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관계 법령 해설

1. 수소개론
1.1. 수소의 물성 1
1.1.1. 수소의 일반물성 1
1.1.2. 기체수소의 물성 2
1.1.3. 액체수소의 물성 3
1.2. 수소 관련 정책 6
1.2.1. 국내 수소정책 6
1.2.2. 국외 수소정책 9
1.3. 수소경제 11
1.3.1. 수소경제의 정의 11
1.3.2. 수소경제의 필요성 11
1.3.3. 수소경제 현황 12
1.4. 수소와 환경문제 14
1.4.1. 수소생산과 친환경성(브라운ㆍ그레이ㆍ블루ㆍ그린) 14
1.4.2. 수소에너지와 탄소중립 15
1.5. 수소의 유통 17
1.5.1. 수소의 생산 17
1.5.2. 수소의 공급 18
1.5.3. 수소의 사용 19
1.6. 수소의 안전 21
1.6.1. 기체수소의 위험성 21
1.6.2. 액화수소의 위험성 22
1.6.3. 수소의 안전관리 24
1.7. 수소 관련 법제도 26
1.7.1. 국내 수소 관련 법제도 26
1.7.2. 국외 수소 관련 법제도 28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2.1. 법령 개요 33
2.2. 총칙의 규정내용 37
2.2.1. 목적에 관한 규정내용(제1조) 37
2.2.2. 정의에 관한 규정내용(제2조) 37
2.2.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내용(제3조) 40
2.2.4.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내용(제4조) 40
2.3.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에 관한 규정내용 41
2.3.1.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내용(제5조) 41
2.3.2. 수소경제위원회에 관한 규정내용(제6조) 42
2.3.3.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에 관한 규정내용(제7조) 44
2.3.4.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에 관한 규정내용(제8조) 45
2.4.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에 관한 규정내용 46
2.4.1.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내용(제9조) 46
2.4.2. 보조ㆍ융자에 관한 규정내용(제10조) 47
2.4.3.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에 관한 규정내용(제11조) 47
2.4.4.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규정내용(제12조) 49
2.4.5. 수소전문투자회사에 관한 규정내용(제13조) 49
2.4.6.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협의에 관한 규정내용(제14조) 50
2.4.7. 자산운용의 방법에 관한 규정내용(제15조) 51
2.4.8. 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에 관한 규정내용(제16조) 52
2.4.9.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규정내용(제17조) 53
2.4.10.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에 관한 규정내용(제18조) 53
2.5.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에 관한 규정내용 54
2.5.1.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에 관한 규정내용(제19조) 54
2.5.2.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에 관한 규정내용(제20조) 55
2.5.3. 연료전지 설치 등에 관한 규정내용(제21조) 56
2.5.4.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내용(제22조) 57
2.5.5.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내용(제23조) 58
2.5.6.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규정내용(제24조) 59
2.5.7.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에 관한 규정내용(제25조) 60
2.5.8. 청정수소의 인증 등에 관한 규정내용(제25조의2) 61
2.5.9. 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내용(제25조의3) 62
2.5.10.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내용(제25조의4) 63
2.5.11.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에 관한 규정내용(제25조의5) 64
2.6.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에 관한 규정내용 66
2.6.1.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에 관한 규정내용(제25조의6조) 66
2.6.2. 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내용(제25조의7조) 67
2.6.3. 과징금에 관한 규정내용(제25조의8조) 67
2.7.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규정내용 69
2.7.1.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정내용(제26조) 69
2.7.2.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에 관한 규정내용(제27조) 69
2.7.3.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에 관한 규정내용(제28조) 70
2.7.4.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규정내용(제29조) 71
2.7.5.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규정내용(제30조) 71
2.7.6.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내용(제31조) 72
2.7.7.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내용(제32조) 73
2.7.8.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내용(제33조) 73
2.7.9.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내용(제34조) 75
2.7.10.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내용(제35조) 77
2.8.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내용 79
2.8.1.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에 관한 규정내용(제36조-제37조) 79
2.8.2.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에 관한 규정내용(제38조) 83
2.8.3.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규정내용(제41조) 86
2.8.4. 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내용(제42조) 88
2.8.5.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에 관한 규정내용(제43조) 90
2.8.6.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에 관한 규정내용(제44조) 91
2.8.7.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정내용(제45조) 94
2.8.8.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내용(제46조) 95
2.8.9.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에 대한 규정내용(제47조) 96
2.8.10. 상세기준에 관한 규정내용(제48조) 100
2.9. 보칙의 규정내용 105
2.9.1.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에 관한 규정내용(제50조) 105
2.9.2.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내용(제51조) 106
2.9.3.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내용(제52조) 107
2.9.4.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내용(제53조) 109
2.9.5. 청문에 관한 규정내용(제54조) 109
2.9.6.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내용(제55조) 110
2.9.7.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내용(제56조) 113
2.9.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규정내용(제57조) 113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3.1. 법령 개요 117
3.2. 적용 대상 및 용어 정의 119
3.2.1. 적용 대상 119
3.2.2. 용어 정의 137
3.3. 수소의 제조·충전·판매 및 수입 141
3.3.1. 고압 수소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충전)자에 대한 규제내용 142
3.3.2. 수소 판매자에 대한 규제내용 151
3.3.3. 연료전지용 수소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154
3.3.4. 수소 수입자에 대한 규제내용 157
3.4. 수소의 저장·사용·운반 158
3.4.1. 수소 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규제내용 159
3.4.2. 수소 사용자에 대한 규제내용 161
3.4.3. 수소 운반자에 대한 규제내용 163
3.5. 수소용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및 안전설비 제조 166
3.5.1. 수소용 용기 및 특정설비 제조에 관한 규정 167
3.5.2. 수소용 안전설비 제조에 관한 규정 170
3.6. 수소에 적용되는 그 밖의 단위 규정 173
3.6.1. 수소품질에 관한 규정 173
3.6.2. 수소 자동차 충전시설 안전영향평가 176
3.6.3. 수소 취급시설에서 수소 용품에 관한 규정 177
3.6.4. 수소 취급시설 방폭에 관한 규정 179
4. 산업안전보건법령
4.1. 법령 개요 185
4.2. 적용 대상 및 용어 정의 186
4.2.1. 적용 대상 186
4.2.2. 용어 정의 187
4.3. 수소에 적용되는 규정 188
4.3.1. 공정안전보고서 188
4.3.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189
4.3.3. 위험성평가 190
4.3.4. 안전ㆍ보건관리자 등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191
4.3.5. 안전보건관리규정 193
4.3.6.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94
4.3.7. 안전보건표지 설치ㆍ부착 194
4.3.8. 인화성 물질 안전조치 195
4.3.9.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및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196
4.3.10.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 등의 의무 196
4.3.11.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양벌규정 197
5. 수소 시설별 규제 법령 총정리
5.1. 수소 제조ㆍ충전시설 203
5.2. 수소 저장ㆍ사용시설 211
5.3. 수소 운반차량 217
6. 기술기준상세내용(KGS Code)
6.1. 수소연료사용시설 기준(FU671) 221
6.1.1. 용어 정의 221
6.1.2. 경과조치 222
6.1.3. 용품사용제한 222
6.1.4. 가스시설 설치제한 222
6.1.5. 시설기준 222
6.1.6. 참고사항 246
6.2.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AH171) 247
6.2.1. 용어정의 247
6.2.2. 경과조치 248
6.2.3. 시설기준 248
6.2.4. 제조기술기준 249
6.2.5. 참고사항 263
6.3.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AH271) 264
6.3.1. 용어정의 264
6.3.2. 경과조치 265
6.3.3. 시설기준 265
6.3.4. 기술기준 265
6.3.5. 참고사항 278
6.4. 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AH371) 279
6.4.1. 용어정의 279
6.4.2. 제조시설기준 279
6.4.3. 제조기술기준 280
6.4.4. 참고사항 293
6.5.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AH372) 294
6.5.1. 용어정의 294
6.5.2. 제조시설기준 295
6.5.3. 제조기술기준 296
6.5.4. 표시기준 309
6.5.5. 참고사항 310
6.6. 이동형 연료전지(드론용)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AH373) 311
6.6.1. 용어정의 311
6.6.2. 제조시설기준 312
6.6.3. 제조기술기준 313
6.6.4. 참고사항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