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2024년 초판 이후 2년 사이 세상은 ‘디지털 대전환’을 넘어 ‘인공지능(AI)의 물결’로 가득 채워졌다. 「개인정보 보호법」 논의 지형도 급격히 확장되었다. 법 개정 가이드라인과 최신 판례, 처분 사례, 법제 변화까지 반영한 전면개정판이다.

전면개정판을 내며

2024년 2월, 이 책의 초판을 세상에 내놓은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그사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디지털 대전환’을 넘어 온통 ‘인공지능(AI)의 물결’로 가득 채워졌다. 이러한 거대한 기술적․사회적 변화의 흐름만큼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둘러싼 실무적, 학문적 논의의 지형 또한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학의 주변부가 아닌 독자적인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그 사회적 중요성과 이론적 깊이 또한 비할 데 없이 높아졌다.
지난 2년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명실상부한 ‘살아있는 법’으로서 역동성을 증명한 시기였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은 한층 강화되었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의 집행력은 더욱 강력해졌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는 소송사건이 늘어나면서 사법적 판단의 축적도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감수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 국제적인 개인정보 규제 논의 또한 매우 활발해졌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과 법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2년 만에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단순히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의 실질적인 운용과 해석의 진화를 담아내는 데 주력하였다.
우선, 2023년 법 개정 이후 준비되어 온 다양한 가이드라인의 최종 확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초판 발행 이후 단계별로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법령의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또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요 처분 및 해석례, 그리고 최신 대법원 판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나아가 국내외 법제도의 변화 흐름을 짚어보고, 최근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개인정보와 경쟁법’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으며, 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분석을 더욱 심화하였다. 책의 전 부분에 걸쳐 법 해석을 최신화하고 관련 근거를 현행화하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초판이 나온 이후 학계, 법조계, 정부 및 공공기관,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호응과 관심은 집필진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작업한 결실이다.

초판 집필 당시 우리는 초고 작성과 발표, 치열한 토론, 그리고 공동 검증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의 힘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집필 과정의 레거시(legacy)는 이번 개정판에도 오롯이 이어졌다. 필진은 초판 발행 이후에도 ‘개인정보법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치열하게 논의해왔다. 실무적으로 유용하거나 학문적으로 성숙한 수준에 이른 논의 결과들을 이번 개정판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의 결과가 바로 이 책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있는 탐구와 논의를 지속하여, 그 성과를 독자들과 공유할 것을 약속드린다.
무엇보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개인정보법 연구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12명의 공저자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 공저자의 변함 없는 학문적 열정과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전면개정판의 발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신 박영사 김한유 과장님, 디자인 및 편집과 수차례의 교정 등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애써주신 장유나 차장님, 그리고 책의 기획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개인정보전문가협회에도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할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술이 변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13명 공저자의 목표이다. 이 책이 그러한 합리적 해석의 바이블(Bible)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초판 발행 시의 초심과 마찬가지로, 이번 전면개정판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실무적 파운데이션(foundation)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2026년 3월
최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