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적 지역발전론

제1편 총괄부문

제1장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당위성 3
제1절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3
제2절 균형발전의 개념과 필요성 6
제3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접근 9
제4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발전 10
제2장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평가 21
제1절 지방분권정책 평가 21
제2절 균형발전정책 평가 29
제3장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전략 38
제1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38
제2절 범부처 차원의 정부 행정기관 설치 40
제3절 재정분권의 강화 42
제4절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위한 도시권 형성 43
제4장 자립적 지역발전 45
제1절 왜 자립적 지역발전이 필요한가? 45
제2절 자립적 지역발전 기본구상 46
제3절 차기정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48

제2편 지방분권부문

제1장 권한배분 89
제1절 권한배분 정책평가 89
제2절 차기정부 과제 100
제2장 재정분권 113
제1절 재정분권 정책평가 113
제2절 차기정부 과제 124
제3장 지방행정체제 134
제1절 역대정부 134
제2절 차기정부 과제 138
제4장 지방자치단체간 계획통합 170
제1절 계획통합의 의의 170
제2절 계획 관련법의 체계와 실태 173
제3절 해외 계획통합 사례 177
제4절 차기정부 과제 184
제5장 지방연구원 194
제1절 지방연구원 정책평가 194
제2절 해외사례 분석 201
제3절 차기정부 과제 205

제3편 균형발전부문

제1장 지역산업, R&D, 인재개발 217
제1절 지역산업 217
제2절 지역R&D 242
제3절 지역인재개발 261
제2장 지역문화, 관광, 언론 286
제1절 지방문화 286
제2절 지역관광 311
제3절 지역언론 326
제3장 국토ㆍ도시, 토지ㆍ주택 358
제1절 국토ㆍ도시 358
제2절 지방토지ㆍ주택 382
제4장 지역농업ㆍ농촌, 산림, 낙후지역 403
제1절 지역농업ㆍ농촌 403
제2절 지역산림 422
제3절 낙후지역 440
제5장 지역교육, 의료, 복지 456
제1절 지역교육 456
제2절 지방보건ㆍ의료 484
제3절 지역복지 497
제6장 지역교통, 정보화, 환경 524
제1절 지역교통 524
제2절 지역정보화 543
제3절 지역환경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