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제1편 총설 1
제1장 기술과 그 역사 2
제1절 기술의 역사 2
Ⅰ 선사시대와 기술 2
Ⅱ 고대 서구문명과 기술 21
Ⅲ 근대기술과 산업혁명 29
Ⅳ 과학기술의 세분화와 현대의 기술 36
Ⅴ 미래의 기술 40
제2절 기술과 과학 43
Ⅰ 기술 43
Ⅱ 과학 48
제3절 기술과 발명 53
Ⅰ 개요 53
Ⅱ 기술과 발명의 보호 55
제2장 과학기술과 법 59
제1절 서 설 59
제2절 과학기술과 법 61
Ⅰ 법의 정의 61
Ⅱ 과학기술과 법 62
제3절 기술발달의 영향 64
Ⅰ 산업변화 64
Ⅱ 경제의 변화 68
Ⅲ 문화의 변화 69
Ⅳ 정치의 변화 70
제제

제2편 주요 첨단과학기술과 제도 71
제1장 우주항공기술과 법 72
제1절 항공기술과 우주기술의 발달 72
Ⅰ 항공기 72
Ⅱ 비행원리 77
Ⅲ 항공기술의 발달사 80
Ⅳ 우주항공기술의 발달사 91
제2절 항공기술과 법 95
Ⅰ 우주항공기술의 개요 95
Ⅱ 항공기와 항공법 96
Ⅲ 항공운송과 손해배상 99
제3절 우주기술과 법 102
Ⅰ 우주법의 연원 102
Ⅱ 우주법의 분설 103
Ⅲ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관련법 105
Ⅳ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109
제4절 항공우주기술의 보호사례 111
Ⅰ 서설 111
Ⅱ 항공우주기술 112
제2장 생명과학기술과 법 115
제1절 개 요 115
Ⅰ 생명과학기술 115
Ⅱ 생명과학기술의 정의 117
Ⅲ 생명과학의 범위 124
Ⅳ 생명과학기술의 국내 규제제도 130
Ⅴ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최근 이슈 138
Ⅵ 생명과학기술 관련 문제 141
제2절 생명과학기술의 국제법적 규제 144
Ⅰ 뉘른베르크강령 144
Ⅱ 헬싱키선언 146
Ⅲ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 148
Ⅳ 생의학 인권협약 151
Ⅴ 세계 주요국의 생명과학에 대한 규제 154
제3절 배아복제 연구와 생명윤리 158
Ⅰ 서설 158
Ⅱ 인간복제 159
Ⅲ 인간복제 연구 165
Ⅳ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의 인간복제와 생명윤리 170
제4절 줄기세포와 미생물 보호 181
Ⅰ 신규물질의 보호 181
Ⅱ 특허 출원 181
제3장 정보통신기술과 법 184
제1절 정보통신기술 184
Ⅰ 서설 184
Ⅱ 통신과 컴퓨터 프로그램 189
Ⅲ 정보통신기술 191
제2절 반도체와 전자기술 193
Ⅰ 서설 193
Ⅱ 전자기술과 반도체 195
Ⅲ 반도체물질의 특성과 기능 198
Ⅳ 반도체의 제조 206
제3절 인터넷과 네트워크 209
Ⅰ 인터넷의 발달과정 209
Ⅱ 인터넷 사업 210
Ⅲ 도메인 네임 213
Ⅳ 네트워크 214
제4절 정보통신기술 관련 법 215
Ⅰ 서설 215
Ⅱ 정보통신관련 제도 216

제 3편 특허정보 229
제1장 특허정보개론 230
제1절 의 의 230
Ⅰ 특허정보 230
Ⅱ 특허정보 취득에 필요한 요소 237
제2절 특허조사 3요소 241
Ⅰ 키워드 241
Ⅱ 특허분류 249
Ⅲ 특허분류의 이해 251
Ⅳ 특허조사범위설정 265
제2장 조사보고서 작성 271
제1절 선행기술조사 271
Ⅰ 구분 271
Ⅱ 조사목적에 따른 검색 전략 271
제2절 조사보고서 275
제3장 특허분석과 특허맵 282
제1절 특허분석 282
Ⅰ 서설 282
Ⅱ 특허분석의 종류 284
제2절 특허 맵 285
Ⅰ 작성순서 285
Ⅱ PM작성요소 287
Ⅲ 정량분석 290
Ⅳ 정성분석 294
제3절 특허맵 작성사례 297
Ⅰ 건수 추이맵 297
Ⅱ 동적 맵 297
Ⅲ 구성비 맵 298
Ⅳ 매트릭스 맵 298
Ⅴ 레이더 맵 299
Ⅵ 구성요소표시 맵 300
Ⅶ 기술발전도 맵 300
Ⅷ 리스트표시 맵 301

제3편 과학기술육성제도 ?303
제1장 지적재산권과 그 보호제도 304
제1절 개 요 304
Ⅰ 의의 304
Ⅱ 지적재산권 304
Ⅲ 산업재산권 306
Ⅳ 문화재산권 306
Ⅴ 지적재산권 제도의 세계적 통일화 307
제2절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세계적 통일화 308
Ⅰ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 및 조약 308
Ⅱ 지적재산권의 범위 312
제2장 지식재산기본법 313
제1절 의 의 313
Ⅰ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 313
Ⅱ 구성과 내용 313
Ⅲ 지식재산기본법의 성격 315
제2절 지식재산기본법의 이해 316
Ⅰ 총칙 316
Ⅱ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318
Ⅲ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 321
Ⅳ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327
Ⅴ 보 칙 331
Ⅵ 부칙 332
제3장 특허법 334
제1절 총 설 334
Ⅰ 목적 334
Ⅱ 발명의 공개와 보호 339
제2절 발명의 종류 342
Ⅰ 구분 342
Ⅱ 물건의 발명 343
Ⅲ 방법의 발명 344
Ⅳ 동·식물 발명 345
Ⅴ 미생물발명 345
Ⅵ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347
Ⅶ BM 발명 350
제3절 직무발명 352
Ⅰ 제도설립의 목적 352
Ⅱ 직무발명 내용과 발상 353
제4절 특허 기대권의 주체와 객체 354
Ⅰ 서설 354
Ⅱ 권리주체 355
Ⅲ 권리객체 360
제5절 특허출원 360
Ⅰ 의의 360
Ⅱ 출원서와 명세서 361
Ⅲ 출원절차 363
Ⅳ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364
Ⅴ 우선권 주장 365
제6절 명세서 작성 370
Ⅰ 작성요령 370
Ⅱ 특허청구범위 373
Ⅲ 명세서 작성사례 381
제7절 특허 요건 387
Ⅰ 서설 387
Ⅱ 적극적 요건 387
Ⅲ 소극적 요건 406
제8절 심사 407
Ⅰ 서설 407
Ⅱ 방식심사 408
Ⅲ 절차의 보정과 무효 410
Ⅳ 보정 411
Ⅴ 심사청구 412
Ⅵ 우선심사 414
제9절 분할출원과 변경출원 415
Ⅰ 분할출원 415
Ⅱ 변경출원 416
제10절 출원공개와 정보제공 418
Ⅰ 출원공개 418
Ⅱ 정보제공 420
제11절 특허권 421
Ⅰ 특허와 특허권 421
Ⅱ 특허권자의 보호 425
Ⅲ 특허권존속기간 연장제도 427
Ⅳ 특허권의 이전 428
제12절 실시권 430
Ⅰ 실시권 제도의 목적 430
Ⅱ 전용실시권 430
Ⅲ 통상실시권 432
제13절 심판·재심·소송·상고 436
Ⅰ 심판 436
Ⅱ 특허심판의 종류 440
Ⅲ 재심 452
Ⅳ 소송 454
Ⅴ 상고 456
제14절 국제특허출원 457
Ⅰ 서설 457
Ⅱ 국제특허협력조약 457
Ⅲ 용어정의와 사용 예 458
Ⅳ PCT출원 절차 460
Ⅴ PCT출원 절차 462
Ⅵ 국제조사 465
Ⅶ 국제예비심사 467
Ⅷ 국내단계로의 진입 469
Ⅸ PCT-EASY 국제출원제도 470
Ⅹ 국제출원의 취하 470
제4장 디자인보호법 471
제1절 총설 471
Ⅰ 디자인의 보호 471
Ⅱ 보호디자인의 성립 473
제2절 디자인 특유의 보호제도 487
Ⅰ 유사디자인제도 487
Ⅱ 한벌 물품디자인제도 489
Ⅲ 비밀디자인제도 490
Ⅳ 부분디자인제도 491
Ⅴ 동적디자인제도 493
제3절 디자인의 심사 495
Ⅰ 목적 495
Ⅱ 적극적 요건 496
Ⅲ 소극적 요건 505
제4절 출원디자인의 등록과 디자인권 506
Ⅰ 등록절차 506
Ⅱ 디자인권 506
Ⅲ 실시권 507
제5절 이의신청 507
Ⅰ 의의 507
Ⅱ 이의신청절차 507
Ⅲ 이의신청의 보정·답변·결정 508
Ⅳ 이의신청불복 금지 508
Ⅴ 기타 508
제5장 상표법 509
제1절 총설 509
Ⅰ 상표와 상표법 509
Ⅱ 상표의 유사개념 513
Ⅲ 상표법 515
제2절 상표등록출원 516
Ⅰ 상표등록출원과 구분류 516
Ⅱ 상표등록출원의 제 원칙 518
Ⅲ 우선권주장 519
제3절 상표의 국제출원 519
Ⅰ 개요 519
Ⅱ 국제출원절차 520
Ⅲ 재출원에 관한 특례 520
Ⅳ 유럽공동체 상표등록출원 521
제4절 상표심사 521
Ⅰ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521
Ⅱ 출원보정과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532
Ⅲ 이의신청 534
제5절 상표권 534
Ⅰ 상표권과 존속기간 534
Ⅱ 상표권의 효력제한 535
Ⅲ 사용권 536
Ⅳ 상표권자의 보호 537
Ⅴ 상표권의 소멸 537
제6절 상표권의 심판·재심·소송·벌칙 537
Ⅰ 개요 537
Ⅱ 심판 538
제6장 저작권법 540
제1절 총 설 540
Ⅰ 저작물과 저작자 540
Ⅱ 저작자 551
제2절 저작권 554
Ⅰ 저작권의 발생 554
Ⅱ 저작물의 등록 555
Ⅲ 저작권의 종류 557
Ⅳ 저작권의 제한과 출처의 명시 566
Ⅴ 저작권침해와 구제 571

제4편산업기술 보호제도 577
제1장 과학기술기본법 578
제1절 개요 578
제2절 해 설 579
Ⅰ 총칙 579
Ⅱ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580
Ⅲ 국가과학기술위원회 582
Ⅳ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587
Ⅴ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593
Ⅵ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596
제2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00
제1절 개요 600
Ⅰ 총설 600
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05
제2절 기술이전의 시점 621
Ⅰ 기술이전 621
Ⅱ 기술이전과 수출시점의 판단
(산기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 631
Ⅲ 정리 641
제3장 영업비밀과 그 보호제도 643
제1절 부정경쟁과 영업비밀 643
Ⅰ 의의 643
Ⅱ 영업비밀 성립 요건 646
제2절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 649
Ⅰ 민사적 구제 649
Ⅱ 형사적 구제 650
Ⅲ 영업비밀과 관련되는 제도와의 비교 650
제4장 기술자료 임치제도 653
제1절 기술자료 임치 제도의 개요 653
Ⅰ 서설 653
Ⅱ 기술자료 임치대상물 655
제2절 기술자료 임치계약 656
Ⅰ 계약유형 656
Ⅱ 효과 657
제3절 제도의 비교 657
Ⅰ 특허제도와 기술자료 임치제도 657
Ⅱ 해외국의 임치제도 운영현황 658
부 록 659
색인 (INDEX)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