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3법 해설

1. 법령기초지식
1.1 법령 상식
1.1.1 목적규정
1.1.2 정의규정
1.1.3 약칭
1.1.4 적용범위
1.1.5 다른 법령과의 관계
1.1.6 허가
1.1.7 등록
1.1.8 신고
1.1.9 과징금
1.1.10 검사
1.1.11 행정지도
1.1.12 벌칙
1.1.13 부칙
1.1.14 시행일
1.1.15 경과조치
1.1.16 법령명
1.1.17 장ㆍ절의 구분
1.1.18 조ㆍ항ㆍ호ㆍ목의 표시와 인용
1.1.19 별표의 기호 표시
1.1.20 용어의 의미
1.2 입법 연혁
1.2.1 법령의 탄생
1.2.1.1 일제강점기의 가스법령
1.2.1.2 광복 이후의 가스법령
1.2.1.3 가스 3법의 탄생
1.2.2 법령의 발전
1.2.2.1 태동기(~1970년)
1.2.2.2 유년기(1970년~1984년)
1.2.2.3 발전기(1985년~1996년)
1.2.2.4 정착기(1997년~2003년)
1.2.2.5 도약기(2004년~2011년)
1.3 가스3법 체계
1.3.1 법령의 특성
1.3.1.1 행정법의 특성
1.3.1.2 법령의 위계질서
1.3.1.3 가스3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1.3.1.4 가스3법 간의 관계
1.3.1.5 법령과 고시와의 관계
1.3.1.6 법령과 코드(상세기준)와의 관계
1.3.2 법령의 개요
1.3.2.1 가스3법의 개요
1.3.2.2 <고법>의 개요
1.3.2.3 <액법>의 개요
1.3.2.4 <도법>의 개요

2. 법령상세내용
2.1 규제대상
2.1.1 규제대상 목적물
2.1.1.1 규제대상 제품(製品)
2.1.1.2 규제대상 가스
2.1.2 규제대상 행위자
2.1.2.1 <고법>의 규제대상 행위자
2.1.2.2 <액법>의 규제대상 행위자
2.1.2.3 <도법>의 규제대상 행위자
2.2 규제내용
2.2.1 <고법>의 규제내용
2.2.1.1 용기 등(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2 용기 등(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수리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3 외국의 용기 등(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4 용기 등(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수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5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충전ㆍ냉동제조)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6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7 고압가스 판매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8 고압가스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9 고압가스 수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10 고압가스 운반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11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 <액법>의 규제내용
2.2.2.1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2 외국의 가스용품 제조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3 외국의 가스용품 수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7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8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9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10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규제내용
2.2.3 <도법>의 규제내용
2.2.3.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2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3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4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5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6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및 반출입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7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8 특정가스사용시설사용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9 시공자에 대한 규제내용
2.2.4 가스3법의 누구든지에 관한 규제내용

3. 법령활용방법
3.1 법령 제ㆍ개정 제도
3.1.1 법령 제ㆍ개정안 입안
3.1.1.1 포럼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3.1.1.2 법령 제ㆍ개정안 발의
3.1.1.3 법령 제ㆍ개정안 연구
3.1.1.4 시범사업
3.1.1.5 법령 제ㆍ개정안 작성 방법
3.1.2 법령 제ㆍ개정 추진
3.1.2.1 법률안 준비(정부 발의)
3.1.2.2 법률안 준비(국회의원 발의)
3.1.2.3 법률안 제출
3.1.2.4 위원회 회부
3.1.2.5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3.1.2.6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3.1.2.7 법률안에 대한 전위원회 심사
3.1.2.8 법률안 본회의 의결
3.1.2.9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3.1.2.10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ㆍ개정
3.2 상세기준 제ㆍ개정 제도
3.2.1 상세기준과 특정상세기준의 특성
3.2.2 상세기준의 입안
3.2.3 상세기준의 제ㆍ개정 추진
3.3 법령해석 제도
3.3.1 법령해석 제도개요
3.3.2 법령해석 요청 및 회신 방법
3.3.3 상세기준해석 요청 및 회신 방법

부 록
부록1. 도시가스규제합리화 로드맵 구축 기본계획(사례)
부록2. 도시가스 안전포럼 구성(사례)
부록3. 법령 제ㆍ개정안 작성(사례)
부록4. 법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작성(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