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학

제1부 교육재정학의 이론적 기초

제1장 교육재정학의 학문적 기반
1. 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성
2. 교육재정학의 학문적 위치
3. 교육재정학의 이론적 체계

제2장 교육재정의 정책적 가치
1. 교육재정의 공평성
2. 교육재정의 효율성
3. 교육재정의 적정성

제3장 교육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
4. 목표관리 예산제도
5. 영기준 예산제도
6. 프로그램 예산제도

제4장 교육재정의 성과 분석
1. 교육비용의 개념과 유형
2. 교육의 효과와 수익
3. 교육재정의 성과 분석 기법


제2부 교육재정정책의 역사적 변천

제5장 교육재정 확보정책의 변천
1. 교육재정 확보 논리
2. 국가의 교육재정 확보정책
3.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확보정책

제6장 교육재정 배분정책의 변천
1. 환부금제도의 시기(1951~1958)
2. 환부금·교부금제도의 시기(1959~1965)
3. 교부금제도의 시기(1966~1990)
4. 교부금·양여금제도의 시기(1991~2000)
5. 교부금제도 정착기(2000∼)


제3부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제7장 교육재정의 구조와 현황
1. 국가교육재정의 구조
2.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3. 학교재정의 구조

제8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와 현황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성격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기능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화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제9장 교육세제도와 현황
1. 교육세제도의 성격과 기능
2. 교육세제도의 현황
3. 교육세제도의 쟁점
4. 교육세제도의 과제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제도와 현황
1. 일반회계 전입금제도의 개념과 구조
2. 일반회계 전입금제도 및 재원 변천과정
3. 일반회계 전입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제11장 교육경비보조금 제도와 현황
1. 교육경비보조금제도의 개념 및 의의
2. 교육경비보조금의 변화과정
3. 교육경비보조금의 법령체제
4. 교육경비보조금의 운영실태

제12장 학교회계제도와 운영
1. 학교회계의 개념 및 의의
2. 학교회계제도의 도입 배경
3. 학교회계제도의 내용

제13장 대학재정 구조와 현황
1. 대학회계 구조
2. 대학재정 현황


제4부 교육재정의 성과평가와 전망

제14장 교육재정의 성과 평가체제 및 분석
1.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배경과 현황
2. 성과관리의 개념 및 특징
3. 성과관리제도의 구조 및 구성요소
4. 성과평가체제 및 평가지표 사례
5. 교육재정 성과관리의 향후 과제

제15장 미래사회와 교육재정
1. 미래사회의 변화
2. 미래사회 교육의 특징
3. 미래사회의 교육재정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