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이중엽)

제1부 총 론

제1장 사회복지법제의 의의 19
1. 사회복지법제의 개념 19
2. 사회복지법제의 이념 25

제2장 사회복지법규의 목적 및 기본원리 26
1. 사회복지법규의 목적 26
2. 사회복지법규의 기본원리 29

제3장 사회복지법규의 법원 36
1. 법원의 의의 36
2. 사회복지법규 법원의 종류 36

제4장 사회복지법규의 체계, 법적 위치 및 법적 효력 44
1. 사회복지법규의 체계 44
2. 사회복지법규의 법적 위치 51
3. 사회복지법규와 타법과의 관계 52
4. 사회복지법규의 법적 효력 55

제5장 생존권과 사회복지급여수급권 57
1. 생존권의 등장과 의의 57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60
3. 생존권과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의 관계 61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62
5.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63
6.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 64

제6장 한국 사회복지법제의 변천사 66
1. 시혜적 구빈제도 66
2.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법제사 69
3.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6·25전쟁기의 사회복지법제사 70
4.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법제사 71
5. 1980~1990년대의 사회복지법제사 72
6. 2000년대의 사회복지법제사 73

제2부 각 론

제1장 사회복지사업법 77
1. 서 설 77
2.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조직 82
3.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110
4. 재가복지 112
5.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113
6. 사회복지사제도 114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128
1. 서 설 128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130
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132
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134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35

제3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38
1. 서 설 138
2. 급여의 종류와 방법 144
3. 자활지원 157
4. 기초생활보장의 행정기관 160
5. 급여의 실시 162
6. 기초생활 보장시설 166
7.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67
8. 비용징수와 반환명령 169
9. 벌 칙 170

제4장 긴급복지지원법 172
1. 서 설 172
2. 긴급지원기관 174
3. 지원요청 및 신고 174
4. 위기상황의 발굴 175
5. 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175
6. 긴급지원 종류 및 내용 176
7. 긴급지원수급계좌 177
8. 긴급지원심의위원회 178
9. 사후조사 178
10.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179
11.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179
12. 압류 등의 금지 179

제5장 아동복지법 180
1. 서 설 180
2.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186
3.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189
4.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203
5. 아동복지시설 206
6. 보 칙 216
7. 벌 칙 217

제6장 노인복지법 221
1. 서 설 221
2. 노인복지 전문인력 227
3.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조치 227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35
5. 노인학대예방과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등 243
6. 노인복지의 비용 248
7. 심사청구 249
8. 벌 칙 250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51

제7장 장애인복지법 258
1. 서 설 258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상담원 269
3. 장애인복지 기본정책의 강구 271
4. 장애인복지 조치 279
5. 자립생활의 지원 291
6.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292
7. 장애인보조기구 299
8.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301
9. 장애인복지의 비용 305
10. 벌 칙 306

제8장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309
1. 서 설 309
2. 시설주등의 의무 311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12
4.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13
5. 시정명령 315
6. 이행강제금 315

제9장 한부모가족지원법 316
1. 서 설 316
2. 복지의 내용과 실시 319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26
4. 비 용 331
5. 압류금지, 심사청구 332
6. 벌 칙 333

제10장 영유아보육법 334
1. 서 설 334
2. 어린이집의 설치 337
3. 보육교직원 344
4. 어린이집의 운영 347
5. 건강·영양 및 안전 352
6. 비 용 354
7. 지도 및 감독 등 356
8. 어린이집연합회 362
9. 벌 칙 363

제11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5
1. 서 설 365
2. 가정폭력상담소 369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70
4.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374
5. 치료보호 374
6.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374
7.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375
8. 보수교육의 실시 375
9. 인가의 취소 376
10. 기 타 376
11. 벌 칙 377

제12장 입양특례법 379
1. 서 설 379
2. 입양의 요건 및 효력 384
3.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 391
4.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394
5.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396
6. 기 타 396
7. 벌 칙 398

제13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9
1. 서 설 399
2. 지원시설의 종류·설치·시설입소·운영 402
3. 지원시설의 업무 404
4. 상담소의 설치와 상담소의 업무 405
5.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406
6. 기 타 407

제14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10
1. 서 설 4102.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414
3. 벌 칙 422

제15장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423
1. 서 설 423
2. 보호·지원 등의 내용 424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425
4. 권리의 보호 425
5. 실태조사 426

제16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427
1. 서 설 427
2.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428
3. 농어촌보건의료의 기반조성 428
4.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430

제17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33
1. 서 설 433
2.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436
3.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 및 운영 등 441
4. 복지서비스의 제공 447
5. 보호 및 치료 448
6.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454
7. 권익보호 및 지원 등 457
8. 벌 칙 460

제18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62
1. 서 설 462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63
3. 벌 칙 469

제19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471
1. 서 설 471
2.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472
3. 기부식품 제공사업과 기부식품의 모집·제공 등 472
4. 민·형사상의 책임감면 473
5. 이용자 보호 474
6. 사업장에 대한 평가 474
7. 시정명령 등 474
8. 벌 칙 475

제20장 기타 사회복지 법률 477
1. 다문화가족지원법 477
2. 장애인연금법 484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91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503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508
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5
7. 청소년복지 지원법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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