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

제1편 재정민주주의

제1장 재정에 대한 이해 2
제1절 재정 개관 3
제2절 재정정책 21
제3절 재정법 체계 32
제2장 재정민주주의 43
제1절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44
제2절 선진국의 재정민주주의 발전과정 53
제3절 한국의 재정민주주의 69


제2편 한국재정제도

제1장 예산·기금에 대한 이해 116
제1절 예산제도 117
제2절 기금제도 154
제3절 예산과정 180
제4절 예산제도의 변천 199
제5절 중앙예산기관 209
제6절 정부재정규모 213
제2장 예산안의 편성 224
제1절 예산안 편성 225
제2절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254
제3절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258
제4절 예산안 편성과 의회의 참여 267
제5절 세입과 관련된 재정제도 275
제6절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재정제도 349
제3장 예산안 심사 446
제1절 예산안 심사의 기초 447
제2절 예산안 심의 464
제3절 미국 의회의 예산안 심의 504
제4절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재정제도 515
제4장 예산의 집행 553
제1절 예산의 집행 554
제2절 기금의 집행 577
제5장 결 산 590
제1절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 591
제2절 국회의 결산심사 608
제3절 국가회계제도 635


제3편 재정의 투명성

제1장 재정투명성에 대한 이해 660
제2장 한국재정의 투명성 673
제3장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제정영역
제1절 준조세 687
제2절 보조사업 707
제3절 출연사업 737
제4절 출자사업 758
제5절 재정융자 771
제6절 공적자금 787


제4편 재정의 건전성

제1장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해 808
제1절 재정의 건전성 809
제2절 국가채무 831
제3절 지방재정의 채무 880
제4절 공기업 부채 914
제5절 복지재정 부채 939
제6절 민간투자사업 부채 996
제7절 통일 비용 1027
제2장 재정준칙 1044


제5편 재정통계

제1장 국가통계 1078
제2장 재정통계의 개편 1101

머리말
무슨 글을 쓰던 글쓰기는 항상 두렵다. 돌이켜 보니 참으로 무모한 일을 저지른 것 같다. 책의 밑그림을 처음 그려보았을 때 방대한 범위와 양에 좌절을 겪어, 과연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자문을 수없이 했다. 유능한 사람은 선택할 일과 버릴 일의 구별을 잘하고, 그리고 그런 판단을 빨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갈림길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우둔한 선택을 했지 않나 싶다. “할 수 있다면 마음에 있는 쪽으로 가라. 자기 일을 찾아갈 때 힘이 되고 방향이 되며 목표가 된다”는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의 말이 힘든 고비를 넘기게 하였고, 계속하는 것이 힘으로 작용하여 오늘 이 책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과거에는 좋은 책을 쓰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그 많은 자료와 빠르게 변화해 가는 이론과 실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다. 무르익지 않았는데 세상으로 나서는 것이 두렵지만, 여기서 멈춤을 선택해야 했다. 그렇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끝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재정의 변화방향, 내용, 속도 등을 계속 관찰해 변화상들을 반영하는 새로움을 더해 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 책의 개정의 기회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재정 또는 예산과 관련되는 방대한 내용을 담아 독자들에게 부담을 주었다. 재정에 관한 기본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혜량해 주셨으면 한다.
이 책에 대해 필자가 자평하는 것은 향기롭지 못할 것이다. 다만 바램이라면 국가예산 또는 지방예산업무 등을 다루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예산 또는 재정업무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책자가 되었으면 한다.
예산이나 재정문제를 처음 접할 때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정문제는 재정학, 행정학, 회계학, 통계학, 경제학, 정치학, 헌법, 행정법 등 여러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여 단시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 또는 재정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한국재정 측면에서 접근하여 가능한 한 범위에서 망라하되, 기초이론과 체계적인 입문서로서도 역할을 하도록 편성하였다.
이 책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재정민주주의는 예산법률주의·통합재정 등의 재정민주주의의 발전과정 등을 설명하였다. 재정의 연구대상과 범위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고, 재정에 대해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은 한국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재정민주주의를 제시하였고,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재정의 기본이념이기도 하다.
제2편 한국재정제도는 예산과정의 일반적 설명 이외에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세입과 관련되는 재정제도로 납세협력비용, 조세지출예산, 지하경제, 세수추계, 국채관리, 세계잉여금, 그리고 예산안 편성과 관련되는 재정제도로 예산과목, 프로그램예산, 국가재정운용계획, 사전예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PAYGO Rule, 총액배분자율편성, 총액계상예산, 총사업비 관리,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제도,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재정제도로 재정기준선,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법안비용추계, 부대의견 등을 소개하였다.
제3편 재정투명성은 IMF와 OECD의 재정투명성 기준,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영역으로 준조세, 보조사업, 출연사업, 출자사업, 재정융자, 공적자금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재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제4편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의 국제기준(IMF, OECD, EU), 지방재정 채무, 공기업 부채, 복지재정 부채, 민간투자사업 부채, 통일비용 그리고 재정준칙에 대해 소개하였다. 향후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의 저하와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용, 통일비용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우리나라의 재정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할 것인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5편 재정통계는 국가통계제도의 유형, 통계품질진단 등과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책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품격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어렵고 귀한 시간을 내어 책의 내용을 점검해준 분들의 덕택이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윤여문 사무관, 국회예산정책처 심예원 사무관, 국회운영위원회 이중석 사무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온세현 사무관, 국회사무처 백상준 사무관, 국회입법조사처 권용훈 사무관, 교육중인 김수진·문정호·이광근·백수연·한예슬 사무관, 국회사무처 김광선 사무관 특히,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동훈 서기관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호 사무관은 발군의 능력을 발휘해 주었다.
책을 쓰는 동안에 미국 유학시절 필자에게 많은 도움을 준 David Valentine 교수님의 비보를 들었다.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빈다. 책을 내도록 애써준 아내에게 고마운 인사를 전하고, 아들 원빈과 딸 후인의 꿈들이 이루어지길 빈다. 무엇보다 감사한 일로 필자의 우둔한 책을 흔쾌히 출판하게 배려해 주신 법우사 황영성 사장님과 잦은 교정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임혜정 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4년 8월
박기영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