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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친족.상속법

판례 친족.상속법

이철기, 최경진 (지은이)
동방문화사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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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친족.상속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판례 친족.상속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97569373
· 쪽수 : 209쪽
· 출판일 : 2013-09-05

목차

사례1. 예물의 귀속
사례2. 사실혼 당사자 일방의 혼인신고
사례3. 부부간의 부양의무
사례4. 일상가사대리권
사례5.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사례6. 이혼의사의 합치
사례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례8. 과거의 자녀 양북비의 상환청구
사례9.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례10.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위한 채권자대위권
사례11.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례12. 친생자의 추정
사례13. 인지 청구의 소
사례14.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사례15. 입양의 실질적 요건
사례16. 친권자와 자의 이해상반행위
사례17. 대습상속
사례18. 상속 결격
사례19. 상속회복청구권
사례20.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사례21. 상속의 포기
사례22. 특정유증
사례23. 유언집행자
사례24. 유류분반환청구권
친족.상속법 입법 연혁
최신 친족.상속법 관련 판례

저자소개

이철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Duke Law School(LL.M.과정) 졸업 한국 변호사, 뉴욕주 변호사 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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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한국정보법학회 수석부회장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사법정보화 전문위원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총괄분과 위원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위원 OECD Expert Group on AI, Data, and Privacy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前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前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前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 위원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법제정비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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