역대 내각의 방위성(청)장관과 사무차관, 일본의 방위력정비계획·방위계획대강 일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