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제 1 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 혁 2
제 2 절 폭처법 위반죄 2

제 2 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목적 22
제 2 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25
제 3 절 알선수재(제3조) 34
제 4 절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45
제 5 절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51
제 6 절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53
제 7 절 국고 등 손실(제5조) 55
제 8 절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60
제 9 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66
제10 절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82
제11 절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제5조의5) 89
제12 절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5조의9) 90
제13 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94
제14 절 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1) 97
제15 절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12) 101
제16 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제5조의13) 102
제17 절 관세법위반 및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제6조) 103
제18 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제9조) 105
제19 절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제11조) 106
제20 절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제12조) 107
제21 절 무 고 죄(제14조) 107
제22 절 특수직무유기(제15조) 107

제 3 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개요 112
제 2 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112
제 3 절 재산국외도피(제4조) 120
제 4 절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제5조), 증재(제6조) 등 122
제 5 절 알선수재(제7조) 128
제 6 절 사금융알선 등(제8조) 133
제 7 절 저축관련 부당행위(제9조) 135

제 4 장 통신비밀보호법
제 1 절 입법목적 138
제 2 절 개념 및 내용 138
제 3 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157


제 5 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 절 서 론 162
제 2 절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162

제 6 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 절 서 론 194
제 2 절 특수강도강간(제3조) 195
제 3 절 특수강간(제4조) 198
제 4 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199
제 5 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202
제 6 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203
제 7 절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205
제 8 절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208
제 9 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210
제10 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212
제11 절 고소 및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220

제 7 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 절 연혁 및 적용대상 228
제 2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231
제 3 절 장애인,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234
제 4 절 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 236
제 5 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 236
제 6 절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237
제 7 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제13조) 238
제 8 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239
제 9 절 알선영업행위 등(제15조) 240
제10 절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제19조) 241
제11 절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0조) 242
제12 절 형법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44

제 8 장 도로교통법
제 1 절 입법목적 248
제 2 절 ‘도로’, ‘차’, ‘운전’ 248
제 3 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제148조, 제54조 제1항) 254
제 4 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262
제 5 절 과실재물손괴(제151조) 274
제 6 절 난폭운전(제151조의2) 276
제 7 절 공동위험행위(제150조 제1호, 제46조) 277
제 8 절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54조) 278

제 9 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1 절 입법목적 282
제 2 절 적용대상 282

제10 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 절 서 론 312
제 2 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313

제11 장 부정수표 단속법
제 1 절 의의 및 입법목적 340
제 2 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342

제12 장 변호사법
제 1 절 서 론 372
제 2 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알선죄(제109조 제1호) 373
제 3 절 변호사의 독직, 유인 등(제109조 제2호) 383
제 4 절 교제명목 금품수수죄 등(제110조) 387
제 5 절 공무원취급 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 등(제111조) 389
제 6 절 기타 벌칙 397
제 7 절 상습범, 필요적 몰수?추징 400
제 8 절 죄 수 402

판례색인 405
사항색인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