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민주주의와 한국재정

제1편 재정민주주의

제1장 재정에 대한 이해 3
제1절 재정 개관 4
Ⅰ. 재정의 의의 4
1. 재정의 개념 4
2. 재정의 분류 5
Ⅱ. 재정의 범위 6
Ⅲ. 재정의 기능 7
1. 재정의 기능 7
2. 재정지출의 정당성 12
Ⅳ. 재정정책 12
1. 재정정책의 의의 12
2. 재정정책의 도구 14
3. 재정정책이론 16
Ⅴ. 큰 정부와 작은 정부 18
1. 정부의 기능과 실패 18
2. 논쟁의 이념적 성격과 정부 크기 19
3. 큰 정부 21
4. 작은 정부 22
Ⅵ. 재정의 기본이념과 운용원칙 24
1. 재정의 기본이념 24
2. 재정의 운용원칙 24
Ⅶ. 재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27
1. 재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27
2.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방향 28

제2절 재정법 체계 29
Ⅰ. 재정법의 의의 29
Ⅱ. 재정의 기본원칙 30
Ⅲ. 재정헌법 32
1. 재정입헌주의 32
2. 재정의 헌법적 좌표 32
3. 재정헌법의 내용 33
4. 재정헌법의 흠결 치유 35
Ⅳ. 재정기본법 36
1. 재정관련법률의 기본체계 36
2. 재정기본법의 개요 37
3. 재정기본법의 체계 38
Ⅴ. 재정법제의 현대적 과제 39


제2장 재정민주주의 41
제1절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42
Ⅰ. 재정민주주의의 의의 42
1. 재정민주주의의 필요성 42
2. 재정민주주의의 개념 42
3. 이론적 배경 43
4. 재정민주주의의 보장제도 44
Ⅱ. 재정민주주의의 규범체계 45
1. 재정규범의 의의 45
2. 재정민주주의의 규범체계 46
Ⅲ. 재정의회주의 48
1.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입헌주의 48
2. 재정의회주의 기능의 불완전 49
Ⅳ. 재정에 대한 직접민주주의 49
1. 납세자 주권 49
2. 주민참여예산제도 51
3. 재정의 직접민주주의의 부작용 53
Ⅴ. 재정통제의 개선 53

제2절 재정민주주의의 발전과정 55
Ⅰ. 영국의 재정민주주의 55
Ⅱ. 미국의 재정민주주의 61
Ⅲ. 프랑스의 재정민주주의 67
Ⅳ. 독일의 재정민주주의 74
Ⅴ. 일본의 재정민주주의 76
제3절 한국 재정제도의 변천과정 82
Ⅰ. 대한민국 이전의 재정제도 83
1. 대한제국의 재정제도 83
2. 일본 강점기의 재정제도 84
3. 미(美) 군정기의 재정제도 85
Ⅱ. 대한민국의 재정제도 86
1. 헌법 86
2. 국회법 90
3. 재정법 92
4. 예산회계법 93
5. 기업예산회계법 94
6.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95
7. 기금관리기본법 96
8. 국가재정법 98
9. 국가회계법 105

제4절 한국의 재정민주주의 106
Ⅰ. 재정민주주의의 제도적 요소 107
Ⅱ.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와 108
평가
1. 조세법률주의 108
2. 예산법률주의 109
3. 예산증액 및 새 비목 설치 금지 116
4. 통합재정 118
5. 독립된 회계검사의 의회보고 123
Ⅲ. 재정헌법의 개정 논의 125
1.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 125
2. 재정헌법의 개정 의제 126



제2편 한국재정제도

제1장 예산·기금에 대한 이해 139
제1절 예산제도 140
Ⅰ. 예산의 의의 140
1. 예산의 개념 140
2. 예산과 정책 140
3. 회계연도 141
Ⅱ. 예산의 법적 성질 143
1. 예산의 법적 성질 143
2. 예산과 법률 144
Ⅲ. 예산의 기능 147
1. 정치적 기능 147
2. 법적 기능 148
3. 경제적 기능 148
4. 행정적 기능 149
5. 바람직한 예산의 기능 149
Ⅳ. 예산의 원칙 152
1. 전통적 예산원칙 152
2. 현대적 예산원칙 158
3.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159
예산원칙의 비교
4.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원칙 160
Ⅴ. 예산의 종류와 분류 161
1. 예산의 종류 161
2. 예산의 분류 173
Ⅵ. 재원의 이전지출 176
1. 보조금 176
2. 출연금 176
3. 출자금 179
4. 예탁·예수금 179
5. 전출·전입금 180
6. 융자금 180

제2절 기금제도 183
Ⅰ. 기금의 의의 184
1. 기금의 개념 184
2. 예산과 기금의 차이 185
3. 기금의 기능 186
4. 기금의 신설 187
5. 기금의 헌법적 근거 187
Ⅱ. 기금의 분류 189
1.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189
2. 운용방식에 따른 분류 190
Ⅲ. 기금의 재원 191
1. 기금의 현황 191
2. 기금의 재원조성 191
Ⅳ. 기금관리운용의 원칙 193
Ⅴ. 기금의 자산운용과 평가 194
1. 기금관리조직 194
2. 기금의 자산운용 195
3. 기금운용의 평가 196
4. 기금운용의 법적 책임 197
Ⅵ. 기금의 문제점과 통제 198
1. 기금의 문제점 198
2. 기금의 통합과 분리 199
3. 기금의 정비 200
4. 기금의 통제 204

제3절 예산과정 208
Ⅰ. 예산과정의 의의 208
1. 예산과정의 개념 208
2. 예산과정의 특징 208
3. 예산과정의 권한배분 유형 210
Ⅱ. 예산결정이론 211
1. 총체적 합리주의 211
2. 점증주의 213
3. 공공선택론 216
4. J. M. Buchanan의 재정헌정주의 223
Ⅲ. 정치적 경기순환론 228
1. 선거와 예산 228
2. 정치적 경기순환의 발생원인 228
3. 정치적 경기순환론의 연구대상 229
4. 이론 모형 229
5. 우리나라의 정치적 예산순환 230

제4절 예산제도의 변천 232
Ⅰ. 품목별 예산제도 232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 233
1. 성과주의 예산제도 233
(Old Performance Budget)
2. 성과관리예산제도 235
(New Performance Budget)
Ⅲ. 계획예산제도 237
Ⅳ. 영(零)기준 예산제도 239

제5절 중앙예산기관 243
Ⅰ. 중앙예산기관의 의의 243
Ⅱ. 중앙예산기관의 기능 243
Ⅲ. 중앙예산기관의 유형 244
Ⅳ. 우리나라의 중앙예산기관 245

제6절 정부재정규모 247
Ⅰ. 정부의 재정규모 247
1. 중앙정부의 재정규모 247
2. 지방정부의 재정규모 251
3.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 251
Ⅱ. 지방재정조정제도 253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53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방식 254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257


제2장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260
제1절 행정부의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편성 261
Ⅰ.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편성의 의의 261
1.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 261
2.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편성의 262
의의
3.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263
편성방식
4. 예산안 편성내용에 관한 의사결정 264
5.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상호작용 264
6. 예산안 편성시 고려사항 265
Ⅱ.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과정 265
1. 중기 경제재정 전망 265
2. 예산안의 편성과정 267
Ⅲ.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구성 276
1. 예산안의 구성 276
2.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성 282
3. 예산 외로 운영되는 국가재정활동 282
Ⅳ. 예산안 편성과 의회의 참여 283
1. 의회가 예산안 편성에 참여하지 283
않은 이유
2. 행정부 독점주의의 문제 283
3. 의회의 참여와 역할수행 논리 284
4.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국회의 285
역할과 한계
Ⅴ. 우리나라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 289
1. 예산안 편성과정의 문제 289
2.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293
편성된 예산안
3. 예산·기금 지출한도의 국회 보고 294
Ⅵ. 미국의 예산안 편성 295

제2절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298
Ⅰ. 독립기관의 독립성과 예산 298
1. 독립기관의 독립성 298
2. 독립기관의 예산 299
Ⅱ. 독립기관의 자율적 예산편성권 300
1. 행정부 예산편성권의 논거 300
2. 독립기관의 예산편성권 논거 301
Ⅲ. 독립기관의 예산편성에 관한 외국사례 302
제3절 세입과 관련된 제도 304
Ⅰ. 조세법률주의 304
1. 헌법 규정 304
2. 조세제도 개관 305
3. 조세법의 기본원칙 311
4. 조세법률주의 313
5. 세입법률주의 321
Ⅱ. 조세지출예산 323
1. 조세지출 323
2. 조세지출예산 335
Ⅲ. 지하경제 344
1. 지하경제의 의의 344
2. 지하경제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 347
3. 지하경제규모의 추정 347
4.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 353
Ⅳ. 세입추계 356
1. 세입추계의 의의 356
2. 세입추계의 방법 358
3. 세입추계의 실증분석 359
4. 세입추계의 오차 발생과 방지방안 363
5. 미국의 세입추계와 시사점 365
Ⅴ. 국채 관리 369
1. 국채의 의의 369
2. 국채의 종류 369
3. 국채의 발행 370
4. 국채의 발행과 상환 시기 371
5. 우리나라 국채관리의 문제점과 371
개선
Ⅵ. 세계잉여금 374
1. 세계잉여금의 의의 374
2.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 374
3. 세계잉여금의 문제점 376
4. 세계잉여금 처리의 개선 378

제4절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제도 380
Ⅰ. 예산의 과목구조 380
1. 예산과목의 의의 380
2. 예산과목의 분류체계 380
3. 프로그램예산제도 하의 예산과목체계 382
4. 예산과목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382
Ⅱ. 국가재정운용계획 383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배경 383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385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절차 387
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388
Ⅲ. 사전예산제도 402
1. 사전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402
2. 사전예산제도의 내용 403
3. 사전예산보고서의 형태 405
4. 사전예산제도의 기대효과 405
5. 국회 심의절차의 변화 406
Ⅳ.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407
1.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배경 407
2.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내용 409
3.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기대효과 410
4. 총액배분자율편성의 한계 412
5.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개선 412
Ⅴ. 총액계상예산 415
1. 총액계상예산의 의의 415
2. 법적 근거와 총규모 416
3. 시행계획과 집행실적의 국회 제출 417
4. 총액계상예산의 적합성 417
Ⅵ. 총사업비 관리 418
1. 총사업비 관리의 의의 418
2. 총사업비의 대상사업 419
3. 총사업비 관리의 절차 420
4. 예비타당성조사 420
5. 타당성 재조사 427
6.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논의사항 429
Ⅶ. 성과관리제도 436
1. 성과관리제도의 의의 436
2. 성과관리제도의 도입배경 438
3. 성과관리제도의 운영현황 439
4. 성과관리의 구성요소와 활용 441
5. 성과평가의 유형과 측정방법 443
6. 성과관리제도의 검토사항 445
Ⅷ.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449
1.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의의 449
2. 다른 성과관리제도와의 관계 450
3.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구성 451
4.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문제점 453
5.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논의사항 454
Ⅸ. 프로그램예산제도 456
1.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의의 456
2.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예산과목구조 458
3.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역할과 460
기대효과
4. 성과관리 측면에서의 검토 462

5. 프로그램예산구조의 개발과 463
관련한 쟁점
Ⅹ. 성인지 예산제도 465
1.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의 465
2. 성인지 예산관련 이론 466
3. 외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468
4.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용현황 469
5.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의 평가 471
6. 성인지 예산제도의 논의사항 473


제3장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476
제1절 예산안 심사 논의의 기초 478
Ⅰ.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국회의 역할 479
1. 입법부의 역할 479
2. 의회의 쇠퇴 480
3. 한국국회의 기능 제한 481
Ⅱ. 의회의 예산 승인 484
1. 행정부 신임문제 484
2. 예산의 수정범위 485
Ⅲ. 행정부와 국회 간의 정보 비대칭 486
1. 대의민주주의에서의 486
본인·대리인 문제
2. 예산안 심의를 위한 요건 487
3. 국정감사와 정보 비대칭 489
4. 정보 비대칭의 해소방안 494
Ⅳ. 예산안 사전심사의 운영 497
1. 사전예산제도의 도입 497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조기제출 498
3. 국회의 사전예산 심의방안 498
Ⅴ. 예산논쟁의 실체와 검토사항 500
1. 예산논쟁의 실체 500
2. 예산안 심의의 검토사항 500

제2절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503
Ⅰ. 예산안 심의에 대한 개요 503
1.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503
의의
2. 예산안 심의방법 504
Ⅱ. 예산안 심의의 유형 505
1. 정부형태별 유형 505
2. 의회 구성형태별 유형 506
3. 의회 운영방식별 유형 506
Ⅲ.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 507
1.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509
국회 제출
2.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509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512
4. 본회의 심의·의결 517
Ⅳ.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행태 520
1. 행정부의 행태 520
2. 위원회의 심의 행태 520
3. 정당의 행태 521
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검토사항 522
1.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의 약화와 523
예산 비(非)법률주의
2. 재정에 관한 정보 공유 523
3. 예산규율의 부재 524
4. 거시적 예산심의의 부재 526
5. 정치 쟁점과 예산연계 528
6. 상임위원회의 증액 위주 심사 52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쟁점과 529
개혁
8. 예산안의 법정심의기간 534
9. 정기국회의 예산국회화 536

제3절 미국 의회의 예산안 심의 539
Ⅰ. 미국의 예산관련 기구 539
1. 초기의 세입·세출 위원회 539
2. 세입위원회와 재무위원회 539
3. 세출위원회 539
4. 예산위원회와 수권위원회 540
5. 관리예산처 542
6. 의회예산처 542
Ⅱ. 의회의 예산안 심의 544
1. 예산위원회의 예산결의안 547
2. 세출예산법 의결 547

제4절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제도 550
Ⅰ. 국회지원조직 550
1. 국회지원조직의 존재이유 550
2. 국회지원조직이 갖추어야 할 요건 551
3. 입법지원조직의 전문성 확충 551
4. 의회 예산전문기관의 기능과 효과 552
5. 국회지원조직 553
Ⅱ. 재정기준선 557
1. 재정기준선 전망의 개념 557
2. 재정기준선 전망의 필요성 557
3. 재정기준선 전망의 활용 558
4. 재정기준선 전망의 과제 559
Ⅲ. 재정소요점검 561
1. 재정소요점검의 의의 561
2. 미국의 재정소요점검제도 562
3.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568
4. 재정소요점검제도 도입을 위한 569
과제
Ⅳ. 법안비용추계 571
1. 법안비용추계의 의의 571
2. 법안비용추계의 기능과 기대효과 575
3. 법안비용추계의 작성주체와 실적 576
4. 법안비용추계의 대상과 기법 579
5. 비용추계제도의 발전방향 582
Ⅴ. 부대의견 584
1. 부대의견의 의의 584
2. 부대의견의 법적 성격 586
3. 부대의견의 유형 587
4. 부대의견의 기능 588
5. 부대의견의 남용 590
6. 부대의견의 운용방안 591


제4장 예산·기금의 집행 594
Ⅰ. 예산·기금 집행의 의의 595
1. 예산·기금 집행의 개념 595
2. 예산집행의 목적 595
3. 예산집행의 법령화와 재정통제 596
4. 예산집행의 신축성 수단과 투명성 597
Ⅱ. 예산·기금의 집행과정 598
1. 예산집행지침 통보 598
2. 예산배정요구서 제출 599
3. 예산의 배정 599
4. 예산의 재배정 601
Ⅲ. 예산집행의 신축성 601
1. 예산의 이용·전용 602
2. 예비비 607
3. 예산의 이월 615
4. 기금집행의 신축성 제고수단 616
Ⅳ. 예산집행의 개선 618
1. 예산집행의 문제점 618
2. 예산집행의 개선 619

제5장 결 산 621
제1절 회계검사 622
Ⅰ. 결산의 의의 622
1. 결산의 개념 622
2. 결산의 특징 623
3. 결산의 기능 623
4. 결산의 과정 624
5. 결산의 체계 627
Ⅱ. 회계검사제도 628
1. 회계검사의 의의 628
2. 회계검사의 기본요건 629
3. 회계검사의 종류 629
4. 회계검사기능의 변화 630
5. 회계검사기관 632
Ⅲ. 감사원 635
1. 헌법기관 635
2. 감사원의 직무 635
3. 감사원 회계검사제도의 개선 637

제2절 국회의 결산심사 642
Ⅰ. 결산심사의 의의 642
1. 법적 근거 642
2. 국회 결산심사의 의의 643
3. 국회 결산심사권의 성질 644
4. 결산심사의 법적 효력 645
Ⅱ. 국회의 결산심사 과정 646
1. 결산심사 과정 646
2. 결산위원회의 유형 647
3. 결산심사의 분석사항 647
Ⅲ. 국회의 결산심사기능 강화 650
1. 조기결산심사제도 650
2. 시정요구제도 651
3. 감사청구제도 652
Ⅳ. 국회 결산심사의 개선 653
1. 국회 결산심사의 문제점 653
2. 결산심사의 개선 656

제3절 국가회계제도 660
Ⅰ. 정부회계의 의의 661
1. 헌법적 근거 661
2. 정부회계의 개념 661
3. 정부회계의 목적 662
4. 정부회계의 유형 664
5. 정부회계의 원칙 670
6. 회계실체와 보고실체 672
Ⅱ.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도입 673
1. 과거 예산회계의 문제점 673
2. 선진국의 발생주의·복식부기 674
회계제도
3. 우리나라의 도입배경 679
4.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의 681
도입효과
Ⅲ. 우리나라의 국가회계제도와 법령체계 682
1. 국가회계제도 682
2. 국가회계법 685
3. 국가회계기준 687
Ⅳ.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과제 691




제3편 재정의 투명성

제1장 재정투명성에 대한 이해 695
I. 재정국가와 투명성 696
1. 재정투명성의 개념 696
2. 재정투명성 개념 발달의 연혁 697
3. 재정투명성의 필요성 698
4. 재정투명성의 기대효과 699
5. 재정투명성을 위한 예산원칙 700
Ⅱ. 재정투명성에 대한 IMF와 701
OECD 기준
1. 재정투명성 기준의 설정 배경 701
2. 재정투명성에 대한 IMF 기준 702
3. 재정투명성에 대한 OECD 기준 704
4. IMF규범과 OECD지침의 비교 708
5. 국가의 재정정보공개 709


제2장 한국재정의 투명성 710
Ⅰ. 정보공개와 재정투명성 711
1. 정보공개의 의의 711
2.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711
Ⅱ. 재정정보공개제도 712
1. 재정정보공표제도 712
2. 지방재정공시제도 712
3. 정보공개제도 714
Ⅲ. 우리나라 재정정보의 공개현황 715
1. 대(對)국민 재정정보 공표 716
2. 대(對)국회 자료제출 수준 718
3. 국회의 재정정보 공개 718
Ⅳ. 한국재정의 투명성 개선 719
1. 재정투명성에 비춰본 문제요인 719
2. 한국재정의 투명성 강화방안 721


제3장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재정영역 729
제1절 준조세 729
Ⅰ. 준조세의 사회적 함의 729
1. 사회적 함의 729
2. 준조세의 개념과 범위 730
3. 준조세의 제도적 기능 731
Ⅱ. 부담금 732
1. 부담금의 의의 732
2. 부담금의 분류와 기능 735
3. 부담금의 현황 737
4. 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요건과 738
조세법률주의의 적용
5. 부담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 740
Ⅲ. 기부금 742
1. 기부금의 개념 742
2. 기부금의 유형 743
3. 기부금의 비자발성 743
4. 기부금의 운용상 문제점과 과제 744
Ⅳ. 사회보험료 745
Ⅴ. 준조세의 투명성 제고 746
1. 준조세의 쟁점 746
2. 준조세 정비의 성과와 한계 747
3. 준조세의 규율체계 미비 747
4. 준조세의 정비방향과 투명성 제고 749

제2절 보조사업 751
Ⅰ.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이해 752
1. 보조금의 개념 752
2. 국가보조사업의 이론적 근거 753
3. 보조금의 특징 754
4. 국가보조금의 기능 756
5. 국가보조금과 법률유보 757
Ⅱ. 국가보조금의 유형 759
1. 보조대상에 따른 분류 759
2. 경비의 성질에 따른 분류 759
3. 교부형태에 따른 분류 760
4. 교부조건에 따른 분류 762
5. 보조사업주체와 신청여부에 762
따른 분류
Ⅲ. 국가보조금제도의 운용절차 763
1. 국가보조금의 운용절차 763
2. 국가보조금에 대응하는 764
지방비 부담
3.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765
Ⅳ. 우리나라의 보조금제도 767
1. 우리나라 보조금의 연혁 767
2. 국가보조사업의 규모 769
3. 국가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현황 771
Ⅴ. 보조금제도의 투명성 제고 772
1. 보조금제도의 문제점 772
2. 보조금제도의 개선 774

제3절 출연사업 784
Ⅰ. 출연사업에 대한 이해 784
1. 출연금의 개념 784
2. 출연금의 법적 근거 785
3. 출연금의 유형 787
4. 출연금의 특징 788
5. 출연금의 규모 789
Ⅱ. 출연사업에 대한 평가 790
1. 출연사업의 대상 선정 790
2. 출연사업의 예산편성 794
3. 출연사업의 집행 및 관리체계 796
Ⅲ. 출연사업의 투명성 제고 803

제4절 출자사업 806
Ⅰ. 출자사업에 대한 이해 806
1. 출자금의 개념 806
2. 출자사업의 특성 807
3. 출자사업의 규모 808
Ⅱ. 출자사업에 대한 평가 809
1. 소유권자의 이익 명확화 809
2. 자산의 이중계상 810
3. 중복투자 811
4. 사업범위를 벗어난 출자 812
5. 재무건전성의 취약 813
6. 부채과다로 인한 배당 유보 815


제5절 재정융자 817
Ⅰ.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이해 817
1. 재정융자사업의 개념 817
2. 정부지원의 필요성 817
3. 법적 근거 818
4. 재정융자사업의 기능 818
5. 외국의 재정융자제도 819
Ⅱ. 정부의 금융지원 방식 819
Ⅲ. 한국의 재정융자제도 821
1. 재정융자제도의 연혁 821
2. 재정융자사업의 현황 821
Ⅳ. 재정융자사업의 투명성 제고 822
1. 재정융자제도의 문제점 822
2. 재정융자제도의 개선 823

제6절 공적자금 830
Ⅰ. 공적자금에 대한 이해 831
1. 공적자금의 정의 831
2. 공적자금의 성격 832
3. 공적자금의 헌법적 근거 833
4. 공적자금투입의 정당화를 위한 834
이론적 배경
Ⅱ. 금융위기와 공적 자금 835
1. 금융위기의 원인 835
2. 공적자금 조성과 관리체계의 변천 836
Ⅲ. 공적자금의 투입과 관리 840
1. 공적자금의 지원방식과 원칙 840
2. 공적자금의 지원과 관리방법 842
3. 공적자금의 사후관리와 회수 850
4. 공적자금의 상환 852
5. 공적자금의 관리기구 853
6.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관리 855
Ⅳ. 미국의 공적자금제도 856
1. 공적자금 지원제도 856
2. TARP를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 857
3. TARP의 주요내용 857
4. 자금지원대상 금융기관의 859
임직원 급여 규제
5. CAP를 통한 자금공여와 관리방안 860
Ⅴ. 공적자금의 투명성 제고 860
1. 공적자금에 대한 평가 860
2. 공적자금의 개선 864



제4편 재정의 건전성

제1장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해 871
제1절 재정의 건전성 873
Ⅰ. 최근 재정위기의 문제 874
1. 국가재정 위기의 발생배경 874
2. 국가채무 위기의 개념과 특징 875
3. 선진국의 재정악화 877
4.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878
Ⅱ. 재정적자 879
1. 재정적자의 의미 879
2. 재정적자와 재정정책 880
3. 재정악화의 파급효과 881
4. 재정적자 축소의 어려움 883
Ⅲ. 재정건전성 884
1. 재정건전성의 의의 884
2. 재정건전화의 헌법적 규율 885
3. 재정건전성의 측정 887
4.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요소 889
Ⅳ.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892
1.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문제 892
2.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운용방안 894
3. 재정에 대한 Stress Test 894

제2절 국가 채무 896
Ⅰ. 국가채무의 의의 897
1. 국가채무의 개념 897
2. 국가채무의 발생원인 898
3.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899
4. 국가채무의 유형 901
Ⅱ. 국가채무의 국제기준 906
1. IMF의 기준 906
2. OECD의 기준 910
3. EU의 기준 910
4.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의 차이 912
Ⅲ.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913
Ⅳ.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 916
1. 국가채무의 현황 추이 916
2. 국가채무의 범위와 규모 917
3.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특징 919
4. 한국 국가채무에 대한 평가 924
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관리 927
1. 국가채무관리의 목표 927
2. 국가채무관리계획 928
3. 국가채무관리의 범위 931
4. 외국의 국가채무관리 936
5. 국가채무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937

제3절 지방재정의 위기 944
Ⅰ. 지방재정의 위기 945
1.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인식 945
2. 재정위기의 개념 946
3. 지방재정위기의 결정기준 947
4. 지방재정위기의 원인 949
Ⅱ. 재정위기이론 949
1. 재정위기 원인의 모형이론 950
2. 재정위기의 진행단계별 요인 951
Ⅲ. 지방재정위기의 관리 952
1. 지방재정위기관리의 개념 952
2. 지방재정위기관리의 단계 952
3. 재정위기해결의 추진원칙 953
4. 외국의 지방재정위기관리 954
Ⅳ. 지방재정위기의 발생 가능성 957
1. 지방재정의 현황 957
2. 지방재정위기의 잠재적 가능성 965
3. 지방재정위기의 대응방안 970
Ⅴ.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975
1.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의의 975
2. 재정분석 977
3. 재정진단 980
4. 재정위기관리 981
5.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에 대한 981
평가

제4절 공기업 채무 987
Ⅰ. 공공기관 987
1. 공공기관의 의의 987
2. 공공기관의 분류 988
3.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990
4. 공공기관의 재무현황 991
5.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992
Ⅱ. 공기업 채무 999
1. 공기업의 의미 999
2. 공기업의 분류 1000
3. 공기업의 재무현황 1001
4. 공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 1004
5. 공기업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1004
제5절 복지재정의 미래 채무 1007
Ⅰ. 현대국가와 사회보장 1008
1. 국가 사회보장기능의 역사적 발전 1008
2. 복지국가 1009
3. 사회보장 1011
Ⅱ. 저출산·고령화와 복지수요 1014
1. 새로운 사회적 위험 1014
2. 고령화 전망과 파급효과 1014
3. OECD국가의 연금개혁 동향 1016
Ⅲ. 복지재정 1017
1. 복지논쟁의 쟁점 1017
2. 복지재정의 정책영역 1018
3. 한국의 복지현황 1018
4. 복지지출수준의 국제비교 1022
5. 복지재정의 개선 1024
Ⅳ. 특정직 연금 1030
1. 공무원 연금 1030
2. 군인연금 1036
3. 사학연금 1039
Ⅴ. 사회보험 1041
1. 공적연금 연계제도 1041
2. 국민연금 1042
3. 국민건강보험 1051
4. 고용보험 1065
5. 산업재해보상보험 1067
Ⅵ. 복지재정에 대한 통제 1070

제6절 민간투자사업의 미래 채무 1072
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 1072
1. 민간투자사업의 연혁 1072
2.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1073
3. 민간투자사업의 이념과 성격 1075
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076
1. 시행방식 1076
2. 사업제안방식 1078
Ⅲ.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1078
1.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의 1078
발전과정
2. 민간투자방식과 공공조달방식의 1080
선택기준
3.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 1081
4.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1083
5.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1085
Ⅳ. 민간투자사업의 개선 1091
1.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1091
2. 민간투자사업의 개선 1093

제7절 통일 비용 1104
Ⅰ. 독일의 통일 1104
1. 독일의 통일비용 논의 1105
2. 독일의 통일세 1106
3. 독일 통일비용의 시사점 1106
Ⅱ. 통일 비용 1108
1. 남북한 통일의 당위성 1108
2. 통일관련 비용의 정의 1109
3. 통일비용의 구성내역에 대한 논의 1109
4. 통일비용의 규모 추산 1110
5. 추계방법론의 한계 1113
Ⅲ. 분단 비용 1114
1. 분단비용의 정의 1114
2. 분단비용의 구성내역 1115
3. 분단비용의 추산 1115
4. 분단비용과 통일편익 1116
Ⅳ. 평화비용 1117
Ⅴ. 통일비용의 조달과 최소화 1118
1. 통일비용의 조달방안 1118
2. 통일비용의 최소화 방향 1120


제2장 재정준칙 1122
Ⅰ. 재정준칙에 대한 이해 1123
1. 재정준칙의 의의 1123
2. 재정준칙의 구성요건 1124
3. 재정준칙의 필요성 1126
4. 재정준칙의 발전과정 1127
Ⅱ. 재정준칙의 유형 1128
1. 제정주체에 따른 구분 1128
2. 목표 재정변수에 따른 구분 1128
3. 경성준칙과 연성준칙 1130
4. 회계기준에 따른 구분 1131
Ⅲ. 선진국의 운용사례 1131
1. 영국 1131
2. EU 1132
3. 미국 1133
4. 프랑스 1137
5. 독일 1138
6. 일본 1138
7. 외국사례의 시사점 1139
Ⅳ.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1140
1. 양입제출의 원칙 1140
2. 재정준칙의 도입방안 1142
3. 재정준칙 도입시 고려사항 1144


제3장 재정통계의 개편 1146
Ⅰ. 재정통계에 대한 이해 1147
1. 재정통계의 의의 1147
2. 재정통계의 기본요건 1147
Ⅱ. 재정통계의 정비 1149
1. 재정통계체제의 정비 1149
2. 통계 작성범위의 일원화 1150
Ⅲ.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 1150
1.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추진 1150
2. 개편안의 내용 1151
3. 재정통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1154
4. 개선과제 1155


참고문헌 / 1161
색인찾기 / 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