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과 거버넌스

머리글

1장 서론

2장 이론 배경
1절 거버넌스 이론
1. 거버넌스
거버넌스 필요성과 정의 / 협력적 거버넌스 / 공공난제와 협력적 거버넌스 / 거버넌스 개혁 / 메타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의 거버넌스 / 스마트 거버넌스
2. 협력적 지역교육거버넌스
2절 미래교육과 교육거버넌스
1. 교육의 미래 : 유네스코 보고서
2. 국가교육회의 백서

3장 거버넌스 운영 실태 분석
1절 민관협치 활성화 실태 분석
2절 교육거버넌스 운영 실태 분석
1. 국가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 국가교육위원회
2. 지역교육거버넌스
광역 교육행정협의회 / 시도교육청 자문위원회, 교육거버넌스 / 혁신교육지구 / 교육복지 민관협력

4장 광역수준 교육거버넌스 운영 사례 분석
1절 설치 과정과 위상
1. 경기도
2. 광주광역시
3. 인천광역시
4. 충청북도
5. 전라북도
6. 분석
2절 조직 구성과 운영
1. 경기도
2. 광주광역시
3. 인천광역시
4. 충청북도
5. 전라북도
6. 분석
3절 의제 설정
1. 경기도
2. 광주광역시
3. 인천광역시
4. 충청북도
5. 전라북도
6. 분석
4절 종합 분석

5장 결론
1절 미래교육을 위한 광역수준 교육거버넌스 모델
1. 균형적 교육거버넌스 모델
2. 광역수준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모델
3. 균형적 교육 발전계획 수립 모델
2절 평가와 제언

교육거버넌스는 ‘정부·시장·시민사회가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가치를 수렴한 새로운 공유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와 교육을 혁신해가는 사회조정 방식이자 새로운 통합적 사회구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제안하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조와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와 과정은 교육거버넌스이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가 정책과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교육의 미래에 대한 공적 토론과 대화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아동·청소년·학부모·연구자·활동가·고용주·문화계와 종교계 지도자 등 모두가 교육의 미래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과정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이다.

둘째, 거버넌스 논의와 실천이 진영논리에 갇혀있고, 미래교육을 위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부족하다.

교육거버넌스는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추진하였고, 충청북도는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자문기구로 성격을 바꾸었다.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거버넌스의 설치와 활성화는 거의 교육감 의지에 달려 있다. 구조뿐만 아니라 운영방식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교육거버넌스가 정착되려면 교육거버넌스에 관한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시민은 물론 교육 종사자교육청, 학교, 교육기관 등도 거버넌스에 관한 기본 이해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