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성기호 기본 형사소송법

제0편 형사소송법 입문
01. 형사소송법 전체 개관 26
02. 경정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33
03.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단문답안작성 36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의 이념
01 실체진실주의 43
02 적정절차의 원칙 47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53

제2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9
제2편 형사소송의 주체 및 소송관계인
제1장 피고인
0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67
05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71
06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75
07 피고인의 특정 79
08 성명모용 85
09 무죄추정의 원칙 89
10 진술거부권 93
11 진술거부권의 효과 99
12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03
제2장 변호인
1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109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13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119
16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25
17 증거개시제도 129
18 국선변호인 135

제3장 법원과 검사
19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14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2020년 개정 전 형사소송법) 151

제4장 증 인
20 범죄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155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절차상 제도 161
21 증인의 권리와 의무 165
22 증언거부권 173
23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177
24 조사자증언 181
25 증인적격 185
26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 189
27 증인과 감정인의 비교 193

제5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8 소송행위의 추완 199
제3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29 수사의 의의와 한계 209
30 수사의 조건 217
31 친고죄 고소 전 수사 223
32 함정수사 227

제2장 수사의 개시
33 수사의 단서 233
34 불심검문 237
35 소지품검사 243
36 고 소 247
37 고소 불가분의 원칙 257
38 고소취소의 효과 263
39 고소의 포기 267
40 고소와 고발의 이동 271

제3장 임의수사
41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77
42 감 청 281
43 수사상 임의동행 289
44 피의자신문 293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의 허용여부 299
45 피의자·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301
46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07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47 영장주의 313
48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17
49 긴급체포 323
50 현행범인 체포 329
※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및 관련문제(사례) 334
51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339
52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343
53 이중구속 347
54 별건구속 351
55 인신구속과 인권보장제도 355
56 피의자 체포·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장 361
제2절 압수와 수색
57 압수와 수색의 절차 367
58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77
5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383
60 긴급체포시 압수·수색·검증 387
61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391
62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397
제3절 검증과 감정
63 신체검사 405
64 강제채혈 411
65 강제채뇨 415
66 수사상 감정유치 419

제5장 수사의 통제
67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425
68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29
69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 435
70 보 석 441
71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449
72 위법수사의 구제제도 453

제6장 수사상 증거보전
73 수사상 증거보전 459
74 수사상 증인신문 463
75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의 비교 467
제7장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 473

제8장 공소제기 후 수사
76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477
77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481
제4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와 공소권이론
78 공소권남용 491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79 기소독점주의 499
80 기소편의주의 503
81 재정신청 507

제3장 공소제기의 방식
82 공소장일본주의 515
83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21

제4장 공소시효
84 공소시효 527
제5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37

제2장 공소장 변경
85 공소장변경 539
8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545
87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549

제3장 공판정에서의 심리
제4장 공판절차의 특칙
88 간이공판절차 555
제6편 증 거
제1장 증거법 총론
89 증거의 의의와 종류 563
90 증거의 수집 569
91 증거재판주의 573
92 엄격한 증명 579
93 거증책임 583
94 거증책임의 전환 589
95 자유심증주의 593

제2장 자백배제법칙
96 자백배제법칙 601
※자백배제법칙(단문정리용) 610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사례) 613
97 약속에 의한 자백 615

제3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2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중요논점 정리(사례) 627
99 독수과실이론 631

제4장 전문법칙
100 전문법칙 639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요건 646
101 법원·법관 면전조서 647
102 피의자신문조서 65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개정 전 형사소송법) 657
103 진술조서 661
104 진술서 665
105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671
106 실황조사서 677
107 감정서 683
108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687
10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693
110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699
111 진술의 임의성 705
112 사진의 증거능력 709
11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15
11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723
115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729

제5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16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739
117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745
118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력 749

제6장 탄핵증거
119 탄핵증거 755

제7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120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763
121 공판조서의 증명력 769

제8장 자백보강법칙
122 자백보강법칙 775
123 공범자 자백의 증명력 781
124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785
제7편 재 판
※재 판 793
제8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상 소 799

제2장 비상구제절차
※비상구제절차 800

제3장 특별절차
125 약식절차 803
126 즉결심판절차 809
부 록
01. 경정승진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817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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