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 호의관계
2. 성희롱에 대한 책임
3.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의 원칙
4. 실효의 원칙
5. 사정변경의 원칙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7. 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
Ⅱ. 권리의 주체
1. 태아의 권리능력
2. 연명치료중단
3. 재단법인 출연 부동산의 귀속시기
4. 종원의 자격
5. 교회분열
Ⅲ. 계약과 의사표시, 계약의 자유와 제한
1. 계약의 자유와 제한
2.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제 위헌성여부 심판
3. 토지거래허가제
Ⅳ. 계약의 성립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2. 분양광고의 청약성
3. 사실적 계약관계론
4. 수정해석
5. 민법 제535조에 의한 책임
6.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Ⅴ. 대 리
1. 대리권의 남용과 그 효과
2. 일상가사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3. 민법 제126조의 적용범위 -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가
4. 민법 제126조의 유추적용
5.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가?
6. 무권대리와 상속
Ⅵ. 계약의 유효요건(무효와 취소)(1)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2. 허위표시
3. 착 오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 착오와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합
Ⅶ. 계약의 유효요건(무효와 취소)(2)
1. 법률에서 정한 금지규정의 효력
2.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의 효력
3.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4. 불공정한 법률행위
5. 일부무효
6. 허가 없는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8. 일부취소
9. 취소 후의 추인
Ⅷ. 계약의 해석
1. 계약의 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2. 계약의 해석
3. 계약당사자의 확정
4. 금전채권
5. 민법 제397조의 의미
6. 이자채권
Ⅸ. 계약의 효력
1. 동시이행의 항변권
2. 불안의 항변권
3. 위험부담
4. 제3자를 위한 계약
Ⅹ. 채권의 소멸
1. 변제, 전부명령, 추심명령
2. 변제제공의 효력과 위험부담
3. 변제공탁
4.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5. 상 계
6. 혼 동
7. 표현수령권자
8. 폰뱅킹
ⅩⅠ. 계약의 불이행
1. 이행보조자
2. 면책약관 효력의 한계
3. 채무불이행에 대한 증명책임
4. 대상청구권
5. 불완전이행
6. 이행거절
7. 채권자지체
ⅩⅡ. 계약불이행에 대한 효과 및 그 구제
1. 해제와 취소의 경합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효과
3. 계약해제의 효과
4. 해제권의 실효
5.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6.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
7. 손해배상의 범위
8.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불법행위에도 미치는지
9.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요건인가
ⅩⅢ.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 채권양도의 독자성과 무인성
2.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성
3. 임금채권의 양도성
4.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성
5. 지명채권양도금지특약과 제3자
6.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7. 면책적채무인수와 이행인수
8. 제3자를 위한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9. 계약인수
ⅩⅣ. 계약의 부관, 소멸시효
1. 동기와 조건의 구별
2. 조건부 권리의 침해
3.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정지조건부 물권행위
4. 소멸시효
5. 소멸시효의 중단
6. 소멸시효의 남용

머 리 말

판례교재를 내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재용으로 사용할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판례모음집을 출간한다. 2008년 6월부터 교재 출간을 구상하였으나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지다가 수업계획서 확정과 때를 맞추어 같은 해 9월부터 작업이 본격화된 결과이다. 이 교재는 철저히 수업에서 다룰 판례를 수업계획서 순서에 따라 선별하여 각 판결의 원심 및 대법원의 판결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외국판례도 수록되었다. 원심판결은 입수 가능한 것은 모두 수록하였다. 대상판결에 간략한 해설을 덧붙이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며 여러 차례 논의는 하였지만 수강생들이 독자적으로 판례의 쟁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학습케 하여 분쟁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 판단하여 이번에는 각 판례에 대한 검토의견은 생략되었다. 교수들이 평석을 달아 놓으면 아무래도 그 검토의견에 선입견을 가질뿐 아니라 맹종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육효과를 보아가며 이 부분은 보완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므로 법률인 성문민법이 제1차적인 민법의 법원이며, 영미법계 국가는 불문법주의를 취하므로 불문민법이 주된 민법의 법원이 된다. 성문법국가는 법체계의 통일화 및 법내용의 명확화를 통하여 법질서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문법국가의 장점인 사회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적응성 면에는 단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 법계의 국가이든 성문민법과 불문민법을 모두 민법의 법원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문법 국가에서 판례가 중시되는 한편, 불문법 국가에서는 동일사안에 대한 단행법률이 제정되어 성문법 국가에 접근하고 있다. 요컨대, 성문법국가와 불문법국가의 구분은 그 출발의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성문법 국가라고 판례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 법학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결과에 불과할 것이다.
한편 판례공부는 사안을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판례요지만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이 판례공부가 결코 아니다. 판례요지는 아무리 기억력이 우수한 자라도 며칠 있으면 가물가물 망각 속에 자리잡는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쟁점을 확인하고 하급심과 대법원의 태도를 탐구하면 흥미도 유발되고 논리적 사고도 저절로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할 것은 어느 하나의 판단이 진리라고 확인하고 맹종할 것이 아니라 그 논거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며 비판하는 사고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하나의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 판례모음집에 수록된 판례는 (i) 관련조문 또는 법리를 처음 적용하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先例로서 작용하는 판결, (ii) 종전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전환점으로서 중요한 판결, 특히 중요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 (iii) 성문법률의 틈을 보완하여 법형성작용에 이바지한 판결, (iv) 국민의 정의관념에 영향을 주어 윤리적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판결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 까지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담당교수님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연갑 교수님과 오병철 교수님을 비롯하여 민사법교실의 대학원생들과 조교들의 도움이 컸다. 판결문 자체의 誤字?脫字를 발견하고 꼼꼼히 교정을 보아 준 나산하 조교와 권오현 조교의 수고에 감사한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 준 법우사의 황영성 사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2017년 2월 판례교재간행위원회의 이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