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핵심 가이드

머리말

1장 사회복지제도와 법
1. 사회복지제도의 구성
2.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
4. 사회복지사의 역할
5. 법령의 형식과 입법과정

2장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영국
2. 독일
3. 미국

3장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1. 시민법의 지도원리
2.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4장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수직적 체계

5장 사회복지법과 권리
1. 인권
2. 기본권
3. 사회복지수급권
4. 권리구제
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사례

6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1. 1960년대 이전
2. 1960∼1970년대
3. 1980∼1990년대
4. 1990년대(IMF 이전까지)
5. IMF 이후∼2000년대
6. 2010년대 이후

7장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8장 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고용보험법

9장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장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기초연금법
4. 장애인연금법

11장 사회복지사업법
1. 목적
2. 대상 및 정의
3. 기본원칙
4. 전달체계
5. 재정(비용)

12장 사회서비스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1. 노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13장 사회서비스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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