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머리말

제1부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1장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및 법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사의 역할 모색

제2장 법령의 형식과 입법 절차
1. 법령의 형식
2. 법령의 입법 절차

제3장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영국
2. 독일
3. 미국

제4장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1. 시민법
2.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제5장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수직적 체계

제6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1. 인권
2. 기본권
3. 사회복지수급권
4. 권리구제
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사례

제7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1. 1960년대 이전
2.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3.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4. 김영삼 정부(문민 정부)
5.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6.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
7. 이명박 정부
8. 박근혜 정부
9. 문재인 정부

제2부 사회복지법률
제8장 사회보장기본법
1. 연혁
2. 목적 및 기본 개념
3.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4. 대상
5. 급여
6. 사회보장위원회
7.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8.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
9.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0. 재정(비용)
11. 권리구제

제9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연혁
2. 목적 및 기본 개념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4.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5. 사회보장정보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7.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8. 기타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사례 적용

제11장 고용보험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사례 적용

제12장 국민연금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사례 적용

제13장 국민건강보험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사례 적용

제14장 사회복지사업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및 정의
4. 기본원칙
5. 전달체계
6. 재정(비용)
7. 사례 적용

제1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칙
9. 사례 적용

제16장 의료급여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사례 적용

제17장 장애인복지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책임
5. 급여
6. 전달체계 및 위원회
7. 재정(비용)
8. 권리구제
9. 사례 적용

제18장 장애인 관련 법
1. 장애인 연금법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활동법)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19장 노인복지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사례 적용

제20장 노인 관련 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기초연금법

제21장 아동복지법
1. 연혁
2. 목적 및 기본이념
3. 대상 및 책임주체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사례 적용

제22장 영유아보육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무상보육
7. 사례 적용

제23장 한부모가족지원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 재정(비용)
7. 사례 적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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