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성기호 기본 경찰행정법

제0편 경찰행정법 입문
1. 행정법과 경찰행정법 3
2. 행정법 전체 개관도 4
3. 행정법관계의 기본적 유형 6
4. 침익적 처분(직권형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7
5. 수익적 처분(신청형 처분)의 부존재에 대한 행정쟁송 8
6. 경감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9
7. 단문 기출문제 일람표 12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행정의 의의 19
※행정법의 의의 20
제2장 통치행위
01 통치행위 21
제3장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국가원리 29
02 법치행정의 원칙 30
03 법률유보의 원칙 34
제4장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자신부(사례답안에서 쓸 내용) 41
04 비례의 원칙 44
05 자기구속의 원칙 48
06 신뢰보호의 원칙 52
※실권의 법리 58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9
제5장 행정법관계
※행정상 법률관계 64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65
09 행정사법 69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2
11 공무수탁사인 76
12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80
제6장 개인적 공권
13 개인적 공권 87
14 행정개입청구권 91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95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16 사인의 공법행위 101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05
18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의 구별 110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9 행정행위의 개념 119
20 일반처분 123
21 행정행위의 특수성 127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의 분류 133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36
23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40
24 판단여지 144
판단여지 사례 답안공식 148
25 복효적 행정행위 149
※제3자의 소송참가 152
※제3자의 재심청구 153
26 명령적 행정행위 154
27 하 명 158
28 허 가 162
29 예외적 승인 166
30 형성적 행정행위 170
31 특 허 174
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8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 중요내용 185
33 부관의 종류와 한계 189
3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94
35 부 담 199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
※행정행위의 요건 205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공정력 중요내용 207
36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13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217
37 행정행위의 존속력 220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224
38 무효와 취소의 구별 225
39 하자의 승계 229
하자의 승계 사례 답안공식 232
40 하자의 치유 233
41 하자의 전환 237
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4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43
43 행정행위의 철회 248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답안공식 252
※행정행위의 실효 254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제1장 단계적 행정결정
44 단계적 행정결정 257
45 확 약 261
제2장 행정계획
46 행정계획 266
※계획재량과 일반재량의 구별 271
※계획변경 및 폐지청구권 272
제3장 행정의 자동결정
47 행정의 자동결정 274
제4장 공법상 계약
48 공법상 계약 278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49 행정상 사실행위 282
50 행정지도 285

제4편 행정입법
제1장 법규명령
※법규명령 중요내용 294
51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297
52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301
제2장 행정규칙
※행정규칙 중요내용 305
53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 308
제3장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5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1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사례 답안공식 315
5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17

제5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5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323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상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 327
57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330
58 이유제시 334
59 청 문 338
60 공청회 344
제2장 정보공개
61 정보공개청구권 349

제6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358
제1장 직접적 수단
62 행정상 강제집행 361
63 행정대집행 365
64 행정상 강제징수 371
65 직접강제 374
66 이행강제금 378
67 즉시강제 382
제2장 간접적 수단
68 행정벌 387
69 행정질서벌 390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70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95
71 공급거부 399
72 위반사실 등의 공표 402
73 과징금 406
제4장 행정조사
※행정조사 중요내용 411
74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414

제7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국가배상
국가배상 사례 답안공식 421
7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23
76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426
77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433
※국가배상책임의 본질(법적성질) 436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공무원의 외부적 배상책임) 437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공무원의 내부적 배상책임) 438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종국적 배상책임) 439
78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441
79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46
80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449
81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4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례 답안공식 457
제2장 손실보상
82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61
손실보상 사례 답안공식 465
제3장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보완이론 467
※공법상 부당이득반환 468
83 수용적 침해이론 469
84 수용유사 침해이론 472
85 희생보상이론 475
86 결과제거청구권 478

제8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행정소송
※행정소송 개관 484
87 행정소송의 한계 486
※소송요건(대원소 피기전) 개관 490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493
88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494
8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99
90 원고적격 503
91 협의의 소익 508
92 피고적격 513
93 제소기간 518
94 행정심판전치주의 523
9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27
96 행정소송상 가구제 532
97 사정판결 538
※판결의 효력 543
98 취소판결의 기속력 546
99 간접강제 550
100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54
※무효등 확인소송 중요내용 557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559
무효확인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560
10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6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567
102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568
103 무명항고소송 572
104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소송요건 575
제2장 행정심판
※행정심판 개관 583
105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585
106 이의신청 590
107 처분의 재심사제도 594
108 의무이행심판 599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 603
※거부처분 취소심판·무효확인심판의 인정여부 604
109 행정심판상 가구제 605
110 재결의 종류 610
111 행정심판법상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수단 614
112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618

제9편 경찰행정법 각론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13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625
114 일반적 수권조항 629
115 경찰책임의 원칙 632
경찰책임(행상복) 사례 답안공식 636
116 제3자 경찰책임 637
제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641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관 642
117 불심검문 645
118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649
119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653
120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657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663

부 록
01. 경감승진시험 기출문제 665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문제 687
03. 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문제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