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이해와 실천

머리말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원리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조
2. 사회복지정책 개념의 국가별 이해와 실천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철학
1. 자유와 평등
2. 분배정의와 공정사회
3. 인정과 사회 정의: 프레이저와 호네트의 논쟁을 중심으로
4. 공공성

제3장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1. 자유주의
2. 보수주의
3.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와 사회민주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제3의 길
4. 페미니즘
5. 생태주의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1. 서구의 역사적 발전과정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 변화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 사회정책 발달이론
2. 신제도주의와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
3. 사회복지정책 욕구와 사회복지정책순환적 정책 형성(개발)과정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분석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미와 범위
2.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3.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
4. 정책내용 분석 예시: 긴급지원사업 정책내용 분석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정책 평가의 개념과 의미
2. 정책 평가의 종류: 총괄평가, 형성평가
3. 총괄평가와 형성평가의 주체, 절차, 방법

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할당
1. 정책대상 선정 기준 설정, 정책갈등의 문제
2. 할당 원리: 사회복지정책에서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할당 기준에 대한 논의

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사회복지 급여 형태
2. ILO의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권고와 급여의 수준 및 적절성: 사회복지정책의 국제적 기준
3. 급여방식의 특성과 쟁점: 보충급여방식, 정액방식, 소득비례방식

제10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달체계의 책임과 특성
2.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3. 복지다원주의와 민영화, 시장화 그리고 공공성 강화

제11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 재원의 개념과 종류 및 특성
2. 우리나라의 일반조세와 국민부담률: 사회복지와 경제적 안정성의 균형
3.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 체계: 사회적 기본권과 재정 지속 가능성
4. 민간재원의 역할과 중요성
5. 재정의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제도와 누진적 조세제도
6. 사회보장 목적세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제12장 사회복지정책의 실천과 복지정치, 사회운동
1. 사회복지정책 실천과 운동의 의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전략적 접근
2. 복지정치와 사회운동
3.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 실천과 운동의 성과와 한계

제13장 사회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1. 역사적 복지국가의 한계와 대안적 사회복지정책 접근의 필요성
2. 사회투자, 기본소득, 사회적경제 논의의 필요성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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