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FTA

제1부 아세안과 친해지기

제1장 _ 아세안 입문 20
1. 아세안이란 무엇인가 20
2. 아세안과 국제통상 24
3. 아세안의 청사진 25

제2장 _ 아세안의 발자취 47
1. 아세안의 성과 47
1) 아세안의 시기별 주요성과 47
2) 아세안의 문화협력의 성과 47
3) 아세안의 법률적 성과 47
2. 아세안의 본질적인 토대는 무엇인가 48

제3장 _ 아세안의 변신은 무죄 49
1. 아세안의 등장배경 49
2. 인도차이나반도 3국의 공산화 영향 50
3. 인도차이나반도 3국의 공산화 이후 아세안의 변화 51
4. 이데올로기 해체 이후 아세안의 변화 52

제4장 _ 아세안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55
1. 아세안이 초창기에 지향한 목적은 무엇인가 55
2. 아세안은 어떤 성격의 국제기구인가? 57
3. 아세안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59
4.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원칙이란... 61
5. 아세안의 합의제 접근방법이란 62
6. 아세안의 내부결속 강화전략은 무엇인가 62
7. 아세안의 성공전략은 무엇인가 63

제5장 _ 아세안이 꿈꾸는 길 65
1. 아세안의 위상 변화 65
2.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와 미래 69
3. 아세안의 민주화와 인권의 변화 70
4. 내정불간섭주의의 변화 74
5. 아세안의 최근 확대전략은 무엇인가? 74

제2부 아세안의 경제협력 들여다보기

제1장 _ 아세안 경제협력의 이해 78
1. 아세안 경제협력의 형태 78
2. 아세안 경제협력사업 84
1) 아세안 산업계획(AIP:ASEAN Industrial Project) 84
2) ASEAN 산업보완계획(AIC:ASEAN Industrial Complementation Scheme) 84
3) ASEAN 합작 사업계획(AIJV:ASEAN Industrial Joint Venture) 85
4) 공동지역개발 사업 85

제2장 _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90
1. AFTA란 무엇인가 90
2. AFTA의 출현배경 91
1) 내부적 요인 91
2) 외부적 요인 91
3. AFTA의 성립과정 96
4. AFTA의 효과 98

제3장 _ AFTA 협정의 이해 100
1. AFTA 협정의 개요 100
2. AFTA 협정의 대상분야 100
3. AFTA 협정의 대상 품목과 원산지 기준 100
4. 무역자유화 조치와 긴급조치 101
5. AFTA의 관세인하방식 103
1) AFTA 관세인하 계획 103
2) 공동유효특혜관세 105
6. 아세안 주요국들의 AFTA 활용 108

제4장 _ AFTA의 한계와 미래 112
1. AFTA의 문제점 112
2. AFTA의 발전가능성 113
3. 아세안이 꿈꾸는 미래 121

제3부 아세안 국가들과 친구되기

제1장 _ 한국과 아세안의 친구되기 126
1.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126
2. 한국과 아세안의 밀접한 경제관계 127
3. 한?아세안 협력사업 128
4. 한국의 아세안대응의 문제와 미래전략 132

제2장 _ 한중일의 아세안과 친구되기 137
1. 한중일의 아세안에 대한 끝없는 구애(求愛) 137
2. 아세안의 한중일에 대한 FTA 137
3. 한중일의 아세안 교역 변화 138

제4부 아세안 10개국의 통상과 한?아세안 통상

제1장 _ 싱가포르(Republic of Singapore) 150
1. 싱가포르의 통상 150
2. 한국과 싱가포르의 무역 157

제2장 _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 163
1. 브루나이의 통상 163
2. 한국과 브루나이의 무역 169

제3장 _ 인도네시아 (Republic of Indonesia) 174
1. 인도네시아의 통상 174
2. 한국과의 인도네시아의 무역 179

제4장 _ 말레이시아(Malaysia) 184
1. 말레이시아의 통상 184
2.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무역 195

제5장 _ 필리핀(Republic of the Philippines) 200
1. 필리핀의 통상 200
2. 필리핀과 한국의 무역 205

제6장 _ 베트남(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12
1. 베트남의 통상 212
2.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216

제7장 _ 태국(Kingdom of Thailand) 221
1. 태국의 통상 221
2. 한국과 태국의 무역 232

제8장 _ 캄보디아(Kingdom of Cambodia) 234
1. 캄보디아의 통상 234
2. 한국과 캄보디아의 무역 238

제9장 _ 미얀마(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243
1. 미얀마의 통상 243
2. 한국과 미얀마의 무역 246

제10장 _ 라오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54
1. 라오스의 통상 254
2. 한국과 라오스의 무역 262

제5부 아세안과 FTA속으로

제1장 _ 한국은 왜 아세안과 FTA를 추진했나 266
1. 한국의 입장에서 본 아세안시장의 치명적인 매력 266
2. 아세안의 높은 무역장벽을 FTA로 해소 266
3. AFTA의 출현으로 인한 한국상품 경쟁력 추락 267
4. 한국의 경쟁국들과 아세안 선점 경쟁 268

제2장 _ 한?아세안 FTA 추진과정 269
1. 한?아세안 FTA의 논의 269
2. 한?아세안 FTA 단계별 과정 269

제3장 _ 한?아세안 FTA의 경제적 효과와 한계 273
1. 한국의 관점에서 본 한?아세안 FTA의 의의 273
2. 한?아세안 FTA의 효과 275
1) 한?아세안 FTA의 거시경제 효과 275
2) FTA 특혜관세 활용 275
3) 한?아세안 FTA 체결 후 한국의 대아세안 무역 276
3. 한?아세안 FTA의 한계 280

제6부 한?아세안 FTA 협정의 이해

제1장 _ 한?아세안 FTA협정의 기초 282
1. 한?아세안 FTA 협정의 성격 282
2. 한?아세안 FTA 협정의 구성 282
3. 한?아세안 FTA 협정의 협상방식 282

제2장 _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284
1.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의 이해 284
2. 기본협정에 명시된 무역자유화 287
3. 한?아세안의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 규정 288

제3장 _ 한국과 아세안 상품무역 291
1. 한국과 아세안의 상품교역현황 291
1) 한국과 아세안의 최근 상품교역 291
2) 한국과 아세안의 상품교역 추이 291
3) 한국의 아세안 국별 상품교역 295
2.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개요 298
3.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원칙 298
4.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구성 298
1)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본문 298
2)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부속서 299
5.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협상방식 299
6.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상품분류 299
1) 일반품목군 300
2) 민감품목군 305
7. 한국과 아세안 6개국의 상품자유화방식 309
8. CLMV의 상품자유화방식 309
9. 한국의 상품양허안 분석 310
1) 한국의 관세양허 모델리티는 310
2) 한국의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시기별 양허안 310
10. 한국의 상품무역협정의 산업별 양허내용 310
11. 아세안의 상품양허안 분석 313
12.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316
1) 원산지 결정원칙 316
2)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원산지 317

제4장 _ 한?아세안 투자 320
1. 한국의 아세안 투자 역사 320
2. 한국의 아세안 투자 종합적 추이 320
3. 한국의 아세안 투자 업종별 분석 322
4. 한국의 아세안 투자 국가별 분석 323
5. 한?아세안 투자협정 분석 325
1) 한?아세안 투자협정 개요 325
2) 한?아세안 투자의 자유화와 투명성 325
3) 투자자의 투자협정 선택과 투자자보호 325

제5장 _ 한?아세안 서비스무역 326
1. 한?아세안 서비스교역 326
2. 한?아세안 서비스무역 협정의 구성 327
3. 한?아세안 서비스무역 협정의 효과 328

제6장 _ 한?아세안 FTA 분쟁해결제도 332
1. 한?아세안 분쟁해결제도의 개요 332
2. 분쟁해결의 과정 332
3.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 333
4. 중재판정을 패소국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33

참고문헌 335
부록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