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엑기스

제 1 편 행정법 통론

제 1 장 행 정
제1절┃행정의 의의13
제2절┃통치행위13

제2장 행정법
제1절┃행정법의 의의16
제2절┃법치행정의 원리18
제3절┃행정법의 일반원칙21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개 설32
제2절┃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33
제3절┃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36
제4절┃특별권력관계이론42
제5절┃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43

제 2 편 행정작용법 53

제1장 행정입법
제1절┃개 설55
제2절┃법규명령55
제3절┃행정규칙64
제4절┃형식과 실질의 불일치68

제2장 행정행위
제1절┃행정행위의 개념74
제2절┃행정행위의 종류76
제1항┃기속행위와 재량행위76
제2항┃단계적 행정행위82
제3항┃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84
제3절┃행정행위의 부관99
제4절┃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110
제5절┃행정행위의 효력112
제6절┃행정행위의 하자120
제7절┃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13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142

제 3 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159

제1장 행정절차
제1절┃행정절차의 의의161
제2절┃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161
제3절┃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168
제4절┃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173

제2장 행정정보공개
제1절┃개 설177
제2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177

제 4 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89

제1장 개 관191

제2장 행정강제192
제1절┃개 설192
제2절┃행정상 강제집행192
제3절┃행정상 즉시강제204
제4절┃행정조사208
제3장 행정벌211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215

제 5 편 행정구제법 221

제1장 개 설22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224
제1절┃국가배상224
제1항┃개 설224
제2항┃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25
제3항┃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240
제4항┃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손해배상242
제5항┃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관계247
제6항┃배상책임자 및 구상권247
제7항┃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254
제2절┃행정상의 손실보상259
제1항┃개 설259
제2항┃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261
제3항┃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263
제4항┃손실보상의 내용266
제3절┃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271
제4절┃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274

제3장 행정쟁송
Part 1. 개 설276
Part 2. 행정심판277
제1절┃개 설277
제2절┃행정심판의 종류284
제3절┃행정심판기관285
제4절┃행정심판의 청구요건289
제5절┃행정심판의 가구제294
제6절┃행정심판의 심리296
제7절┃행정심판의 재결298
제8절┃고지제도309

Part 3. 행정소송313

제1절┃개 설313
제2절┃항고소송323

제1항┃취소소송323
제1목 개 설323
제2목 소송요건325
제1관_개 설325
제2관_대상적격325
제3관_원고적격360
제4관_협의의 소의 이익372
제5관_피고적격387
제6관_관할법원391
제7관_제소기간392
제8관_전심절차397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399
제4목 소송참가402
제5목 소의 변경405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411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421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427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429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434
제11목 판결의 효력442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460
제2항┃무효등확인소송463
제3항┃부작위위법확인소송473
제1절┃당사자소송480
제2절┃객관소송489

제 6 편 행정조직법 491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제1절┃개 설 493
제2절┃행정주체와 행정기관493
제3절┃행정청495
제4절┃행정청 상호간의 관계502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국가의 중앙행정조직507
제2절┃국가의 지방행정조직509

제3장 지방자치법
제1절┃개 설510
제2절┃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511
제1항┃구 역511
제2항┃주 민511

제3항┃자치고권520
제1절┃지방자치단체의 사무532
제2절┃지방자치단체의 기관535
제3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537

제4장 공무원법
제1절┃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542
제2절┃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551
제3절┃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555

제 7 편 특별행정작용법565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개 설567
제2절┃경찰작용의 근거568
제3절┃경찰작용의 한계571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공물법578
제2절┃공기업과 특허기업599
제3절┃자금지원행정601

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개 설604
제2절┃부담금605
제3절┃공용제한606
제4절┃공용수용608
제5절┃공용환지·공용환권621

-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626
- 제5장 환경행정법633
- 제6장 조세법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