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무자를 위한 이전가격 방법론

서문
약어 정리

제1장. 이전가격 방법론

I. 정상가격원칙과 비교가능성

1. 이전가격과 정상가격

2. 정상가격원칙
1)OECD 모델협약 제9조 제1항
2)1979 OECD 이전가격 보고서
3)비교가능성 기준의 확장

3. 이전가격 세제의 발전과 미국세제
1)백서(1988)
2)시장접근방법-미국세법 제482조 1993년 초안과 1994년 최종안
3)1994년 이후

4. 개별기업접근방법

5. 다국적기업의 시너지 효과


Ⅱ. 비교가능성 분석과 정상가격산출방법

1. 개요
1)비교가능성 요소

2.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1)개요
2)비교가능성 기준
3)적용 사례

3. 재판매가격방법
1)개요
2)비교가능성 기준
3)적용 사례
(1)기능, 자산 및 위험 비교가능성 기준
(2)제품의 유사성 기준
(3)제품 판매 후 사후 서비스 활동과 회계처리 방법

4. 원가가산방법
1)개요
2)비교가능성 기준
3)적용사례

5. 거래순이익률방법
1)개요
2)적용개론
3)비교가능성 기준
(1)경제환경, 산업 및 제품에 대한 분석
(2)모회사 및 그룹관계기업 기능, 자산 및 위험에 대한 분석
(3)분석대상기업의 기능, 자산 및 위험분석
(4)계약관계분석
(5)비교가능한 회사의 비교가능성 분석
(6)경제 및 산업과 관련된 부수적인 비교가능성 요소

6. 이익분할방법
1)개요
2)비교가능성 기준
3)적용사례
4)마케팅 무형자산

Ⅲ. 비교가능성 분석

1. 개요

2. 비교가능한 거래 또는 회사의 검색

3.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1)비교가능거래의 검색
2)비교가능성 분석

4. 재판매가격방법과 원가가산방법
1)비교가능거래의 검색
2)비교가능성 분석
3)민감도 분석 사례

5. 거래순이익률방법
1)분석대상 거래의 식별
2)분석대상기업의 선정
3)비교가능성 분석결과를 적용한 비교가능회사 선택조건 결정
(1)산업분류코드 결정
(2)지리, 지역, 국가, 시장 결정
(3)사업활동 키워드 검색
(4)재무정보의 가용성
(5)매출 수준(또는 자산, 직원 수와 같은 다른 규모 지표)
(6)독립성, 공개 vs 비공개 기업
(7)재무제표 유형

4)2차 분류: 정량적검색과 정성적검색
5)비교가능성 조정
(1)회계불일치의 조정
(2)자산·부채 조정, 운영자산 조정
(3)이전가격 특성

6)정상가격범위 산출
(1)다년도 자료
(2)결손

6. 이익분할방법
1)개요
2)이익분할방법 비교가능성 분석요소
(1)적용 요건
(2)적용 방법


제2장. 미국 재무성 1988 의회 보고서

Ⅰ. 개요 및 배경

1. 개요

2. 1986 이전가격 법률과 시행령
1)역사적 배경
2)1960년대 초 규정과 판례
3)1960년대 변천사
4)현 이전가격 세제
(1)서비스
(2)무형자산
(3)유형자산

3. 제482조와 관련한 미국 행정 경험
1)가격정보
2)무형자산
3)유형자산 이전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4. 비교가능거래의 검색
1)개요
2)특별한 무형자산
3)산업통계
4)비교가능거래가 없는 경우와 관련한 규정

5. 제482조 내에서 제4방법의 적용
1)개요
2)이익분할방법
3)이익률방법: 비용 대비 소득 비율
4)관세평가 방법

Ⅱ. 1986년 세법 개정안 이후 제482조

1. 대응소득원칙
1)관련 규정의 발전
2)적용범위
(1)이중과세 및 기타 세무현안
(2)규정 변경의 필요성
3)일반 무형자산과 고도수익 무형자산에 대응소득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1)일반 무형자산
(2)고도수익 무형자산
4)특별한 거래
(1)일시불 지급 또는 로열티 거래
(2)제367(d)조와 관계
(3)원가분담약정

2. 국제조세원칙과 일치여부
1)개요
2)국제조세원칙과 정상가격원칙
3)정상가격원칙 하에서 이익기준방법의 적용
4)시기조정
5)상호합의 의한 해결

3. 시기조정
1)개요
2)시기에 대한 검토
3)일시불 지급
4)로열티 거래와 상계

4. 명확성의 확보(세이프하버 규정)
1)개요
2)세이프하버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
3)특정 제안
(1)산업관행 기준 이익
(2)이익분할–최저 미국과세소득 확보
(3)납세자가 제안한 통합비용을 근거로 한 이익분할(ABA Proposal)
(4)자산과 비용을 기준으로 한 이익분할(ABA Proposal)
(5)세금유인 테스트
(6)이익배분 테스트
(7)사전가격 승인 테스트
4)입증책임의 전환

Ⅲ. 무형자산의 평가방법

1. 제482조 적용과 관련된 경제학 이론
1)개요
2)통합사업에 대한 정상가격원칙의 적용(이론)
3)통합사업에 대한 정상가격원칙의 적용(실무)
4)실무적 문제들
(1)독점적 위치
(2)무형자산의 평가

2.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1)개요
2)비교가능거래의 역할
(1)정확한 비교가능거래(“Exact Comparables”)의 2가지 사례
(2)정확한 비교가능거래의 기준
(3)정확한 비교가능거래와 시기조정
(4)정확하지 않은 비교가능가능 거래(“Inexact Comaprables”)의 역할
(5)유효한 비교가능 거래의 선택
(6)비교가능 거래의 적용과 시기조정
3)정상가격 이익방법
(1)기본이익률 방법(the Basic Arm’s Length Return Method – the BALRM)
(2)BALRM에 이익분할방법의 적용
(3)시기조정
4)우선순위 및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과의 관계
5)특수관계의 위험부담
6)기타 이전가격세제와의 관계

Ⅳ.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greement”)

1. 원가분담의 역사
1)개요
2)1966년 제482조 세법 개정안
3)현재 규정
4)외국의 원가분담 사례
5)1984 재정적자 감축 법률
6)제936(h)조 상 원가분담

2. 1986년 세법개정안 상 원가분담
1)개요
2)제품의 범위
3)원가분담과 혜택
(1)지역적 독점권리
(2)명확하지 않은 계약조항
(3)참여자의 대상 무형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 권리
(4)참여자의 혜택 측정방법
(5)시기조정
4)분담할 비용의 계산
5)참여대가(Buy-in)규정
6)마케팅 무형자산
7)원가분담 지급액의 세법상 규정
8)보유법인(“Possessions Corporations”)
9)결론


붙임자료
1. 이전가격 특성 요약
2. 정상가격산출방법

참고문헌

이전가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구별해야 하는 개념은 ‘이전가격’과 ‘정상가격’이다. 너무 평범한 개념이라 생각 없이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이전가격 상 모든 문제는 이 두 개념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전가격은 특수관계기업 간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서비스거래에 적용된 가격을 지칭하는 것이다. 반면 정상가격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또는 “정상가격원칙(the ‘arm’s length standard)을 만족하는 제3자 독립된 거래에서 실현했을 가격”으로 정의된다.

-‘제1장. 이전가격 방법론’ 중에서

제482조는 재무장관(the “Secretary of the Treasury”)이 특수관계 거래에 있어 조세포탈(“evasion of taxes”) 방지와 수익의 정확한 반영(“reflect their incomes clearly”)을 목적으로 납세자의 수익, 손금과 과세항목을 수정할 수 있게 하였다. 1986년 개정조세법(“1986 Act”)은 제482조를 개정하여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라이선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 무형자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장. 미국 재무성 1988 의회 보고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