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강의

제1편 가족법 총설

Ⅰ. 가족법의 의의와 성질 3

1. 가족법의 의의 / 32. 가족법의 성질 / 7

3. 재산법과 가족법과의 관계 / 9

Ⅱ. 한국가족법의 연혁 11

1. 개 관 / 112. 종법제의 계수와 그 정착 / 12

3. 구민법시대 / 134. 현행민법전의 성립과 가족법 / 14

5. 가족법의 개정 / 15

Ⅲ. 가족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18

1. 신분권 / 182. 신분행위 / 18

Ⅳ. 신분관계의 공시 22

1. 신분등록제도 / 22

2. 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항별 증명서 / 24

3. 등록부의 정정 / 29

Ⅴ. 가사분쟁의 처리 31

1. 가사분쟁의 특수성과 가정법원 / 31

2. 가사사건의 종류 / 323. 가사소송 / 34

4. 가사비송 / 355. 가사조정 / 36

6. 이행의 확보 / 37

제2편 친 족

제1장 친족의 의의와 범위 43

Ⅰ. 친족의 의의와 종류 및 범위 43

1. 친족의 의의 / 432. 종 류 / 45

3. 친계와 촌수 / 474. 친족의 범위 / 50

Ⅱ. 친족관계의 변동 52

1. 발 생 / 522. 소 멸 / 53

Ⅲ. 친족관계의 효과 54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과 본 56

Ⅰ. 가족의 의의와 범위 56

1. 가족제도의 의의 / 562. 가족의 의의와 범위 / 59

3. 가족신분의 효과 / 59

Ⅱ. 자녀의 성과 본 60

1. 원 칙(부계혈통주의) / 602. 예 외 / 61

3. 자녀의 성과 본 / 624. 자녀의 이름 / 67

제3장 혼 인 69

Ⅰ. 혼인제도의 역사 69

Ⅱ. 약 혼 71

1. 의 의 / 712. 성립요건 / 72

3. 효 력 / 734. 해 제 / 74

Ⅲ. 혼인의 성립 77

1. 실질적 요건 / 772. 형식적 요건 / 84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86

1. 의 의 / 862. 혼인의 무효 / 86

3. 혼인의 취소 / 90

Ⅴ. 혼인의 효과 94

1. 서 설 / 942. 부부의 지위에 관한 효과 / 95

3. 부부간의 재산관계 / 100

Ⅵ. 사실혼의 보호 107

1. 서 설 / 1072. 사실혼의 성립 / 107

3. 효 과 / 109

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109

5. 해 소 / 110

Ⅶ. 혼인의 해소 112

1. 총 설 / 1122. 협의이혼 / 115

3. 재판상이혼 / 1244. 이혼의 효과 / 132

제4장 부모와 자녀 152

Ⅰ. 민법상 친자관계의 의의 152

Ⅱ. 친 생 자 153

1. 혼인 중의 출생자 / 1532. 혼인 외의 출생자 / 162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1724. 준 정 / 176

5. 인공수정자 / 176

Ⅲ. 양 자 179

1. 양자제도 총설 / 1802. 일반양자 / 181

3. 친 양 자 / 197

Ⅳ. 친 권 206

1. 친권의 의의 / 2062. 친 권 자 / 208

3. 친권의 내용 / 2134. 친권의 소멸·제한과 회복 / 223

제5장 후 견 231

Ⅰ. 총 설 231

Ⅱ. 미성년후견 233

1. 후견의 개시 / 2332. 미성년후견인 / 235

3. 미성년후견감독기관 / 2424. 후견의 종료 / 245

Ⅲ. 성년후견 247

1. 의 의 / 2472. 성년후견 / 248

3. 한정후견 / 2554. 특정후견 / 259

5. 임의후견 / 2616. 성년후견의 공시 / 271

제6장 부 양 273

Ⅰ. 부양제도 273

Ⅱ. 부양의 유형 274

1. 생활유지적 부양의무(제1차적, 필연적 생활보존의무) / 274

2. 생활부조적 부양의무(제2차적, 예외적·우연적 생활부조의무) / 274

Ⅲ. 부양청구권 276

Ⅳ. 부양당사자의 범위와 순위 277

1. 범 위 / 2772. 순 위 / 278

Ⅴ. 부양의 정도와 방법 278

Ⅵ. 사정변경 279

제3편 상 속

제1장 총 론 283

Ⅰ. 상속법의 의의 283

1. 상속법의 의의와 본질 / 2832. 상속법의 기능과 목적 / 285

Ⅱ. 상속권의 근거 287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견해 / 287

2. 현대 상속권의 근거 / 2893. 상속권의 제한 / 290

Ⅲ. 상속의 형태 290

1. 제사상속, 신분상속과 재산상속 / 290

2. 단독상속과 공동상속 / 2913.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 291

4. 생전상속과 사후상속 / 2925. 강제상속과 임의상속 / 292

Ⅳ. 한국의 상속제도 292

1. 서 설 / 2922. 고려시대 이전 / 293

3. 조선시대 / 2954. 조선민사령시대 / 299

5. 현행법시대 / 3006. 현행상속법의 기본문제 / 303

제2장 상 속 306

Ⅰ. 총 칙 306

1. 상속의 개시 / 3062. 상속회복청구권 / 311

Ⅱ. 상 속 인 324

1. 상속능력 및 상속인의 종류와 순위 / 324

2. 대습상속[승조상속(承祖相續)] / 334

3. 상속결격 / 338

Ⅲ. 상속의 효과 343

1. 권리의무의 승계 / 3432. 공동상속 / 372

3. 상 속 분 / 3824. 상속분의 양수 / 414

5. 상속재산의 분할 / 417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430

1. 서 설 / 4312. 단순승인 / 436

3. 한정승인 / 4374. 상속의 포기 / 441

Ⅴ. 재산의 분리 446

Ⅵ. 상속인의 부존재 448

1. 의 의 / 4482.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 449

3.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4504.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 452

제3장 유 언 453

Ⅰ. 총 설 453

1. 유언제도 / 4532. 유언의 성질 / 455

3. 유언사항의 범위 / 4554. 유언능력 / 456

Ⅱ. 유언의 방식 457

1. 유언의 요식성 / 457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459

3. 녹음에 의한 유언 / 462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462

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464

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특별방식의 유언) / 465

Ⅲ. 유언의 철회 467

1. 의 의 / 4672. 임의철회 / 467

3. 법정철회 / 4684. 유언철회의 효과 / 469

Ⅳ. 유언의 효력 470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4702. 유언의 해석 / 471

3. 유언의 무효와 취소 / 472

Ⅴ. 유 증 472

1. 유증의 의의와 성질 / 4722. 유증의 종류 / 473

3. 수유자와 유증의무자 / 4754. 유증의 승인과 포기 / 476

5. 수유자와 유증의무자의 권리의무 / 478

6. 부담 있는 유증 / 481

Ⅵ. 유언의 집행 483

1. 의 의 / 483

2. 유언집행의 준비절차(검인과 개봉) / 483

3. 유언집행자의 결정 / 485

제4장 유 류 분 491

Ⅰ. 유류분제도 491

1. 유류분제도의 의의 / 4912. 유류분권의 의의 / 492

3. 유류분의 포기 / 493

Ⅱ. 유류분의 범위 494

1. 유류분권리자 / 4942. 유 류 분 / 494

3.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 / 495

Ⅲ. 유류분의 보전 500

1. 유류분반환청구권 / 500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 501

3. 반환청구의 한도 및 순서 / 5034. 반환청구권행사의 효력 / 506

5.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의 분할 / 507

Ⅳ. 반환청구권의 소멸 508

1. 소멸시효 / 508

2.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 510

▨ 판례 색인/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