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발간사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추천사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본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은행법학회 회장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과 각 감독기관별 지배구조 개선방향"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안"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소비자 보호와 쌍봉형 감독기구 개편 논의에 관한 소고"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바람직한 금융감독제도 개편 방향"
에필로그
언론으로 보는 금융컨슈머
CD금리 담합 피해 년 1조 6천억 원
집단대출, 금융사 건설사도 책임져야
금융사, 수수료 내역 고지 의무화 해야
금융개혁 5대 과제
하우스푸어, 집단행동 시작
인수위, '금융', '컨슈머리즘' 어젠다로 선정해야
※ 대규모 소비자공동소송, '근저당설정비 반환 공동소송' 일지
통계로 보는 금융컨슈머
CD금리 담합 관련 대출자 피해액 추정
국내 주요은행 연금상품 배당률 및 수탁고 현황
생명보험사별 시장점유율 대비 민원 평가표
펀드판매시 수수료 부과 관련 고객 응대 사례 실제
주요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 및 제재 현황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금융상품의 이용이 일상의 전자제품 활용처럼 가까이 있는 생활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필수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물론 국가조차도 상당 부분을 주체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라는 집단이나 금융기관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금융감독 실패이다. 감독이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들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행복한 미래설계를 위하여 금융감독기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이다.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이 분리되는 것이 좋으며, 금융감독의 정책기구와 집행기구는 통합되어야 하고, 통합 금융감독기구는 정부조직이 아닌 공적 민간기구 형태로 가는 것이 중립성?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바람직하므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