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이중엽)

제6판 머리말
제5판 머리말
제4판 머리말
제3판 머리말
개정판 머리말
머리말

제1부 총 론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2장 사회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원리
1. 사회복지법의 목적
2.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2. 사회복지법과 법원의 종류

제4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법적 위치 및 법적 효력
1. 사회복지법의 체계
2.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3.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4. 사회복지법의 법적 효력

제5장 생존권과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 생존권의 등장과 의의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3. 생존권과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의 관계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5.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6.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

제6장 사회복지법의 역
1. 외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2. 한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제2부 각 론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
1. 서 설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2장 사회복지사업법
1. 서 설
2.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조직
3. 재가복지
4.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5. 사회복지사제도
6. 벌 칙

제3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 서 설
2. 급여의 종류와 방법
3. 자활지원
4. 기초생활보장의 행정기관
5. 급여의 실시
6. 기초생활 보장시설
7.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8. 비용징수와 반환명령
9. 벌 칙

제4장 기타 공공부조법
1. 긴급복지지원법
2. 장애인연금법
3. 기초연금법
4. 의료급여법

제5장 아동복지법
1. 서 설
2.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3.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4.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5. 아동복지시설
6. 보 칙
7. 벌 칙

제6장 노인복지법
1. 서 설
2. 노인복지 전문인력
3. 노인에 대한 보건ㆍ복지 조치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노인학대예방과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등
6. 노인복지의 비용
7. 이의신청 등
8. 벌 칙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7장 장애인복지법
1. 서 설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상담원
3. 장애인복지 기본정책의 강구
4. 장애인복지 조치
5. 자립생활의 지원
6.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7. 장애인보조기구
8.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9. 장애인복지의 비용
10. 벌 칙

제8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서 설
2. 자기결정권의 보장
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4. 의사소통지원
5. 자조단체의 결성 등
6.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7.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8.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9. 신고의무
10. 현장조사
11. 보호조치 등
12. 복지서비스의 신청
13.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14. 계좌의 관리 등
15. 계좌 관리의 점검 등
16. 재활 및 발달 지원
17.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18. 평생교육 지원
19.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20. 소득보장
21.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22.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23.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24.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25. 휴식지원 등
26.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7.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28. 서비스의 제공 등

제9장 청소년복지 지원법
1. 서 설
2.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3.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4. 상담 및 교육
5.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6.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7.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8.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9.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10.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11.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12.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13.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14. 보호지원후견인
1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18.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19.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20.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21. 비밀 누설의 금지

제10장 한부모가족지원법
1. 서 설
2. 복지의 내용과 실시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비 용
5. 압류금지, 심사청구
6. 벌 칙

제11장 입양특례법
1. 서 설
2. 입양의 요건 및 효력
3. 입양기관
4.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5.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6. 기 타
7. 벌 칙

제12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 서 설
2.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3.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4. 복지서비스의 제공
5. 보호 및 치료
6.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
7. 권익보호 및 지원 등
8. 벌 칙

제13장 영유아보육법
1. 서 설
2. 어린이집의 설치
3. 보육교직원
4. 어린이집의 운영
5. 건강ㆍ영양 및 안전
6. 비 용
7. 지도 및 감독 등
8. 어린이집연합회
9. 벌 칙

제14장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 서 설
2. 시설주 등의 의무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무
5. 시정명령
6. 이행강제금
7. 과태료

제15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서 설
2. 가정폭력상담소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5.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6.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7. 보수교육의 실시
8.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9. 인가의 취소
10. 치료보호
11. 기 타
12. 벌 칙

제16장 성폭력ㆍ성매매 관련법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장 기타 사회복지 법률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 다문화가족지원법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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