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사례 형사소송법

제1편 형사소송의 관계인
사례1 피고인의 특정 3
(주요논점 - 성명모용, 위장출석, 불심검문,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환부 후 다시 제출받은 행위의 적법요건)
사례2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1
(주요논점 -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진술거부권 불고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의 절차와 방식, 진술거부권 행사의 효과)
사례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9
(주요논점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사례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25
(주요논점 -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임의제출물 압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사례5 증인적격 31
(주요논점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사인의 비밀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제2편 수 사
사례6 내사와 수사의 구별(1) 39
(주요논점 - 구속영장청구 전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권, 준항고, 내사와 수사의 구별, 탄핵증거, 조사자증언)
사례7 내사와 수사의 구별(2) 47
(주요논점 -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8 친고죄 고소 전 수사 53
(주요논점 -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조사자증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례9 함정수사 59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함정수사의 허용여부,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10 불심검문 65
(주요논점 -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의 선행절차가 위법한 경우, 사인의 비밀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11 소지품검사 73
(주요논점 - 소지품검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사례1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81
(주요논점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 친고죄 고소 전 수사,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사례13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87
(주요논점 -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재전문증거,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피해자 진술서,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
사례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95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추완)
사례15 수사상 임의동행 101
(주요논점 - 수사상 임의동행, 재전문증거, 임의제출물의 압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사례16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107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이유 등의 고지 시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허용여부)
사례17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13
(주요논점 -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조사자증언)
사례18 긴급체포 119
(주요논점 -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구속영장 신청 전 변호인의 소송법상 대응수단,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인의 비밀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19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 제한 127
(주요논점 -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조치, 검사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조치,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 제한,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재전문증거)
사례20 현행범인 체포 135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위법한 체포 중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구속영장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사례21 체포의 절차 141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이유 등의 고지 시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여죄수사,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사례22 사법경찰관의 체포 및 구속기간 149
(주요논점 - 체포영장의 집행,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례23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55
(주요논점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별건구속, 여죄수사, 이중구속)
사례2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161
(주요논점 -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허용여부)
사례25 구속 후 석방을 위한 조치 169
(주요논점 - 함정수사의 허용여부, 구속 후 석방을 위한 조치, 수사상 임의동행,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의 선행절차가 위법한 경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사례26 압수·수색의 절차(1) 177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압수·수색의 절차,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27 압수·수색의 절차(2) 185
(주요논점 - 압수·수색의 절차,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내사와 수사의 구별, 독수과실이론,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조사자증언)
사례28 압수·수색의 절차(3) 193
(주요논점 - 압수·수색의 절차,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 제한, 여죄수사,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사례29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1) 199
(주요논점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진술서의 증거능력,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례30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2) 207
(주요논점 -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증언거부와 제314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사례31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1) 215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3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2) 223
(주요논점 -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의 선행절차가 위법한 경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사례33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1) 229
(주요논점 -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증언거부와 제314조,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례34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2) 237
(주요논점 -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침해에 의한 자백, 탄핵증거,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 초본의 증거능력, 검사가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35 임의제출물의 압수 245
(주요논점 - 임의제출물의 압수,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36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51
(주요논점 -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 환부청구권, 내사와 수사의 구별)
사례37 체내강제수색 257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함정수사, 체내강제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감정서)
사례38 강제채혈 263
(주요논점 - 강제채혈,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독수과실이론,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39 강제채뇨 269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재전문증거, 강제채뇨)
사례40 수사상 증거보전 277
(주요논점 - 참고인조사, 수사상 증인신문, 수사상 증거보전)
사례41 공소제기 후 수사 281
(주요논점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제3편 증 거
사례42 거증책임의 전환 289
(주요논점 -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거증책임의 전환)
사례43 자백의 임의성 295
(주요논점 - 자백의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및 거증책임, 진술거부권 불고지, 독수과실이론,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44 자백배제법칙 301
(주요논점 -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 기망에 의한 자백, 약속에 의한 자백,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
사례45 독수과실이론 307
(주요논점 -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조사자증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독수과실이론)
사례46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 315
(주요논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서,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47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321
(주요논점 - 함정수사,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수사과정에서의 참고인 진술서, 제314조 적용여부, 수사상 증거보전)
사례48 사법경찰관작성 검증조서 327
(주요논점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의 의미)
사례49 실황조사서 333
(주요논점 -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50 증언거부와 제314조 339
(주요논점 - 증언거부와 제314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반의사불벌죄, 고소의 포기,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취소)
사례51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45
(주요논점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사례52 조사자증언 351
(주요논점 - 진술거부권 불고지, 독수과실이론,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동영상파일 복사의 적법성, 임의제출물의 압수, 조사자증언)
사례53 재전문증거 359
(주요논점 -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재전문증거, 사인의 비밀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54 사본으로서의 사진 365
(주요논점 -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진술거부권 불고지, 탄핵증거,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사례55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73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이유 등의 고지 시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56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79
(주요논점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인의 비밀녹음,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사례57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385
(주요논점 - 사인의 현장비밀녹음,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와 2차 증언,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전속고발범죄)
사례58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393
(주요논점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임의제출물의 압수,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사례59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01
(주요논점 - 거짓말탐지기 사용의 허용여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약속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증거동의)
사례60 탄핵증거 409
(주요논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 보장하기 위한 재판절차상 제도,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사례61 자백보강법칙(1) 417
(주요논점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업무용수첩의 독립증거성, 검사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62 자백보강법칙(2) 423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사례63 보강증거의 성질 431
(주요논점 - 재전문증거,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피고인보석과 구속취소)
사례64 공범자 자백의 증명력 437
(주요논점 -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65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445
(주요논점 -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부 록
01. 경정승진시험 사례기출문제
★경정승진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453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사례기출문제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