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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9725425
· 쪽수 : 243쪽
· 출판일 : 2022-01-20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제1부 상담사 윤리
01 비밀보장의 한계
질문 1 보호자에 대한 고지를 거부하는 자살 위기 내담자 보호
질문 2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내담자 정보 사용 가능 여부
질문 3 유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사례의 정보 공유
질문 4 내담자 범죄 사실에 대한 비밀보장
질문 5 청소년 내담자의 일탈행동에 대한 비밀보장
질문 6 보호자가 미성년 내담자의 상담내용을 알고 싶어 할 경우
질문 7 회사에 고용된 상담사의 비밀보장 한계
02 사전 동의, 상담사 보호, 법원 진술, 기록 열람
질문 8 상담사가 상담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을 경우
질문 9 계약에 의하지 않은 상담료 청구
질문 10 상담사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처
질문 11 내담자에 대한 상담사의 법원 진술 거부
질문 12 상담내용의 법원 제출 시 주의사항
질문 13 내담자나 미성년 내담자 보호자의 상담기록물 열람 요구
제2부 법과 상담
03 소년범 처벌 및 훈방제도
질문 14 미성년자의 소급 법률 적용 후 처벌
질문 15 미성년자 고리대금 대출
질문 16 일부 가해학생만 처벌 가능 여부
질문 17 범죄·촉법·우범 소년, 통고제도
질문 18 경찰 훈방제도 운영 유무
질문 19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 부정 사용
질문 20 술, 담배 대리구매
04 정신병리 등 감경 또는 감면 사유
질문 21 충동조절장애를 가진 내담자 면책 가능 여부
질문 22 과거 형사책임 무능력자였을 때에 대한 소급 처벌 가능 여부
질문 23 심신장애, 장애인 감경 여부
05 청소년 성범죄 및 내담자 보호조치
질문 24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질문 25 촬영 시 동의를 받은 동영상 유포의 처벌 가능 여부
질문 26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 가능 여부
질문 27 불법 성관계 영상 재전송 처벌
질문 28 미성년자 임신중절수술
질문 29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기록지 제출 가능 여부
질문 30 가정폭력 가해자의 임시조치 위반 시 추가 제재
질문 31 성폭력 보복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 장치 여부
질문 32 스토킹 구제 방법
06 상담사의 의무와 권리보호
질문 33 상담사의 가정폭력 신고의무
질문 34 내담자가 상담사 위협 시 법적 처벌 외에 신변보호요청 가능 여부
질문 35 상담사에 대한 음해 악성 댓글 및 전화 위협
질문 36 상담 후 상담료 환불 요청 시 대응
질문 37 상담내용 공개 범위
질문 38 상담일지 등 개인정보 파일의 관리
07 외부협력과 법적 다툼
질문 39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및 상담교사와 협력 가능 여부
질문 40 상담과정에서의 치료적 공감 내용을 이혼 자료로 사용
질문 41 집단상담을 진행한 리더(코리더) 또는 참여한 사람이 다른 참여자의 사례를 공개한 경우 법적 책임
질문 42 상담센터 소속 직원의 이중적 행위 처벌
08 자살 관련 법적 대응
질문 43 내담자가 자살 전 남긴 상담사를 탓하는 유서의 영향 및 상담기록 제출 의무
질문 44 상담사의 자살방조죄 성립 여부
제3부 아동학대와 상담
09 아동분리
질문 45 보호자나 아동의 동의 없이 분리 가능 여부
질문 46 분리 후 원가정 복귀 가능 시점
질문 47 분리 후 원가정 복귀 절차
10 아동학대 신고
질문 48 아동학대 신고 가능 기간
질문 49 아동이 신고 거부 시 대응 방법
질문 50 아동학대 과신고
질문 51 가정폭력 신고 시 아동학대 별도 신고 필요 여부
질문 52 수감 중인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필요 여부
질문 53 아동학대 신고의 취소
질문 54 악의적인 허위신고 시 처벌
질문 55 아동학대 신고 후 조사 절차 및 아동에 대한 조치 내용
질문 56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질문 57 학대 신고 후 가족갈등이 심해진 경우
질문 58 학대 신고 후 아동의 상황이 더 불리해질 경우
11 아동학대 조사
질문 59 경찰과 시·군·구 중복수사 사유
질문 60 진술 거부 시 불이익 사항
질문 61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질문 62 아동학대 행위자 사례관리
질문 63 친모가 성학대를 덮으려고 할 경우
12 아동학대 판단
질문 64 진술 거부 시 아동학대 판단 여부
질문 65 부모의 병으로 아동을 돌보지 못한 경우의 방임 여부
질문 66 교육 현장 등에서 꿀밤의 학대 여부
질문 67 부모가 자녀의 약물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의 의료적 방임 여부
질문 68 부모의 훈육과 학대의 판단 기준
질문 69 법률이 정의하는 최소한의 학대 유형과 범위
제4부 정신의료와 상담
13 정신장애와 의료서비스 접근
질문 70 진단과 치료를 거부하는 우울장애 의심 내담자 및 가족 접근
질문 71 입원치료가 필요한 급성기 조현병 내담자 접근
질문 72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질문 73 피해망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내담자를 위한 치료적 접근
질문 74 인터넷 게임장애 내담자에 대한 정신건강의료서비스의 기대효과 및 가족들의 접근 방법
14 정신약물치료
질문 75 정신치료약물의 내성과 의존
질문 76 ADHD 치료제의 효과, 부작용, 치료기간
질문 77 우울증 치료제의 효과, 부작용, 치료기간, 주의점
질문 78 분노 및 폭력성 조절을 위한 약물치료의 효과, 종류, 기간, 부작용
15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질문 79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이력의 취업 및 보험에의 영향
질문 80 내담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열람 가능자 및 방법
질문 81 병식을 갖게 하기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확인
질문 82 조현병 내담자의 상담기록 요청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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