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법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한국정보법학회 수석부회장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사법정보화 전문위원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총괄분과 위원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위원 OECD Expert Group on AI, Data, and Privacy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前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前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前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 위원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법제정비단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11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의 제자 클라우스 귄터 교수의 지도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현대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와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사회와 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인공지능과 법』(2019)(공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2019)(공저), 『공학법제』(2020)(공저),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2020)(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2021)(공저), 『데이터와 법』(2021, 2023)(공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공저), 『인공지능법』(2024)(공저), 『생성형 AI와 법』(2024)(공저), 『인공지능법학』(2025)이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학력 1996. 서강대학교 영문과, 법학과(복수전공) 졸업 2008.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법학석사(LL.M.)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J.S.D. 지적재산권법) 경력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3. 2.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9. 2. ? 현재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2009.3 방송통신위원회 IPTV 사업자선정 심사위원 2011.4-현재 학교법인 동랑예술원(서울예술대학교) 이사 2011.7-2014.1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2014.2-현재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2014.6-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2014.10-2016.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산업활성화 전문위원회 위원 2015.2-2016.11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 법제이사(2015), 국제이사(2016) 2015.3-현재 한국정보법학회 감사 2016.3-현재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2016.3-현재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2016.3-2018.1 MBC 뉴스데스크 법률자문변호사 2016.4-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7-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술심의특별위원회 위원 2016.9-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6.11-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국제분쟁 법률자문단 2016.12-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17.2-현재 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 감사 2017.4-현재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지재전담부) 2018.5-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2018.6-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7. 2.) 정보법 판례백선(Ⅱ) (한국정보법학회(공저), 박영사, 2016) 韓?映?史 開化期から開花期まで(Japanese Edition) (共著, キネマ旬報社, 2010) Korean Cinema from Origins to Renaissance(English edition) (Co-author, CommBooks, 2007) 한국영화사 (공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문화콘텐츠입문 (공저, 북코리아, 2006, 한국인문콘텐츠학회) 영화와 표현의 자유 (청림출판사, 2005) - 2005년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학술지원사업 선정, - 2007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영화와 저작권 (세창출판사, 2004) 법률신문 “분야별 중요판례평석(엔터테인먼트)” 집필 (2009년 ? 현재) 콘텐츠 유통과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선결과제 -대법원, 임베디드 링크의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인정- (방송문화, 2018년 봄호, 통권 제412호, 한국방송협회) 음악저작물 표절소송에 있어서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비교연구(법학평론 제7권, 2017. 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디어이용환경의 변화와 지상파방송의 미래-저작권적 입장에서 살펴본 콘텐츠유통- (월간 방송문화, 2014. 11. 한국방송협회)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2014. 10)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2011. 12.)

국립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이며 과학철학자, 실험철학자다.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윤리 교과를 개설했고, IEEE(국제전기전자공학자협회) 인공지능 윤리 지침 위원으로 참여했다. 철학과 인공지능 학사,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대학교의 철학?신경과학?심리학 프로그램(PNP program) 인지과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의식 연구로 박사를 마쳤고, 뉴욕대학교와 듀크대학교, 매쿼리대학교에서 객원 학자를 지내면서 분석철학을 전산 방법론과 연계하는 연구를 모색해 왔다. 딥러닝을 이용한 도덕 판단 유형 예측 시스템을 특허 등록(2022)했으며, 가치 개념들의 디지털 구현 및 현실 적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연구로는 재범 예측 시스템 데이터, MLforKids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교육 방법 개발, 생성형 AI 활용 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있다. 주요 저서는 『인공지능과 윤리』(2021), 『인지과학 실험실』(2021) 등이다.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총무이사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이사 및 개인정보연구원장 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이사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 일반대학원(법학과) 석사와 박사 및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LL.M.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법학전공) MSt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무과정 주임교수를 겸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및 유통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고려대학교 법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조세법)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선임펠로우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전문석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강사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전 목포대학교 법학과 강사 전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전 파리제1대학교 SERDEAUT연구소 연구원 전 성균관대학교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연구원 파리제1대학교 공법학박사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신기술 정책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자문위원 전 국방부고등군사법원 보통부장 전 2, 8군단 법무참모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AI와 법 연구센터장 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스탠포드 로스쿨 석사,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부 학사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전주대학교 창업경영금융학과 조교수로, 미국 하와이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의 대안 미래, AI와 미래, 퓨처스 리빙랩 등이다. 저서로 《AI와 미래 사회》(2025), 《인공지능법》(공저, 2024), 《글로컬 시대 지방정부 외교와 공공외교: 전략적 소통과 지역 브랜딩의 방법과 사례》(공저, 2024), 《인공지능과 일상생활》(공저, 2021) 등이 있고, 역서로 《콤무니타스 이코노미》(공역, 2020)가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인공지능과 일상생활의 자유: 스마트홈이 인간 자유에 미치는 영향”(2024), “디지털 디자인씽킹: 디지털 기술이 디자인씽킹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2023), “코로나19와 정치의 미래”(2021), “인공지능혁명과 정치의 미래 시나리오”(2020),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의 미래”(2019), “한국인의 가치관과 미래 선호 가치”(2019) 등이 있다.

대구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법률신문 독자위원회 위원 전 아티피셜소사이어티 개발이사 전 엔씨소프트 개발자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및 박사 졸업(민법 전공)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 비즈니스분과 위원 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주)튜터러스랩스 CTO 연세대학교 겸임교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고려대 법학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책임자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IT법,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권법, 그리고 과학기술법이며, 해당 분야에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다. 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전략최고위협의회, 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등 정부위원을 비롯,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총무이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제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학술이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강사 서울대학교 신뢰가능인공지능연구센터 연구원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주식회사 젠아이피 대표이사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지원실장 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학부 강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