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시대 폭식 사회

들어가며_ 사라지는 지역, 무너지는 균형

제1장 폭식 사회
취업 선호도의 경계 : 판교라인, 기흥라인
수도권 집중 현상의 역설 : 의대라인
수도권 비대화의 쌍두마차 : 지하철과 GTX
서울 블랙홀 가속화하는 SRT
무너진 지역 의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 지방대
노인과 바다의 도시, 부산
혁신도시의 저주
군부대, 교도소, 화장장도 좋아요
사라진 시외버스 정류장

제2장 정치가 망치는 균형발전
세종특별자치시
서울 메가시티
비수도권 행정통합 : 부울경, 대구경북
서울도 지방이다

제3장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평가
박정희 정부 시절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정부

제4장 균형발전 정책과 언론의 책임
언론이 바라본 정부별 균형발전 정책
언론의 역할과 한계

제5장 미래 균형발전의 4대 전제조건과 5대 실천방안
균형발전을 위한 4대 전제조건
5대 균형발전 실천방안

마무리하며_ 폭식 사회를 넘어 상생 사회로
주

수도권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강력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며 성장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자원 부족과 기회 감소로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은 물과 기름 같은 상극의 존재로 보이지만 실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이란성 쌍생아’다. 어제의 여가 오늘의 야가 되고, 어제의 방어가 오늘의 공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본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합리성은 있는지 모르나 공공의 이익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차제에 서울도 지방임을 인식해야 한다. 서울은 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자원을 모두 보유한 도시지만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정부 조직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부산 등 나머지 도시와 마찬가지로 지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