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이용재)

머리말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이론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요
1. 법의 정의와 목적
2.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의 주체

제2절 사회복지법의 발달
1. 시민법과 사회법
2. 영국
3. 독일
4. 미국
5. 한국

제3절 사회복지의 권리
1. 기본권
2.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 사회권적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제4절 사회복지의 국제화
1. 국제인권규약 A·B
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 선언과 조약
3. 아동·장애인 관련 선언과 협약
4. 사회보장협정

제2장 사회복지의 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1. 목적과 이념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신청
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운영원칙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 권익보호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1. 목적과 이념
2. 사회복지법인
3.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4.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5. 재가복지
6. 기타

제3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1. 목적과 정의
2.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요구조사
3. 사회보장급여 관리와 정보관리
4.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5.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제3장 공공부조법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와 목적
2. 급여의 종류와 방법
3. 보장기관과 생활보장위원회
4. 급여의 실시와 조사
5. 보장시설
6.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7. 보장비용

제2절 의료급여법
1. 목적과 의의
2. 수급권자
3. 보장기관과 사례관리
4. 의료급여의 내용
5. 기금과 권리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
1. 목적과 의의
2. 위기상황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긴급지원기관과 지원요청, 확인
5. 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
6. 담당기구의 설치
7. 조사와 심의

제4절 기초연금법
1. 목적
2.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3. 기초연금액의 산정
4. 기초연금액의 감액
5.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6. 기초연금의 신청과 지급 결정, 사후관리
7. 비용의 분담과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5절 장애인연금법
1. 목적과 정의
2. 수급권자의 범위
3. 장애인연금의 종류와 내용
4. 장애인연금의 신청
5. 연금수급희망 이력과 사후관리
6. 연금수급계좌와 정보시스템

제4장 사회보험법

제1절 국민연금법
1. 특징과 목적
2.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장기재정균형 유지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
4. 국민연금가입자
5.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6. 국민연금공단
7. 급여
8.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의 징수
9. 국민연금기금과 기금운용위원회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1. 특징과 목적, 정의
2. 건강종합계획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3. 가입자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보험급여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보험료
8.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목적과 정의
2. 급여제공의 원칙
3.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실태조사
4.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보험료
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과 판정
6.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7.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8. 장기요양기관
9. 재가와 시설급여비용
10. 장기요양위원회와 지원센터
11. 관리운영기관과 이의신청

제4절 고용보험법
1. 목적과 정의
2. 고용보험위원회와 적용대상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4. 실업급여
5.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휴휴가 급여
6. 고용보험기금
7. 심사와 재심사 청구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목적과 정의
2. 적용대상
3. 근로복지공단
4. 보험급여
5. 근로복지사업
6.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예방기금
7.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제5장 사회서비스법

제1절 노인복지법
1. 목적과 정의
2. 보건·복지조치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요양보호사
5. 노인학대
6. 비용 부담과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2절 아동복지법
1. 목적과 정의
2.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시행과 위원회
3.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4.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5. 아동복지시설

제3절 장애인복지법
1. 목적과 정의·이념
2. 장애인종합계획과 정책조정위원회
3. 기본정책의 강구
4. 복지조치
5. 자립생활의 지원
6. 복지시설과 단체
7. 장애인보조기구과 전문 인력

제4절 한부모가족지원법
1. 목적과 정의
2. 복지의 내용과 실시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5절 영유아보육법
1. 목적과 정의
2.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위원회
3. 어린이집의 설치
4. 보육교직원과 교육
5. 어린이집의 운영
6. 건강·영양과 안전
7. 비용과 관리

제6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 목적과 의의
2. 정의와 의무
3.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4.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와 운영
5. 복지서비스의 제공
6. 보호와 치료
7. 퇴원 등의 청구와 심사
8. 권익보호와 지원

제7절 다문화가족지원법
1. 목적과 정의
2. 기본계획수립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인력

제8절 입양특례법
1. 목적과 정의
2. 입양 요건과 효력
3.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
4.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5.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9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과 원칙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
3. 모금과 배분

제10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1. 목적과 정의
2. 국가의 책무와 조치
3.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4. 기타 보호조치 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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