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참 쉽다

추천사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새로운 기업모델의 가능성을 여는 한국 (자마니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교수)
훌륭한 법은 지혜의 산물이자 우리 사회에 유익한 공공재 (국회예산정책처장 국경복)

개정판 머리글 우리사회의 부족한 2%를 채우는 날까지
초판 머리글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길…

여는글 이 책의 사용법

1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Part I. 협동조합 이해하기
1. 협동조합이란?
2. 협동조합의 역사
3. 협동조합의 종류

Part II. 처음 읽는 협동조합기본법
1. 협동조합기본법의 구성

<제1장 총칙>
1. 왜 협동조합기본법인가?
2.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무엇인가?
3. 협동조합은 어떤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4. 법인격은 무엇인가?
5. 협동조합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6. 어떻게 다른 협동조합과 협력할 수 있는가?
7. 공직선거 관련 규정은 왜 필요한가?
8.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제2장 협동조합>
9. 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10. 조합원의 자격과 의무는 무엇인가?
11. 1인 1표는 무엇인가?
12. 지분환급청구권은 무엇인가?
13. 협동조합 총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14. 대의원 총회와 총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15. 이사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16. 임원의 요건은 무엇인가?
17. 선거운동은 왜 필요한가?
18. 이사장, 임원, 감사의 직무는 무엇인가?
19. 임직원의 겸직 금지 규정, 왜 필요한가?
20. 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21. 협동조합으로 금융업과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22. 협동조합 사업은 조합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가?
23. 회계 관련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4. 법정적립금은 무엇인가?
25. 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한가?
26. 채권자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는가?
27. 합병과 분할의 방식은 무엇인가?
28. 협동조합은 어떻게 해산하는가?
29. 등기는 무엇인가?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30. 협동조합연합회는 어떻게 설립하는가?
31. 협동조합연합회의 의결권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32. 협동조합연합회도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33.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34.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병원과 의료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가?
35. 어떤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것인가?
36. 출자금환급청구권은 무엇인가?
37.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38.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는 무엇인가?
39. 사회적협동조합 자료는 왜 공개해야 하나?
40. 부과금이란 무엇인가?
41.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 합병·분할은 가능한가?
42.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해산·청산할 수 있는가?
43. 사회적협동조합 등기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44.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왜 감독 규정이 필요한가?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5.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어떻게 설립하는가?
46. 사회적협동조합연합의 준용 규정은 무엇인가?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및 부칙>
47.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8. 어떤 행위로 처벌받게 되는가?
49. 과태료로 처벌받는 행위는 무엇인가?

Part I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알아보기
1. 국제협동조합연맹 원칙과의 관계
2. 개별 협동조합법과의 관계
3.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 민법?상법과의 관계
5. 사회적기업법과의 관계

2 협동조합 설립 실무 해설

Part IV. 협동조합 설립 실무
1. 좋은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2. 일반 협동조합 설립하기
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기
4. 다른 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부록
1. 유용한 협동조합 지원 제도 살펴보기
2. 우리나라 협동조합 설립 현황 분석
3. ‘좋은 협동조합’ 유형별 사례
4. 협동조합기본법 전문

Tip. 아하! 협동조합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7대 원칙 / 로츠데일 선구자조합의 창립 규약 (1844년 규약) / 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설립 현황 / 숫자로 알아보는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해외에는 어떤 협동조합법이 있는가 / 정관·규약·규정의 관계 / 협동조합 FC 바르셀로나의 선거 이야기 / 스페인 '몬드라곤'의 의사 결정 방식 / 영국,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연합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5대 '불공정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미국, 일본 사례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

협동조합의 최대 강점인 동시에 약점으로 지적받는 것은 바로 ‘협동’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협동이 잘되면 보약이지만 협동이 안 되면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이 주도적인 1인 주인이 없는 기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것이지요. 협동조합에서 협동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시도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협동조합 종주국 격인 영국의 협동조합대학에는 ‘협동조합에서 의사 결정 방법’이라는 별도 교육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조합원 내부의 유대와 결속을 증진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협동조합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협동조합은 초기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협동조합 시작에 앞서, 함께 받는 창립 교육도 ‘사람’들이 모여 시작됩니다. 설립을 위해 관계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사람’이며, 5명 이상을 모아야 하는 설립 동의자도 ‘사람’입니다. 이후 협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조합원 모집 활동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능력 있는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경영, 교육, 회계, 마케팅, 컨설팅, 자금 등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누구에게 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것도 바로 ‘사람’입니다.

한국 경제가 이 정도 빨리 성장한 데는 ‘빨리빨리’ 문화가 큰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하지만,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늦게 움직이는 것이 어떨까요? 최근 협동조합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천 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것도 이 같은 점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은 더 준비하고 더 대화하고 더 공부할 때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