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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8 김종욱 형법 주요학설 정리 PLUS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97397075
· 쪽수 : 90쪽
· 출판일 : 2016-07-04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97397075
· 쪽수 : 90쪽
· 출판일 : 2016-07-04
책 소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를 완전히 반영하였다(2016년 5월시험까지 반영). 수험공부를 함에 있어 기출문제는 가장 기본이자 기초가 되는 것으로, 기출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다.
목차
제1절 부작위범에서 보증인의무와 보증인지위의 관계 (★) 4
제2절 고의의 인식대상 13
제3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23
제4절 개괄적 고의 42
제5절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우연방위)의 효과 45
제6절 책임이론 51
제7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54
제8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방위) (★) 65
제9절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 75
제10절 정범과 공범의 구별 80
제11절 기타 학설정리(☆) 83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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