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 (박상기)

[제 1 부 총 론]

<제 1 편 일 반 론>
제 1 장 형법이란 무엇인가? | 5
제 1 절 형법의 기원 5
제 2 절 형법의 기능 7
제 2 장 형벌의 정당화 | 9
제 1 절 형벌론의 전개 9
제 2 절 응보와 교화·개선 11
제 3 장 죄형법정주의 | 13
제 1 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연혁 13
제 2 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제 4 장 형법의 장소적·인적 효력범위 | 26
제 1 절 장소적 효력범위 26
제 2 절 인적 효력범위 27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론 체계 | 35
제 1 절 범죄론 체계와 그 기능 35
제 2 절 범죄론 체계의 발전 38
제 3 절 법인의 행위주체성과 범죄능력 41
제 2 장 구 성 요 건 | 45
제 1 절 객관적 구성요건 45
제 2 절 부작위범 52
제 3 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6
제 4 절 주관적 구성요건 77
제 5 절 구성요건의 착오 88
제 3 장 위 법 성 | 98
제 1 절 위법성의 본질 98
제 2 절 정당행위 100
제 3 절 정당방위 111
제 4 절 긴급피난 125
제 5 절 자구행위 137
제 6 절 피해자의 승낙 142
제 4 장 책 임 론 | 155
제 1 절 책임주의원칙 155
제 2 절 책임능력 158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167
제 4 절 책임조각사유 179
제 5 장 과 실 범 | 186
제 1 절 일 반 론 186
제 2 절 과실범의 성립요건 190
제 3 절 결과적 가중범 199
제 6 장 미 수 론 | 210
제 1 절 서 론 210
제 2 절 예 비 죄 215
제 3 절 미 수 범 220
제 4 절 중지미수 226
제 5 절 불능미수 242
제 7 장 정범과 공범 | 250
제 1 절 일 반 론 250
제 2 절 공동정범 263
제 3 절 간접정범 287
제 4 절 교 사 범 301
제 5 절 방 조 범 312
제 6 절 공범과 신분 325
제 8 장 죄 수 론 | 335
제 1 절 일 반 론 335
제 2 절 단순일죄 338
제 3 절 상상적 경합 348
제 4 절 실체적 경합 351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 357
제 1 절 형벌의 개념과 종류 357
제 2 절 사 형 358
제 3 절 자 유 형 361
제 4 절 재 산 형 362
제 5 절 명 예 형 366
제 2 장 형의 양정 | 368
제 1 절 양형의 의의 368
제 2 절 양형의 단계 368
제 3 절 양형의 기준과 조건 373
제 4 절 형의 면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374
제 5 절 누 범 376
제 3 장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 380
제 1 절 선고유예 380
제 2 절 집행유예 383
제 3 절 가 석 방 388
제 4 장 형의 시효와 소멸 | 392
제 1 절 형의 시효 392
제 2 절 형의 소멸 393
제 5 장 보 안 처 분 | 396
제 1 절 보안처분의 의의 396
제 2 절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398
제 3 절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399
제 4 절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403
제 5 절 형법상의 보호관찰 404

[제 2 부 각 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411
제 1 절 살인의 죄 411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426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448
제 4 절 낙태의 죄 455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461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 470
제 1 절 협박의 죄 470
제 2 절 강요의 죄 478
제 3 절 체포와 감금의 죄 486
제 4 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92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507
제 3 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528
제 1 절 명예에 관한 죄 528
제 2 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50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565
제 1 절 비밀침해의 죄 565
제 2 절 주거침입의 죄 573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 584
제 1 절 재산죄 총설 584
제 2 절 절도의 죄 592
제 3 절 강도의 죄 616
제 4 절 사기의 죄 634
제 5 절 공갈의 죄 656
제 6 절 횡령의 죄 660
제 7 절 배임의 죄 680
제 8 절 장물의 죄 700
제 9 절 손괴의 죄 708
제 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12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719
제 1 절 공안을 해하는 죄 719
제 2 절 폭발물에 관한 죄 726
제 3 절 방화와 실화의 죄 728
제 4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37
제 5 절 교통방해의 죄 740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747
제 1 절 통화에 관한 죄 747
제 2 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752
제 3 절 문서에 관한 죄 758
제 4 절 인장에 관한 죄 789
제 3 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 793
제 1 절 음용수에 관한 죄 793
제 2 절 아편에 관한 죄 794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795
제 1 절 성풍속에 관한 죄 795
제 2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01
제 3 절 신앙에 관한 죄 804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 809
제 1 절 내란의 죄 809
제 2 절 외환의 죄 812
제 3 절 국기에 관한 죄 822
제 4 절 국교에 관한 죄 823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825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25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50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63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0
제 5 절 무고의 죄 882

* 판례색인 887
* 사항색인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