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판례백선

제1장 총 론 ? 1
01. 소송과 비송 2
02. 소송상의 신의칙 7
03.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 12
04. 국제재판관할권 16

제2장 법원과 관할
05.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24
06. 기피신청의 간이각하 27
07.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32
08. 관할합의의 효력 35
09.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40
10. 이송결정의 기속력 44

제3장 당사자와 대리인
11. 당사자의 확정과 표시의 정정 50
12. 성명모용소송 55
13.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58
14. 소송에서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63
15. 비법인단체의 당사자능력 66
16. 미성년노동자의 소송능력 70
17. 특별대리인 75
18. 표현대리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79
19. 소송대리권의 범위 84
20. 법정대리권 소멸후의 대리행위의 효과 88
21. 변호사법에 위반하는 대리행위의 효과 91

제4장 소와 소의 이익
22. 경계확정소송 96
22-2. 채권자취소소송의 특징 100
23. 종교분쟁과 법률상의 쟁송 108
24. 장래이행의 소와 소의 이익 111
25. 확인의 이익 - 타인 간의 법률관계 - 116
26. 확인의 이익 - 과거의 법률관계 - 121
27. 확인의 이익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124
28. 소극적 확인의 이익 127
29. 당사자적격 - 회사소송과 피고적격 - 131
30. 임의적 소송담당 135
31.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 142

제5장 소제기의 효과
3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당사자의 동일성 - 146
33.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사건의 동일성 - 154
34.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동일한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중복- 158
35. 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61
36. 제소와 시효중단 164

제6장 변론주의와 심리
37.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점유개시의 시기 - 170
38.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대리에 관한 사실 - 175
39.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과실상계 - 178
40. 석명권행사의 의무 182
41. 법적 관점 지적의무 187
42. 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주의 192
43.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96
43-2.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200
44.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206

제7장 증 거
45. 자백의 대상과 권리자백 212
46. 자백의 취소가능성 217
47. 부인과 항변 221
48.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224
49. 법률상의 추정과 사실상의 추정 227
50. 변론 전체의 취지 231
51. 간접반증 234
52. 증명도의 경감 - 손해액의 인정 - 238
53. 입증방해 241
54. 문서제출명령 244

제8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55. 소취하합의의 효력 250
56. 소취하와 재소금지효 255
57. 소의 취하의 취소가능성 - 재심사유의 소송내적 고려 - 262
58. 화해조서의 효력 268

제9장 판 결
59. 신청사항과 심판사항 278
60.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심판사항 281
61. 일부판결 284
62. 기판력의 작용 291
63. 기판력의 시적 한계 300
64. 일부청구 304
65.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대금반환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308
66.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314
67.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318
68. 계속적 손해배상판결의 기판력 321
69. 등기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326
70.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334
71.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338
7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 343
73.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주관적 범위 352
75. 판결의 대세효 361
76. 판결의 편취 365
77. 외국판결의 효력 369

제10장 소의 객관적 병합
78. 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의 구별 376
79. 소의 예비적 병합과 상소 380
80. 중간확인의 소 385
81. 소의 변경 388
82. 반 소 393
제11장
제11장 소의 주관적 병합
83.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400
8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404
8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411
86.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414
87.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4188
88.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427
89. 선정당사자 431
90. 보조참가의 이익 435
91. 보조참가인의 지위 440
92.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444
93. 권리주장참가 448
94. 독립당사자참가와 상소 453
9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60
96. 소송고지 463
97. 계쟁물양도와 소송승계 466
98. 임의적 당사자변경 471

제12장 상 소
99. 상소의 이익 478
100. 부대항소 482
101. 불이익변경금지 486
102. 상고이유 - 이유불비 - 490
103. 파기판결의 효력 493
104. 재심사유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