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스 부정선거 도감

기법과 사건편

16 등록 방해
20 환표
23 환표 사건
26 닭죽 사건
28 무더기표
32 곤봉 선거
34 선거 행위 방해
37 혼표
38 피아노표
42 위조표
44 도표
46 다리미표
48 3.15 부정선거
54 마산의거
56 4할 사전투표
58 올빼미 투표
59 완장부대
60 3인조, 9인조 공개투표
64 터널식 기표소
66 샌드위치표
68 빈대잡기표
70 쌍가락지표
72 막걸리 선거
74 고무신
75 마타도어
77 릴레이 투표
82 유령투표
84 대리투표
86 사전투표
88 6.8 부정선거
90 행정 선거
92 안기부 흑색선전물 배포 사건
94 군부재자 부정투표
96 세풍 사건
98 북풍 공작
100 대선 자금 불법 모금 사건
102 후보자 사퇴 매수
104 미등록 선거사무소 운영
106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108 민주통합당 경선 선거인단 불법 모집 사건
109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
110 부정 공개투표
112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114 트위터 여론 조작
116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118 국가정보원
120 선거관리위원회
122 거소투표 대리 기표


인물편

126 박재표
128 이승만
130 이기붕
132 주요한
134 최석채
136 김주열
138 최인규
140 이강학
142 나승원
144 지학순
146 이지문
148 한준수
150 김기춘
152 권영해
154 김하영
160 권은희
162 윤석열
164 김용판
166 원세훈
168 민병주
170 누들누들
171 좌익효수
172 윤정훈
174 연제욱
176 옥도경
178 이태하

181 부정선거 고사 문제지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부정선거를 경계해야 하는 것은 선거 부정에 성공했을 경우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탈취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아슬아슬한 차이로 판가름 나는 선거의 경우 약간의 부정행위가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 혹은 선거 결과를 뒤바꾸지 못한 경우라도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믿음을 약화시킨다. 심지어 부정선거가 일어났으리라는 인식이 퍼지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사람들이 투표 결과를 수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여론전이 초래한 부정선거 시비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금, 민주주의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과제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한국에서 부정선거는 현재 진행형인 사안이고, 공직 선거에만 국한되는 일도 아니다.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부터 학생회장 선거, 노조위원장 선거, 재건축을 위한 조합 선거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거에서 다양한 부정과 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직 선거의 부정 양상은 모든 선거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준다.
부정선거에 관한 한 과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대한 교육 자료, 부정선거 기법의 세부에 대한 해설서로서, 이 책이 필요한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소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