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4.0을 넘어

프롤로그
파스칼의 섬세의 정신

Part 1 위험한 사회
내 슬픔의 근원
권리를 외면하는 세상
1등이라 쫓아낼 수도 없네
정치 3.0시대의 우울
대안 없는 슬로건 세상
거꾸로 가는 한국
식민지국이 될 수는 없다
하류사회

Part 2 우울한 신자유주의
고통만 남았다
자유가 사라진 선택
교육받을 자유를 달라
부당한 기득권, 정당한 기득권
청년의 고통은 공동체의 고통
공무원만 원하는 사회
딜로이트 회계법인 뉴욕사무소

Part 3 세상은 전문가를 기다린다
자본주의의 꽃
감사 꺼리는 사회
견제의 의무
견제에서 균형까지
현실과 동떨어진 회계감사 기준
투명한 세상을 위해

Part 4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범일동 사람들
어포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해관계 중심 자본주의 속으로
새로운 건설의 시대
진짜 부자는 진보적이다

Part 5 행복한 진보를 위해
진보적 자유의 싹
내 안의 희망
가능한 진보
진보가 중도를 넘어 보수도 포용하는 시대
모두에게 길은 열려 있어야
북한은 우리의 반쪽
정치 3.0 세대
금융위기에 빛나는 신용보증기금

Part 6 국가에게 바란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숨겨진 뜻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좀 더 과세하자
파생상품의 놀이터
때론 과거가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

Part 7 다하지 못한 레코드
자유롭지 않은 자유
지평을 넓혀서
책 속에서 찾은 행복
다양성의 미국
나도 두 딸의 아버지다
정치는 반 보만 앞서라

에필로그
담대하라

프롤로그

파스칼의 섬세의 정신

파스칼은 <팡세>의 첫 장에서 기하학의 정신과 섬세의 정신을 구분해 놓았다. 기하학의 정신은 세상을 향해 “왜?”라는 질문을 던져 답을 얻는 것이고, 섬세의 정신은 자신의 내면을 향해 무언가를 느끼고 성찰하는 정신이다. 이 두 가지 정신이 결합했을 때 인간은 온전히 이상적이다. 다시 말해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세상 모든 일을 바라본다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머리는 좋은데 내면이 빈약하거나, 반대로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풍부하지만 머리가 좋지 못하다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일을 실행하고 변화를 추구하기 어렵다. 더구나 정치라는 것은 세상을 조금씩 보다 나은 가치를 향해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에 정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는데 함께 힘써 줄 동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하학의 정신과 섬세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차가운 머리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한 진보적 자유주의자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이다.

그렇다면 진보적 자유주의란 대체 무엇일까?
진보적 자유주의를 말하려면 먼저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대해 말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란 시장 근본주의라고 보면 된다. 모든 걸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한다는 주의로 독점 자본가들이 좋아하는 논리다.
자유는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하고 독재로부터의 자유 역시 중요하다. 우리 헌법에도 보면 사상, 학문, 인권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헌법 조항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나는 굉장히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그건 나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에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평범한 생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대에서 30대 40대를 거쳐 오다보니 자유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느꼈다. 자유는 곧 시장지배구조의 원리로 모든 질서를 무조건 시장의 결정원리에 맡겨야한다는 주장들이 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팽배해졌다.
그러다 우연히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만났다. 평등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를 중시하면서도 개인은 물론 공동체도 중시해야한다는 사상이었다. 반면 미국, 영국 등은 물론 자본주의의 대표 국가들이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는 한 방향만 중시해 왔다. 신자유주의는 독점적 자본가의 자유만을 중시해왔지만 진보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도 생각하면서 공동체와의 연대도 중시했다.
기본적인 인권마저 박탈당하는 변질된 신자유주의 사상 때문에 내가 생각해왔던 자유에 대한 나름의 각오나 사상이 흔들렸다. '개인과 공동체가 같이 공존할 수는 없을까?'라는 물음이 내 삶의 화두였는데 그런 생각들이 욕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을 때 존 스튜어트 밀의 책을 접했다. 내가 그 동안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사상이 바로 이 진보적 자유주의였던 것이다.

부산은 산동네가 많다. 나 역시 범일동 산만디(산꼭대기) 출신으로 그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 집 역시 가난했다. 전쟁 후였으며 경제개발의 부흥 초기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대부분이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꿈이 있었다. 그런 반면 현재는 내가 태어난 그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젊은이들이 잘 살게 되었지만 꿈이 없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현재의 젊은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걸 간과하는 말은 아니다. 물질적 풍요를 과거보다 월등하게 누리게 되었지만 여러 여건들 때문에 결국 꿈을 상실하는 시대에 와 있다는 말이다.
워낙 자본을 통한 사람에 대한 지배가 일어나다보니까 사람들이 돈과 자본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 때는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살았다. 그리고 '하면 된다!'는 각오의 시절이기도 했다. 무슨 일이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꿈을 이루었다. 하지만 요즘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다.
성경에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구절이 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야하지. 자본이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존 스튜어트 밀은 생각과 표현 자유의 절대적 보장, 관용 풍토의 확립, 무상교육, 최저생활보장, 노동조합, 상속과 토지의 사유재산권 제한, 의회와 행정부의 상호견제, 대선거구제, 환경을 위한 개발 중단, 타인의 행복에서 기쁨을 느끼는 고양된 개인주의 등을 이미 19세기 영국의 시민민주주의사회와 산업자본주의가 확립되던 시기에 제시하였다. 이런 밀이 주장하는 그 근본 바탕에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밀의 주장들이 우리나라 헌법에 이미 다 녹아 있었다.

밀은 또한 행동 없는 철학을 경계했다. 말뿐인, 슬로건에 불과한 말로서의 철학은 개인은 물론 사회 발전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대학교에 들어간 1978년은 악명 높았던 유신시대였다. 나도 젊은 지성으로서의 갈등이 없지 않았다. 친구나 선배들이 유신과 독재 반대를 외치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갈 때 그들 앞에 서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뒤를 따라다니고는 했다. 또한 사회과학 책을 읽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이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영희 선생의 책들에서 바른 지식인의 용감함에 대해 경탄하며 숨죽이고 토론하며 분노하기도 했다. 또한 새로운 시각과 엄연히 있는 사실을 지적하는 견해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도 경험했다. 하지만 나는 가난한 집안의 1남 3녀의 장남이라는 멍에 때문에 정치적 불의를 대면하고서도 앞장서서 반대하는 용기를 가지지 못했다. 그저 뒤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이 사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평범한 수준의 대학생이었다.
그 후로 20년이 흘러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정당한 선거에 의한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일련의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분노했다. 나 역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큰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물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합리와 균형을 추구하며 평범한 경제·조세전문가로 살아가던 나였지만 커다란 책임감이 느껴졌다. 각종 이해관계 집단들은 그 무리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주장만 늘어놓았고 기존의 정치권과 관료집단들 또한 그 이해갈등의 조정에서 속수무책인 것도 보았다. 그 동안 나는 가정과 직장에만 충실하며 살아온 내 삶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정말 살만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라도 나의 작은 힘을 직접적으로 기여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비로소 행동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은 나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로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며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 만 명이 넘는 회계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좀 더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는 관심이 적은 것 같았다. 누군가는 행동에 나서야하고 그래서 그 행동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데에 일조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는 가슴이 벅차기도 했다.
결국 나는 나 혼자 내 가족만의 삶에서 좀 더 넓은 사회 공동체의 삶으로 내 삶을 전환하게 되었다. 물론 가족들과 주위 분들의 반대가 엄청났다. 흔히 말하듯 흙탕물에 왜 들어가느냐며 나를 말렸다.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행동했던 시절도 흘러가버리고 말았다. 결국 총선에서 낙선하며 나의 행동은 말로만 머무는 격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나의 생각들을 풀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 시대적 요구에 동참하게 하고 격려해야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 젊은 세대는 물론 특히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이 비틀어진 이 시대를 바로 잡는 일에 동참시키도록 하는 게 또 다른 나의 행동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그리고 전문가로서 이미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이 생활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통과 공생의 따뜻한 자본주의 4.0 시대’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지금 정치는 산업화 시대의 1.0세대를 넘어 1987년 민주화 이후인 2.0 세대를 거쳐 노무현 대통령 이후의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소중한 정치 3.0 세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소통과 공생의 자본주의만으로 이 불안한 사회를 극복해낼 수 없다. 표현의 자유, 무상 보육·급식과 교육, 재벌에 대한 감시와 견제, 국회와 행정부·사법부의 상호 견제, 불도저식의 개발 중단, 자신의 이익이 약간 침해되더라도 타인의 정당한 권리사용을 존중하는 관용의 미덕이 중심이 되는 정치 3.0 시대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나는 이 책을 쓰게 되었고 나의 짧은 삶의 여정과 생각을 풀어 놓게 되었다. 부디 이 작은 책 한 권이 나와 비슷한 고민과 갈등에 놓여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아버지들에게 미력하나마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