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기준해설

1. 법령기초지식
1.1 법령 상식
1.1.1 목적규정
1.1.2 정의규정
1.1.3 약칭
1.1.4 적용범위
1.1.5 다른 법령과의 관계
1.1.6 허가
1.1.7 등록
1.1.8 신고
1.1.9 과징금
1.1.10 검사
1.1.11 행정지도
1.1.12 벌칙
1.1.13 부칙
1.1.14 시행일
1.1.15 경과조치
1.1.16 법령명
1.1.17 장ㆍ절의 구분
1.1.18 조ㆍ항ㆍ호ㆍ목의 표시와 인용
1.1.19 용어의 의미
1.2 입법 연혁
1.2.1 법령의 탄생
1.2.2 법령의 발전
1.3 가스3법 체계
1.3.1 법령의 특성
1.3.2 법령의 개요

2. 법령상세내용
2.1 규제대상
2.1.1 규제대상 목적물
2.1.2 규제대상 행위자
2.2 규제내용
2.2.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관한 규제내용
2.2.4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 관한 규제내용
2.2.5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관한 규제내용
2.2.6 천연가스 수출입업자 및 반출입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7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규제내용
2.2.8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에 대한 규제내용
2.2.9 시공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0 가스3법의 일반인에 관한 규제내용

3. 기술기준상세내용
3.1 제조소 및 공급소 기준(FP551)
3.2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기준(FS551)
3.2.1 용어정의
3.2.2 사용 제한 규정
3.2.3 시설기준
3.2.4 검사기준
3.3 정압기 기준(FS552)
3.3.1 용어정의
3.3.2 사용 및 설치 제한 규정
3.3.3 시설기준
3.3.4 참고사항
3.4 전기방폭기준(GC201)
3.4.1 용어정의
3.4.2 시설기준
3.4.3 참고사항
3.5 전기방식기준(GC202)
3.5.1 용어정의
3.5.2 시설기준
3.5.3 유지관리 기준
3.6 배관내진설계기준(GC204)
3.6.1 용어정의
3.6.2 설계기준
3.7 비파괴시험 기준(GC205)
3.8 도시가스 안전성 평가 기준(GC251)
3.8.1 용어정의
3.8.2 평가 방법 및 절차
3.9 시공감리 기준(GC252)
3.9.1 용어정의
3.9.2 시공감리 기준
3.10 배관보호 기준(GC253)
3.10.1 용어정의
3.10.2 가스안전영향평가 기준
3.10.3 가스배관 손상방지 기준
3.11 사용시설 기준(FU551)
3.11.1 용어 정의
3.11.2 가스시설 설치제한
3.11.3 월사용예정량 산정기준
3.11.4 시설기준
3.11.5 참고사항
3.12 표준안전관리규정
3.12.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3.12.2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3.12.3 시설관리
3.12.4 작업관리
3.12.5 협력업체 관리
3.12.6 굴착공사 관리
3.12.7 수요자 관리
3.12.8 교육훈련
3.12.9 비상조치 및 사고조사
3.12.10 안전감사
3.12.11 참고사항

4. 법령활용방법
4.1 법령 제ㆍ개정 제도
4.1.1 법령 제ㆍ개정안 입안
4.1.2 법령 제ㆍ개정 추진
4.2 상세기준 제ㆍ개정 제도
4.2.1 상세기준과 특정상세기준의 특성
4.2.2 상세기준의 입안
4.2.3 상세기준의 제ㆍ개정 추진
4.3 법령해석 제도
4.3.1 법령해석 제도개요
4.3.2 법령해석 요청 및 회신 방법
4.3.3 상세기준해석 요청 및 회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