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박종팔 외)

제 1 부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실천
1.사회복지법의 개념 / 2.사회복지법의 범위와 타 법과의 관계 / 3.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의 관계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실천원리
1.사회복지법의 이념 / 2.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 3.사회복지법의 실천원리

제 2 부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제3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시민법과의 관계
1.사회복지법의 출현과 발달 / 2.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제4장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1.근대 이전 시대 / 2.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 / 3.정부 수립과 1950년대 시대 / 4.제3.4공화국 시대(1960~1970년대) / 5.제5공화국 시대(1980~1987) / 6.제6공화국 시재(1988~현재) / 7.사회복지법의 특성 및 발전방향

제 3 부 사회복지법원과 권리구제
제5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1.사회복지의 법원 / 2.사회복지조례 / 3.사회복지법의 체계

제6장 사회복지법의 적용과 해석
1.사회복지법의 적용 / 2.법적용에 관한 일반원칙 / 3.법해석의 지도원리 / 4.법해석의 방법

제7장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권리구제
1.권리의 개념 / 2.사회복지급여수급권 / 3.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권리구제

제8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 / 2.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3.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의무 / 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 4 부 사회보장에 관한 법
제9장 사회보장기본법
1.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 2.사회보장수급권과 제한 / 3.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 4.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책무

제10장 사회보험법
1.국민연금법 / 2.국민건강보험법 /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4.고용보험법 /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 6.사회보험 통합징수

제11장 공공부조법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의료급여법

제12장 사회서비스법
1.사회복지사업법 / 2.아동복지법 / 3.노인복지법 / 4.장애인복지법 / 5.정신보건법 / 6.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8.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 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과 패러다임의 변화
제13장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
1.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개념 / 2.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법적용 분석 / 3.사회복지법제의 법적용 분석

제14장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1.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 2.사회복지법제의 전망과 과제 / 3.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이해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