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머리말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의
1. 사회복지법의 태동
2. 법의 특성과 사회복지법 특성 개관
3.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특성

제2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1): 규범적 사회복지
1. 의의
2. 권리란
3.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생존권, 복지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 인권으로서 복지권
5. 시민권으로서 복지권
6. 기본권으로서 복지권
7. 복지수급권

제3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2): 국제규범 및 사회복지법과 권리구제
1. 사회복지와 권리
2. 사회복지법과 국제규범
3. 사회복지법과 권리구제
4.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복지법 관련 사례

제4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수직적 체계
2. 분류체계
3. 내용적 체계

제5장 입법 형성 과정
1. 입법의 개념 및 입법권에 관한 헌법상 근거
2. 입법 형성 과정의 의의
3. 입법 형성 절차

제6장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조선구호령 시대: 1960년대 이전
2. 기초입법시대: 1961년~1980년대 전반부
3. 사회복지법의 외형적 확장의 시대: 1986~1996년
4. 사회복지법의 질적 강화와 조정시대: 1997년~현재

제7장 사회복지조례
1. 지방자치와 사무 그리고 조례
2. 조례의 개념과 일반적인 사항
3. 사회복지조례의 의의와 기능
4. 사회복지조례의 효력과 제정 범위
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조례
6. 사회복지조례 내용 구성의 방향
7. 사회복지조례와 실천

제8장 다른 영역의 법과의 관계
1.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2. 행정법과 사회복지법
3.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4. 민법과 사회복지법

제9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및 권리, 의무
1.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
2.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3.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의무

제10장 사회복지 판례의 이해
1. 실질적인 법원(法源)으로서 판례의 의의
2. 관련 판례
3. 판례를 쉽게 검색하는 방법

제11장 사회복지와 법적 실천
1. 사회복지와 법
2. 법학에서의 ‘법 실천’과 사회복지학에서의 ‘실천’
3. 사회복지의 법적 실천에 관한 관점
4. 사회복지의 법적 실천 방법
5. 사회복지의 법적 실천을 위한 노력

제12장 사회보장기본법
1. 역사와 배경
2. 목적 및 개념
3. 체계 및 구조
4. 사회보장과 사회보장기본법
5. 적용 대상
6. 사회보장 관련 권리(사회보장수급권)
7. 전달체계와 사회보장위원회
8. 사회보장 기본계획
9. 재정
10. 권리구제

제13장 사회보장급여법
1. 역사와 배경
2. 목적 및 개념
3. 법률의 체계 및 구조
4. 사회보장급여
5. 사회보장정보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7. 권리구제
8. 기타

제14장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및 연혁
2.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부록: 사회복지 관련 법률 용어 정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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