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

제 1 편 총설

제 1 장 기술과 그 역사 2
제 1 절 기술의 역사 2
Ⅰ. 선사시대와 기술 2
Ⅱ. 중세시대와 기술 6
Ⅲ. 근대기술과 산업혁명 9
Ⅳ. 과학기술의 세분화와 현대의 기술 12
V. 미래의 기술 14

제 2 절 기술과 과학 16
Ⅰ. 기술 16
Ⅱ. 과학 20

제 3 절 기술과 발명 25
Ⅰ. 개요 25
Ⅱ. 기술과 발명 27


제 2 장 과학기술과 법 37
제 1 절 서 설 37
제 2 절 법과 과학기술 38
Ⅰ. 법의 정의 38
Ⅱ. 법의 역할 39
Ⅲ. 과학기술과 법 39

제 3 절 과학기술법의 분류 40
Ⅰ. 소관부처별 분류 40
Ⅱ. 소관부처의 법률 40
Ⅲ. 법의 역할에 따른 분류 47

제 2 편 주요 첨단과학기술과 제도

제 1 장 우주항공기술과 법 50
제 1 절 항공기술과 법 50
Ⅰ. 우주항공기술의 개요 50
Ⅱ. 항공기와 항공법 52
Ⅲ. 항공운송과 손해배상 54

제 2 절 우주기술과 법 58
Ⅰ. 우주법의 연원 58
Ⅱ. 우주법의 분설 59
Ⅲ.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관련법 62
Ⅳ.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66

제 3 절 항공우주기술의 보호 69
Ⅰ. 서설 69
Ⅱ. 항공우주기술의 특허분류 69
Ⅲ. 출원동향 70
Ⅳ. 점유율 72
Ⅴ. 출원 및 특허 73


제 2 장 생명과학기술과 법 77
제 1 절 개요 77
Ⅰ. 생명과학기술 77
Ⅱ. 생명과학기술의 정의 79
Ⅲ. 생명과학의 범위 86
Ⅳ. 생명과학기술의 국내 규제제도 93
Ⅴ.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최근 이슈 101
Ⅵ. 생명과학기술 관련 문제 105

제 2 절 생명과학기술의 국제법적 규제 109
Ⅰ. 뉘른베르크강령 109
Ⅱ. 헬싱키선언 112
Ⅲ.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 113
Ⅳ. 생의학 인권협약 117
Ⅴ. 세계 주요국의 생명과학에 대한 규제 121

제 3 절 배아복제 연구와 생명윤리 125
I. 서설 125
Ⅱ. 인간복제 126
Ⅲ. 인간복제 연구 133
Ⅳ.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의 인간복제와 생명윤리 138

제 4 절 줄기세포와 미생물 보호 151
Ⅰ. 신규물질의 보호 151
Ⅱ. 미생물의 기탁 151
Ⅱ. 특허출원 156


제 3 장 정보통신기술과 법 157
제 1 절 개요 157
Ⅰ. 서설 157
Ⅱ. 인터넷 관련 발명 158
Ⅲ. 법의 역할 161

제 2 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162
I. 의의 162
Ⅱ. 실정법상 정의 163

제 3 절 정보통신기술 관련 법 165
Ⅰ. 서설 165
Ⅱ. ISPs와 관련된 법률 165

제 3 편 과학기술육성제도

제 1 장 지적재산권과 그 보호제도 180
제 1 절 개요 180
Ⅰ. 의의 180
Ⅱ. 지적재산권 180
Ⅲ. 산업재산권 182
Ⅵ. 문화재산권 182
Ⅴ. 지적재산권제도의 세계적 통일화 183

제 2 절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세계적 통일화 184
Ⅰ.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 및 조약 184
Ⅱ. 지적재산권의 범위 188

제 2 장 특허법 190
제 1 절 총설 190
Ⅰ. 목적 190
Ⅱ. 발명의 공개와 보호 195

제 2 절 발명의 종류 199
Ⅰ. 구분 199
Ⅱ. 물건의 발명 199
Ⅲ. 방법의 발명 201
Ⅳ. 동.식물 발명 201
Ⅴ. 미생물발명 202
Ⅵ.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203
Ⅶ. BM 발명 207

제 3 절 직무발명 208
Ⅰ. 제도설립의 목적 208
Ⅱ. 직무발명 내용과 발상 210

제 4 절 특허 기대권의 주체와 객체 211
Ⅰ. 서설 211
Ⅱ. 권리주체 212
Ⅲ. 권리객체 217

제 5 절 특허출원 218
Ⅰ. 의의 218
Ⅱ. 출원서와 명세서 219
Ⅲ. 출원절차 223
Ⅳ.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223
Ⅴ. 우선권 주장 224

제 6 절 명세서 작성 230
Ⅰ. 작성요령 230
Ⅱ. 특허청구범위 234
Ⅲ. 명세서 작성사례 241

제 7 절 특허 요건 246
Ⅰ. 서설 246
Ⅱ. 적극적 요건 246
Ⅲ. 소극적 요건 250

제 8 절 심사 250
Ⅰ. 서설 250
Ⅱ. 방식심사 252
Ⅲ. 절차의 보정과 무효 253
Ⅳ. 보정 255
V. 심사청구 256
Ⅵ. 우선심사 257

제 9 절 분할출원과 변경출원 259
Ⅰ. 분할출원 259
Ⅱ. 변경출원 260

제 10 절 출원공개와 정보제공 262
Ⅰ. 출원공개 262
Ⅱ. 정보제공 265

제 11 절 특허권 266
Ⅰ. 특허와 특허권 266
Ⅱ. 특허권자의 보호 270
Ⅲ. 특허권존속기간 연장제도 272
Ⅳ. 특허권의 이전 273
제 12 절 실시권 275
Ⅰ. 실시권제도의 목적 275
Ⅱ. 전용실시권 276
Ⅲ. 통상실시권 277

제 13 절 심판·재심·소송·상고 280
Ⅰ. 심판 280
Ⅱ. 특허심판의 종류 284
Ⅲ. 재심 293
Ⅳ. 소송 296
Ⅴ. 상고 297

제 14 절 국제특허출원 298
Ⅰ. 서설 298
Ⅱ. 국제특허협력조약 299
Ⅲ. 용어정의와 사용 예 299
Ⅳ. PCT출원절차 301
Ⅴ. PCT출원절차 303
Ⅵ. 국제조사 306
Ⅶ. 국제예비심사 308
Ⅷ. 국내단계로의 진입 311
Ⅸ. PCT-EASY 국제출원제도 311
Ⅹ. 국제출원의 취하 312


제 3 장 디자인보호법 313
제 1 절 총설 313
Ⅰ.디자인의 보호 313
Ⅱ. 보호디자인의 성립 315


제 2 절 특유디자인 보호제도 330
Ⅰ. 유사디자인제도 330
Ⅱ. 한벌 물품디자인제도 332
Ⅲ. 비밀디자인제도 333
Ⅳ. 부분디자인제도 334
Ⅴ. 동적디자인제도 337

제 3 절 디자인의 심사 339
Ⅰ. 목적 339
Ⅱ. 적극적 요건 340
Ⅲ. 소극적 요건 349

제 4 절 출원디자인의 등록과 디자인권 350
Ⅰ. 등록절차 350
Ⅱ. 디자인권 351
Ⅲ. 실시권 351

제 5 절 이의신청 351
Ⅰ. 의의 351
Ⅱ. 이의신청절차 352
Ⅲ. 이의신청의 보정·답변·결정 352
Ⅳ. 이의신청불복 금지 352
Ⅴ. 기 타 352


제 4 장 상표법 353
제 1 절 총설 353
Ⅰ. 상표와 상표법 353
Ⅱ. 상표의 유사개념 355
Ⅲ. 상표법 356

제 2 절 상표등록출원 357
Ⅰ. 정의 357
Ⅱ. 상표등록출원의 제원칙 358
Ⅲ. 우선권주장 359

제 3 절 상표의 국제출원 359
Ⅰ. 개요 359
Ⅱ. 국제출원절차 360
Ⅲ. 재출원에 관한 특례 360
Ⅳ. 유럽공동체 상표등록출원 361

제 4 절 심사와 이의신청 361
Ⅰ.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361
Ⅱ. 출원보정과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367
Ⅲ.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368

제 5 절 상표권 369
Ⅰ. 상표권과 존속기간 369
Ⅱ. 상표권의 효력제한 370
Ⅲ. 사용권 370
Ⅳ. 상표권자의 보호 372
V. 상표권의 소멸 372

제 6 절 상표권의 심판·재심·소송·벌칙 372
Ⅰ. 개요 372
Ⅱ. 심판 373


제 5 장 저작권법 375
제 1 절 총설 375
Ⅰ. 저작물과 저작자 375
Ⅱ. 저작자 386
제 2 절 저작권 389
Ⅰ. 저작권의 발생 389
Ⅱ. 저작물의 등록 390
Ⅲ. 저작권의 종류 392
Ⅳ. 저작권의 제한과 출처의 명시 401
Ⅴ.저작권침해와 구제 407

제 4 편 산업기술 보호제도

제 1 장 과학기술기본법 414
제 1 절 개요 414
Ⅰ. 총설 414
Ⅱ. 제정목적 414
Ⅲ. 총칙 414

제 2 절 과학기술의 연구와 투자 416
Ⅰ.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416
Ⅱ.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417
Ⅲ.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418
Ⅳ.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418


제 2 장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19
제 1 절 개요 419
Ⅰ. 총설 419
Ⅱ. 구성 423


제 2 절 기술이전의 시점 426
Ⅰ. 기술이전 426
Ⅱ. 기술이전과 수출시점의 판단 437
Ⅲ. 정리 447


제 3 장 영업비밀과 그 보호제도 449
제 1 절 개요 449
Ⅰ. 총설 449
Ⅱ. 목적 450

제 2 절 영업비밀의 특성와 침해 451
Ⅰ. 영업비밀의 특성 451
Ⅱ. 영업비밀 침해유형과 구제 452


부 록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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