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 (박상기 외)

[제 1 부 총 론]

제 1 편 일 반 론

제 1 장 형법이란 무엇인가? 5
제 1 절 형법의 기원 5
제 2 절 형법의 기능 7
제 2 장 형벌의 정당화 9
제 1 절 형벌론의 전개 9
제 2 절 응보와 교화?개선 11
제 3 장 죄형법정주의 13
제 1 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연혁 13
제 2 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제 4 장 형법의 시간적?장소적?인적 적용범위 25
제 1 절 시간적 적용범위 25
제 2 절 장소적 적용범위 29
제 3 절 인적 적용범위 34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론 체계 39
제 1 절 범죄론 체계와 그 기능 39
제 2 절 범죄론 체계의 발전 41
제 3 절 법인의 행위주체성과 범죄능력 45
제 2 장 구성요건 48
제 1 절 객관적 구성요건 48
제 2 절 부작위범 55
제 3 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8
제 4 절 주관적 구성요건 79
제 5 절 구성요건의 착오 88
제 3 장 위 법 성 98
제 1 절 위법성의 본질 98
제 2 절 정당행위 100
제 3 절 정당방위 110
제 4 절 긴급피난 123
제 5 절 자구행위 135
제 6 절 피해자의 승낙 138
제 4 장 책 임 론 152
제 1 절 책임주의원칙 152
제 2 절 책임능력 155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165
제 4 절 책임조각사유 176
제 5 장 과 실 범 182
제 1 절 일반론 182
제 2 절 과실범의 성립요건 186
제 3 절 결과적 가중범 196
제 6 장 미 수 범 205
제 1 절 서 론 205
제 2 절 예 비 죄 209
제 3 절 미 수 범 213
제 4 절 중지미수 219
제 5 절 불능미수 232
제 7 장 정범과 공범 240
제 1 절 일반론 240
제 2 절 공동정범 252
제 3 절 간접정범 274
제 4 절 교 사 범 288
제 5 절 방조범 299
제 6 절 공범과 신분 312
제 8 장 죄 수 론 320
제 1 절 일 반 론 320
제 2 절 단순일죄 323
제 3 절 상상적 경합 333
제 4 절 실체적 경합 336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343
제 1 절 형벌의 개념과 종류 343
제 2 절 사 형 344
제 3 절 자유형 346
제 4 절 재산형 347
제 5 절 명예형 352
제 2 장 형의 양정 354
제 1 절 양형의 의의 354
제 2 절 양형의 단계 354
제 3 절 양형의 기준과 조건 359
제 4 절 형의 면제, 미결구금 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361
제 5 절 누 범 363
제 3 장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366
제 1 절 선고유예 366
제 2 절 집행유예 369
제 3 절 가석방 374
제 4 장 형의 시효와 소멸 378
제 1 절 형의 시효 378
제 2 절 형의 소멸 379
제 5 장 보안처분 382
제 1 절 보안처분의 의의 382
제 2 절 형법상의 보호관찰 384
제 3 절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385
제 4 절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387
제 5 절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390

[제 2 부 각 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97
제 1 절 살인의 죄 397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414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439
제 4 절 낙태죄 448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450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459
제 1 절 협박의 죄 459
제 2 절 강요의 죄 467
제 3 절 체포와 감금의 죄 475
제 4 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81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496
제 3 장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520
제 1 절 명예에 관한 죄 520
제 2 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45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67
제 1 절 비밀침해의 죄 567
제 2 절 주거침입의 죄 575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588
제 1 절 재산죄 총설 588
제 2 절 절도의 죄 596
제 3 절 강도의 죄 622
제 4 절 사기의 죄 643
제 5 절 공갈의 죄 666
제 6 절 횡령의 죄 670
제 7 절 배임의 죄 691
제 8 절 장물의 죄 715
제 9 절 손괴의 죄 723
제 10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27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33
제 1 절 공안을 해하는 죄 733
제 2 절 폭발물에 관한 죄 740
제 3 절 방화와 실화의 죄 742
제 4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52
제 5 절 교통방해의 죄 755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62
제 1 절 통화에 관한 죄 762
제 2 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767
제 3 절 문서에 관한 죄 774
제 4 절 인장에 관한 죄 806
제 3 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810
제 1 절 먹는 물에 관한 죄 810
제 2 절 아편에 관한 죄(생략)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 811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12
제 1 절 성풍속에 관한 죄 812
제 2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17
제 3 절 신앙에 관한 죄 820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825
제 1 절 내란의 죄 825
제 2 절 외환의 죄 828
제 3 절 국기에 관한 죄 837
제 4 절 국교에 관한 죄 838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840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40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67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0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86
제 5 절 무고의 죄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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